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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포 이후 손실부터 적용…방역 위반시 보상금 감액 연대기금, 재단 설립 또는 기금 방식…인센티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6일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자영업) 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많게는 비용이 100조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