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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동형 비례제 훼손…21대 국회서 바로잡아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0일 민주당 주도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정당법과 더불어 공직선거법(개정)을 논의할...
2020.03.30 17:20
선관위 "母정당·위성정당 공동 선대위는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母)정당과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위성정당이 공동으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선...
2020.03.30 17:17
"설마 3% 득표하겠어?"…비례대표 당선 얼마나 쉬울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가자환경당, 중소자영업당, 친박신당…' 올 들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18개에 달합니다. 창당준비위원회 등록을 ...
2020.03.24 11:46
"SNS에 게시물 단순 공유…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페이스북 등 SNS에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만 했다면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선거...
2020.03.13 15:36
민주당·통합당, 비례 후보 안내면 TV광고·방송토론 참여 불가 '논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과 관련해 선거법상 각종 제약에 부딪힐 전망이다. 자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 총선 관련 TV토론...
2020.03.12 17:54

나경원 "문체부가 선거 개입...선거법 위반 고발"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체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들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
2020.03.08 11:36
"선거법 취지 훼손"…선거구 획정안 재의 요구

여야 3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2020.03.04 17:48
선관위도 선거연령 하향 혼란 우려…한국당 "사익에 눈멀어 누더기 날치기, 입법 자격 있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교육현장에 혼란이 올 것을 막기 위한 입법 보완 논의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의원 ...
2020.01.13 15:51
"선거운동 확성기 소음기준 없는 것은 위헌"

선거운동 때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조항을 내년 말까지...
2020.01.13 15:22
선관위, 만18세 선거법 보완 촉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보완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 일부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학습 현장에 혼란이...
2020.01.12 17:23

총선 100일도 안남았는데…매뉴얼 없는 교육현장

4월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교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할까. 현행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다. 후보자는 교내에서 연설도...
2020.01.10 17:46
고3의 표심은?…다음달 13일부터 18세 대상 여론조사 가능

4·15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는 만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다음달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2020.01.08 15:47
선거법 표결 때 '국회 경위 폭행' 김명연 의원 검찰에 고발(종합)

십자인대 파열로 전치 12주 부상…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명의 고발장 제출 김 의원실 "사실무근…명예훼손·무고 혐의 ...
2020.01.06 16:19
(3)-下 "선거법 개정…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이끌 것"

※ 앞선 내용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③-上]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주에는 [신년특집 도.우.미 vs 청.진.기]가 연재...
2020.01.02 10:54
'고3 선거' 가이드라인도 없는 韓…日은 준비만 1년

올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
2020.01.01 17:05

홍준표 "패스트트랙 못 막은 한국당 비대위 꾸려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에 실패한 한국당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과 관련해 통합 비상대책위원회를 구...
2019.12.31 10:05
'누더기 선거법' 후유증?…'결혼미래당·핵나라당'까지 등장

일명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국회 입성을 노리는 신당들이 줄지어 등장하고...
2019.12.30 11:44
與, 위헌 논란 공수처법 30일 표결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처리를 시도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30일 임시국회...
2019.12.29 17:33
헌재로 가는 선거법 운명…학계 "이해 못할 계산식, 국민주권 침해"

선거법 개정안이 거센 위헌 논란 속에서도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국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르면 30일, 늦어도 이번주...
2019.12.29 17:22
선거법, 엇갈린 반응…4+1 "개혁 시작"-한국당 "독재 고속도로"

與 "국민 제대로 대변하는 국회로", 한국당 "무도한 文정부 심판" 바른미래 "변화 위한 대승적 결단", 정의 "개혁 미완성" 평화 "승자독식 균열", ...
2019.12.27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