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지휘권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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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장모 기소, 추미애가 만든 결과…제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에 관여한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
2020.11.24 17:15
'검찰 자성' 촉구한 임은정 "발령조차 보류된 처지···계속 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지시에 일선 검사들 반발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검찰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
2020.11.20 11:20
법조언론인클럽, "법조기자 10명 중 9명 秋 장관 수사지휘권 잘못 인식"

현재 검찰과 법원, 법무부 등 법조계를 취재하는 기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2020.11.17 12:00
김종민 "검사들 집단항명, 윤석열 영향…검찰개혁은 민심"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커밍아웃' 발언 이후 확산하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관련해 "윤석열 검...
2020.11.03 12:06
이낙연도 추미애 옹호…"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
2020.10.21 12:12

추미애 손 들어준 청와대…지휘권 발동에 "성역 없는 수사 불가피"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사...
2020.10.20 17:23
靑 "추미애 수사지휘권 행사 '불가피'…지시한 적은 없다"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추미애 장관에게) 수...
2020.10.20 16:23
靑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불가피, 성역없는 수사 필요"

청와대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2020.10.20 15:16
박주민 "秋 수사지휘 적절, '원칙 선언' 수준…尹 사퇴압박 아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자 원칙을 ...
2020.10.20 11:25
진중권, 추미애 겨냥해 "수사지휘권 발동, 개똥처럼 흔해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거듭 비판했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2020.10.20 10:02

추미애 치켜세운 정청래 "이렇게 속시원한 법무장관은 처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 관련,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해 "...
2020.10.20 09:47
추미애, 윤석열과 전면전…'라임·尹가족 사건' 수사지휘권 행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및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서울...
2020.10.19 19:40
秋 수사지휘권 발동에…與 "정당한 권리" vs 野 "검찰수장 표적수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과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했다"고...
2020.10.19 19:06
진중권 "수사지휘권 발동한 추미애, 당장 옷 벗어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언유착' 의혹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2020.08.07 10:44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없애고 고검장들에 권한 분산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를...
2020.07.27 19:21

검찰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고검장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020.07.27 17:40
'193일' 간의 기록…추미애·윤석열 갈등 어디까지 가나

19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함께한 시간이다. 반 년 남짓한 기간 동안 두 사람의 갈등 관계는 격화되고 있다. 둘의 갈등에 본격적으...
2020.07.13 09:30
"추미애 지휘권 발동에 靑개입 의혹"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갈등과 관련해 특별...
2020.07.07 17:39
법무부 "장관 지휘권 발동에 靑 끌어들인 정치공세는 지양돼야"

법무부는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
2020.07.07 16:19
추미애-윤석열, 지휘권 갈등 '제3의 해법' 찾을까

사상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불러온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립적 수사팀 ...
2020.07.07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