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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전체 기간

임재현 세제실장 "시행령 전체 1800억원 세수감소 효과"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1천200억원 감소 정부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으로 총 1천800억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재현 기재부 ...
2020.01.05 15:00
6월말까지 가속상각특례…스마트공장 설비투자세액공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 세액공제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가속상각특례 ...
2020.01.05 15:00
체납자 압류금지 소액 금융재산 기준 150만원→185만원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 유도…수정·기한후신고 과태료 경감폭 최대 70→90%로 체납자 재산 가운데 압류할 수 없는 소액 ...
2020.01.05 15:00
중소·중견기업 해외주재원 월급도 비용처리 'OK'

중기 외상매출금 손실비용 인정 기한 3년→2년으로 단축 1천500만원 이하 업무용 차량 비용은 운행기록부 안 써도 돼 올해부터 중소·...
2020.01.05 15:00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늘어난다…'600달러+술·담배'

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총거래액 100만원→200만원 상향 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기존 구매한도 ...
2020.01.05 15:00

경단녀 재취업 쉽게…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동일기업→동종업종 확대, 결혼·자녀교육도 사유로 인정 中企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30개 서비스업종 추가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
2020.01.05 15:00
'유턴' 해외우수인력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올해부터 해외에 있던 우수 인력이 국내에 복귀해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
2020.01.05 15:00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양도세 감면율 10→15% 인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판정요건 엄격해져 1억원 이하 서화·골동품 판매 시 양도세↓ 앞으로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
2020.01.05 15:00
캡슐맥주도 주류 인정…통신판매 전통주 세부담↓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앞으로 '캡슐 맥주'와 같은 수제맥주 키트가 법적으로 주류에 포함되면서 관련 사업이 활발해질 ...
2020.01.05 15:00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1년내 팔아야

등록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공동소유 주택, 주택수 산정방식 변경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
2020.01.05 15:00

R&D 세액공제 더받는 신성장·원천기술 173→223개

내국인 이공계 우수인력 국내복귀해 취업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핀테크 업종 창업도 소득·법인세 5년간 50% 감면 정부가 일반 연구&m...
2020.01.05 15:00
주가지수 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양도세 과세

5억원 이상 해외계좌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코스피와 관련된 일부 파생상품에 한정돼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주가지수와 관련된 모든 파생상품으로 확대된다. 정...
2019.01.07 13:12
산후조리원비 연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분양권도 '배우자 이월과세'…면세점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 제외 정책팀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은 최대 200...
2019.01.07 13:11
악천후 탓 중단된 골프…'억울한' 개소세는 환급

'객석댄스' 주점 개소세 면제 방침 구체화…"댄스공간 없어야" 골프장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를 중단하게 되면 입...
2019.01.07 13:06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R&D 비용도 최대 40% 세액공제

문화콘텐츠 R&D 위해 쓴 음원·SW 대여비용도 세액공제…혁신성장 문 연다 유턴기업 세액감면액에 부과하던 농특세 비과세해 일자리...
2019.01.07 13:05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소규모 과실주 제조 활성화

퇴직 임원 기업집단 특수관계인 포함 기간 5년→3년 축소 열병합발전·자가열병합용 LNG 개별소비세 ㎏당 8.4원으로 인하 홈택스 소...
2019.01.07 13:04
특허기업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면제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근절 정책과 배치 가능성…부처간 이견 조율 여지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취득 규제 강화…지배력 강화 악...
2019.01.07 13:04
종부세 주택수 계산때 공동소유는 각 1채, 다가구주택은 1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1주택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적용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3.2%로 뛰는 ...
2019.01.07 13:03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녀·근로장려금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인과 5·18 부상자...
2019.01.07 13:02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 줄어든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서도 빼기...
2018.01.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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