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체 기간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은 '대통령'의 인사발령…검찰총장 지시 필요없어"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수사권이 부여된 것...
2021.03.02 17:18
27억대 '친일파 후손 땅' 국고 환수한다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
2021.03.01 18:10
정부, 27억원 상당 '친일파' 후손들 땅 환수 소송한다

정부가 이규원·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친일 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원(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국...
2021.03.01 10:22
박범계 "檢 수사·기소 분리하려면 조직 진단 작업 병행돼야"

여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통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
2021.02.24 15:12
"수사 못해" 아쉬워한 임은정…법무부, '겸임발령'으로 수사권 줬다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급(고검검사급)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사진 )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됐다. 법무부는 이날 보...
2021.02.22 17:26

23일 檢 중간간부 인사…'신현수 파동'에도 윤석열 패싱?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르면 23일 단행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신 수석 및 윤석열 검찰총...
2021.02.21 18:05
신현수 "박범계 평생 안 본다"...與 "野 공세 우려" 당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인사갈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이 휴가를 떠난 가운데 지인들에게 "이미 나는 동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의...
2021.02.21 14:05
靑 "文 재가 없는 법무부 인사·검찰 후속 인사, 모두 사실 아냐"

청와대는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정식 결재 없이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했고, 다음주 예정된 중간간부급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보직에 이성윤 지...
2021.02.20 13:29
부장검사, '박범계 인사' 저격…"임은정 승진? 바뀌는 게 없다"

'어느 부장이 법무부에 가서 충성맹세를 했고, 이번 인사에서 요직으로 갈 예정이다.' '5개월 후면 현 총장이 물러나니 그 이후에 ...
2021.02.19 12:52
박범계 "신현수 사의는 대단히 안타까운 일…연락은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기자...
2021.02.18 17:11

靑 "신현수, '박범계 인사안' 발표되자 사의…文이 만류" [종합]

청와대가 17일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사진)이 최근 검찰 인사 과정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이견 등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사의를 표...
2021.02.17 15:05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 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2021.02.17 07:45
법무부, 상반기 농·어촌에 4600여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법무부는 올 상반기 37개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1458가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5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
2021.02.15 12:10
집단소송 쉽게, 배상 5배까지…경쟁하듯 '기업 옥죄기法' 쏟아내

정부가 올 상반기 소비자 소송을 유도하는 내용의 ‘소송 남발 3법(상법·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잇...
2021.02.09 17:40
법무부, '약촌오거리 사건' 항소 포기…"억울한 옥고 책임 통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37)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2021.02.05 20:48

박범계-윤석열, 검찰 인사 본격 조율…2일 첫 회동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를 놓고 본격적인 조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 장관은 두 사람이 상견례를 ...
2021.02.04 07:46
전현희 "김학의 제보자, 공익신고자 요건 갖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 )은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제보자가 "공익제보자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2021.02.02 20:39
박범계 법무부 장관 첫 일정은…'코로나' 검사 뒤 동부구치소행

28일 취임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기 첫 일정으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동부구치소에 가서 경청의 시간을...
2021.01.28 17:52
법무부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 송환 재추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오 (사진) 에 대해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법무부가 국내 송환을 재추진하고 있다. 27...
2021.01.27 19:04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방문한 추미애 "마음의 짐 덜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2021.01.2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