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 한경닷컴

본문 바로가기

전체 기간

진중권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당장 옷 벗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2020.08.07 10:44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들에 권한 분산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2020.07.27 19:21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20.07.27 17:40
'193일' 간의 기록…추미애·윤석열 갈등 어디까지 가나

19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시간이다. 반 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갈등 관계는 격화되고 있다. 둘의 갈등에 본격적으...
2020.07.13 09:30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靑개입 의혹"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갈등과 관련해 특별...
2020.07.07 17:39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에 靑 끌어들인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법무부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
2020.07.07 16:19
추미애-윤석열, 지휘권 갈등 '제3의 해법' 찾을까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팀 ...
2020.07.07 15:22
수사지휘권 배후가 청와대? 즉각 반박한 법무부

법무부가 추미애 장관( 사진 )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입장문을 통해 "청와대...
2020.07.07 14:30
'수사지휘권 발동'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로 또 고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6일 서울중앙지방검...
2020.07.06 10:39
조국, 연이틀 수사지휘권 반발하는 검찰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페이스북에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
2020.07.05 18:03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의미는? "윤석열 나가라는 소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심의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청법 8조에...
2020.07.02 14:42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벼랑끝 갈림길

'검언유착' 자문단 소집 중단·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윤 총장 수용 여부 촉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
2020.07.02 13:50
추미애 "검찰의 지휘 무력화 시도에 꺾이지 않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이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도 있고 좌절감이 들기도 하지만 ...
2020.06.29 13:32
'수사지휘권'으로 촉발된 추미애·윤석열 충돌…"과거완 달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을 두고 빚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조사권 갈등이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한 모습이다. 추 장관이 고 한...
2020.06.21 15:06
檢 "수사지휘권 폐지하되 재난·선거사건 등 개입권 유지" 요구

4+1 협의체에 최종의견서 제출…"검찰 요구 불이행시 10일 이내 징계위 회부" 주장 직접 인지수사 제한하되 '검찰총장 승인'...
2019.12.09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