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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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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도피 도와준 3명 '유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 도주하도록 도운 지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
2022.05.13 17:54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똑같이 임금 지급해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차별 없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전...
2022.05.13 08:53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 검사, 사직서 제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 10일 춘천지검에 ...
2022.03.11 08:27
조국 재판 검사는 왜 재판부를 기피하는가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재판부와 검찰 간의 갈등 때문입니다. 검찰이 현 재판부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며 &lsqu...
2022.02.27 10:05
대륙아주, 선거법 전담조직 신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선거 관련 법률문제를 전담하는 ‘선거센터’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거센터는 앞으로 주요 선거 후보자와 그들의 관계자들이 맞닥뜨릴 수...
2022.01.21 18:17

검찰·법원, 2월 정기인사 앞두고 사직 줄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다음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서 제출이 줄을 잇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천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사법연수...
2022.01.17 16:19
김만배·남욱·정민용 영장심사…'대장동 의혹' 수사 중대 분수령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
2021.11.03 17:4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 29일 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한다

29일 예정된 남양유업 주주총회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국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 회장 간 남양유...
2021.10.27 17:49
bhc '1000억 치킨 소송' BBQ에 이겼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와 bhc 사이에 벌어진 1000억원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bhc 측이 승소했다.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
2021.09.29 17:01
내달 6일까지 법원도 휴가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26일 하계 휴정기에 들어갔다. 다음달 6일까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
2021.07.26 18:10

'윤일병 폭행사망' 손배소 1심서 "국가 책임 없다"…유족 "억울하고 원통"

일명 '윤 일병 사건'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에서 패소했다. 가해자 이 모 병장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됐으나 국가의 ...
2021.07.22 17:19
1조원대 사모펀드 사기…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관계자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2021.07.20 18:19
코로나 확산에…이재용 재판 연기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다음달로 연기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계열사 간 부당 합병 ...
2021.07.12 17:49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 시도 70대男 '실형'…"착각·실수였다"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다섯 차례나 무단 침입하려 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
2021.06.05 16:48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출석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
2021.05.12 14:48

자료 유출한 직원...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 받아도 징계 해고 가능

설비 도면, 설비 투자 계획 문서 등 보안 자료를 협력업체에 유출한 직원이 형사 재판에서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회사에서는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
2021.05.11 20:40
재판부 선고 도중 자리 뜬 이용수 할머니 "피해자 두번 죽여…국제사법재판소 갈 것"

“참기가 힘들어…. 숨도 못 쉬겠어 지금.”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20인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중이던 서울중앙지방법원 558호. 법정을 나온...
2021.04.21 17:48
"강제집행 중 폭행"…궁중족발 사장, 정부·건물주 상대 항소심서 패소

임대료 갈등 문제로 알려진 '궁중족발' 사장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국가와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은 국가의 배상...
2021.04.08 15:55
서울중앙지법 판사, 코로나19 확진…해당 재판부 기일 변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법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
2021.04.01 10:19
“특정 임원 퇴사해야...” 인사권 제한하는 단체협약도 유효

노사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특정 임원이 퇴직하는 것을 합의 조건으로 단체협약 부속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이 협약은 유효하고 회사는 합의 내용대로 이...
2021.03.1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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