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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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法治 원칙 세울 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윤 총장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회의는 장관의 지...
2020.07.05 18:10
홍콩 보안법 사태, WTO 체제 와해될 수도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에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2020.07.01 18:07
'LNG선 대박' 해운진흥으로 이어가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 조선 시장은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올 1분기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1.3%...
2020.06.30 18:09
노사 힘의 균형 필요하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협약 비준을 위해서라며 국무회의에서 노동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해고...
2020.06.29 17:50
적대·위기에 기생하는 北체제 공고한가

북한이 심상치 않다. 6월 들어 한국 정부에 대한 욕설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비무장지대 초소 병력 투입과 스피커 설치까지 위기 상황을 연출했다...
2020.06.28 18:07

노조는 사회적 책임 다하고 있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18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4% 인상한 시급 1만770원으로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06.25 18:04
불법파견, 근로자 개별적으로 따져야

많은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부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과 ‘하도급’이 대표적이다. 제조...
2020.06.24 18:10
수사심의위에 대한 자본시장의 바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국은 물론이고 글로벌 경제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수많은 기업이 생존을 위한 전략 수립에 골몰하...
2020.06.23 18:12
그린 뉴딜, '이념적 사치'에 매몰돼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강원 춘천의 한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기업을 찾아 ‘한국판 뉴딜’을 통해 포스트 코로...
2020.06.21 18:19
또 벼랑끝 남북관계, 희망고문 끝낼 때다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6월, 북한은 ‘벼랑 끝’ 퍼포먼스의 막을 올렸다. 김정은 시대의 협박극은 선대(先代)...
2020.06.17 18:17

제조업 고용 급감, 대량실업 경고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경제도 기초가 튼튼해야 위기에 강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살얼음을 걷는 고용...
2020.06.14 18:16
복지 개편 없는 기본소득은 재앙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다. 현금 살포가 지난 총선의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다음 대선의 승패를 가를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2020.06.11 18:10
한국을 '일자리 자석'으로 만들려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처음에는 ‘세계의 공장’ 중국의 부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한국...
2020.06.10 18:04
원격 주주총회 허용할 때 됐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 26일, 한국 최초로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SKT는 본사 수펙스홀에서 주주총회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 중계했다. 참석자는 사...
2020.06.09 18:19
뉴딜의 유혹과 교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기 시작한 지 4개월이 돼 간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그 결...
2020.06.08 18:08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이상한 시선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한대 양적완화는 한국에도 직접적인...
2020.06.07 18:41
'룩 코리아' 시대, 결국 문화에 달렸다

“한국을 보자”는 신드롬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야기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20.06.04 17:56
대북정책, 주민 자유·인권을 등대 삼아야

우리는 첨예한 지정학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둘러싼 베이징과 워싱턴의 마찰은 정치·경제&m...
2020.06.03 18:08
미·중 新냉전 파고 맞설 준비 돼 있나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잘나가던 미...
2020.06.02 17:11
리쇼어링 앞서 공급망 다변화 서둘러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대대적인 리쇼어링(reshoring) 정책...
2020.06.01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