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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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 293.5조, 계획보다 1.3조 덜 걷혀…5년만에 세수결손

4년간의 초과 세수 호황 끝나고 결손 세계잉여금 2.1조 5년째 흑자…세수추계 오차율 0.5%로↓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애초에 계획...
2020.02.10 11:38
술·담배 샀는데 교육세 뗀다?…'목적' 다한 목적稅

애연가와 애주가는 ‘국가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됐다고 말해도 좋다. 출고가 2000원짜리 맥주와 담배 한 갑(4500원)을 살 때마...
2020.01.22 18:02
정부가 검토 중인 신규 세원, 가상화폐稅·디지털稅…주식 양도차익에도 과세?

신규 세원 발굴은 기존 세목에 대한 세율 인상 및 과세범위 확대와 함께 정부가 세수를 늘릴 주요 수단 중 하나다. 가상화폐세와 디지털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등이 현재 정부가 검토...
2020.01.22 17:59
부자 증세는 복지재원 해법 아니다…조세감면 줄이고 재정낭비 막아라

대한민국 조세정책을 총괄했던 전직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들은 “증세에 앞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및 조세감면 축소를 통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
2020.01.22 17:46
미·중 무역갈등 '일시정지' #관세 영어로 뭐게?

외국인 친구 만나도 쫄지 말아요. 이 영어 단어만 알면 당신도 글로벌 인싸 [오세인의 미니영어] #관세 영어로 뭐게? 관세는 영어로 ‘tari...
2020.01.21 13:36

오피스텔 잘못 샀다가 '세금폭탄' 맞는다

▷최진석 기자 오피스텔에 투자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친구가 오피스텔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이것만은 알고 투자해라 당부하고 싶은...
2020.01.19 07:00
거액 주식 투자자·부동산 임대업자도 '증세 타깃'

정부의 증세 타깃에는 거액 주식 투자자와 부동산 임대업자도 포함됐다. 굳이 따지면 이 역시 고소득층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상장회...
2020.01.13 17:38
서울시 "1년치 자동차세 이달 내면 10% 세액공제"

서울시는 이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 13일 밝혔다. 선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 선납 신...
2020.01.13 07:30
상위 10%가 '소득세 79%' 내는 나라

전체 근로자의 4.3%에 불과한 연봉 1억원 초과 고소득자 80만 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자 열 명 ...
2020.01.12 17:31
근로자 40% 세금 안 내는데…고소득층 2년에 한번꼴 '증세'

40%. 한국이 소득세를 어떻게 걷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숫자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상위 1%(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친 통합소득 기준)는 전...
2020.01.12 17:27

사실상 세금 된 건보료…부자가 저소득층보다 25배 더 내

한국의 건강보험은 보험이라기보다 세금에 가깝다.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입해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를 ‘준조세&r...
2020.01.12 17:25
'현금 나눠주기'로 전락한 근로장려금…지급액 2년새 4배 급증

통상 세금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지만, 정반대로 나눠주는 데도 쓰인다. 근로장려금(EITC)이 그렇다.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도입한 이 제도는 소득에 ...
2020.01.12 17:24
세금 오죽 복잡하면 '양포 세무사' 등장

‘세법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세법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원칙이다. 세금을 ‘몰라서’ 못 냈더라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
2020.01.12 17:20
월급서 떼가는 세금 늘어나는데…또 증세?

각종 세금과 준조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가가 국민이 번 소득에서 떼어가는 몫이 점점 커지고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복지 확대...
2020.01.12 17:19
'부자증세' 8년…소득·법인세율 치솟아 OECD 평균 추월

“세금을 깎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증세로 180도 돌아선 시점은 2012년이었다. 신호탄은 소득세...
2020.01.12 17:17

경기부진에 세수 3조 3000억 줄어…재정 악화, 예상보다 빨라

재정 건전성이 정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금 수입 감소가 꼽힌다.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276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
2020.01.08 17:30
'세금·규제·혼술'…주류업계 새해 가격전쟁 불붙었다

종량세·리베이트쌍벌제·'홀로 마시기' 문화에 소비자 직접 공략 새해부터 주류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
2020.01.05 16:05
역대급 '세금폭탄' 12·16 대책…양도·종부세 줄이려면 내년 5월까지 매각해야

‘12·16 부동산 대책’은 세금 측면에서 보면 역대급이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2019.12.25 15:39
까다로워진 '장특공제'…거주기간 2년 채웠다면 매각 고려할 만

“살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라.”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던진 메...
2019.12.25 15:39
내년부터 싱가포르·체코 진출기업 세금부담 줄어든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연내 발효 내년부터 싱가포르와 체코에 진출한 국내 법인과 개인이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각각 올해 5월과 지...
2019.12.24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