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판부와 검찰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검찰이 현 재판부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며 &lsqu...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선거 관련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선거센터’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센터는 앞으로 주요 선거 후보자와 그들의 관계자들이 맞닥뜨릴 수...
검찰과 법원에서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사법연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
29일 예정된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남양유...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bhc 사이에 벌어진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bhc 측이 승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6일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
일명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가해자 이 모 병장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의 ...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간 부당 합병 ...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다섯 차례나 무단 침입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
“참기가 힘들어…. 숨도 못 쉬겠어 지금.”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20인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을 나온...
임대료 갈등 문제로 알려진 '궁중족발' 사장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은 국가의 배상...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특정 임원이 퇴직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이 협약은 유효하고 회사는 합의 내용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