#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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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제도 개선이 먼저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동의와 입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ILO 협약 비준이라는 실타래가 더욱 엉키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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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총수 지정, 행정편의주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동일인)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사장)를 지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공정위가 직권으로 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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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합리성 결여한 '3차 에너지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확정을 앞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해 에너지 안보와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5년 주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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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공알바'로 분식한 일자리 통계
취업자가 1년 전에 비해 17만1000명 증가한 4월 고용동향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목표치인 15만 명을 상회했다&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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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봉한 '버스대란', 주52시간제부터 손봐야
지난 15일로 예정됐던 전국 버스 파업이 노사 협상 타결이나 파업 보류로 해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치권과 공무원의 무능&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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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적 對北 지원이란 허상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에 맞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도발행위다. 북한은 지난 4일 동해안 원산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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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약자와 함께 누리는 관광도시 서울
2016년 서울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 시민 4명 중 1명(22.4%)은 일상생활에 이동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다. 생활관광이 대세인 요즘 시대에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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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도 애국심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줄이고, 공공부문 고용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전형적인 좌파 정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지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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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류 역량이 국제경쟁력 높인다
올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로 나와 충격을 줬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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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는 생각도 말라는 상속세
경영의 목표는 무엇일까? 이윤의 극대화가 흔하고 쉬운 답이다.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면 기업가치의 극대화가 정답이다. 그러나 창업하고 성공한 오너경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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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될 수 있는 '추경 남발'
지난주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자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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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커지는 남동공단의 절규
최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입주 중소기업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남동공단은 1985년 4월 조성되기 시작해 1992년에 완공된 대규모 수도권 공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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