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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중부등기소 일시 폐쇄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지난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단을 받으면서 서울 중구 소재 중부등기소가 15일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15일 법...
2020.06.15 11:09
이직 때 빼간 '비밀 자료' 손해배상 기준 나왔다

이직할 때 전 직장에서 ‘비밀 자료’를 가지고 나왔다면 해당 자료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인건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
2020.06.03 17:46
빈 교실서 2년간 여고생 스타킹 '음란행위' 20대 男…집행유예 이유는?

여고생들의 스타킹을 노리고 교실에 무단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이기홍 ...
2020.03.17 11:34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도 20일까지 휴정…다른 법원도 연장 이어질 듯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짐에 따라 임시 휴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로 연장했다. 3일...
2020.03.03 18:13
영장전담판사 4명 전원 교체…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전담하는 영장전담판사 4명이 전원 교체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24일부터 영장전담재판부 담당이 김동현(49&mi...
2020.02.23 16:55

타다 1심 '무죄'… #타다구하기 통했다

▽▽PLAY▽▽ 오디오래빗 [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웅 쏘...
2020.02.19 11:45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9일 선고…분식회계 의혹 첫 사법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증거 인멸을 시도한 임직원들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2019.12.08 14:09
'전기차 배터리 소송戰' 국내까지 번졌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 유출을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이 국내로 번졌다. 미국에서 먼저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명예훼손...
2019.06.10 17:35
"손님이 환불 요청"…2억 빼돌린 가구회사 직원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삿돈 2억원을 빼돌린 유명 가구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사기 및 업무...
2019.05.06 14:40
사법농단 수사 끝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1곳 축소

신종열·송경호 부장판사 보임…명재권·임민성 부장판사 유임해 4곳 운영 '부장판사 3인이 합의' 대등재...
2019.02.21 19:58

양승태 재판, 24년 후배가 맡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학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24기수 아래 판사에게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형사...
2019.02.12 18:08
서울중앙지법 "더페이스샵, 루이비통에 5000만원 배상" 판결

국내 화장품 브랜드 더페이스샵이 프랑스 명품업체 루이비통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명품백 디자인을 차용해서 내놓은 ‘패러디&...
2018.10.09 23:02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한달 만에 1명 더 늘어 5명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가 한 명 더 늘어나 총 다섯 명이 된다. 이달 초 검사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를 충원해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린 지 한 달 만에 ...
2018.09.28 02:40
'뇌물혐의' 이우현 한국당 의원, 1심 징역 7년에 추징금 6억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
2018.07.19 18:37
김명수 대법원장 첫 고위법관 인사… 서울중앙지법원장 민중기

사법연수원장 성낙송·서울행정법원장 김용석·전주지법원장 한승 등 보임 14명 마지막 고법부장 합류…'블랙리스트...
2018.02.02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