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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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또 대책…이게 국가주의다

‘식량은 없는데 식량 대책은 넘치고, 장작은 없는데 땔감 대책만 넘치는 체제.’ 《닥터 지바고》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의 &ls...
2021.02.23 17:49
남미식 '치명적 포퓰리즘'의 습격

‘차베스의 짝퉁’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2013년 집권 후 인플레가 심각해지자 ‘부르주아 기생충들’ 탓으...
2021.01.26 17:42
디스토피아 부를 '586 정신승리'

“민주화운동이나 민중항쟁이 아니다. 광주 무장봉기로 불러야 한다.” 5월 광주를 폄훼하려는 강성 우파의 주장이 아니다. 남한사회주의...
2020.12.15 17:52
그리운 '사상가' 이건희와 전태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는 독재자도 핵무기도 아닌 ‘사상’이다. 프랑스혁명, 10월 혁명, 미국 독립혁명의 동력도 사회계약설&mid...
2020.11.10 17:54
'OECD 성장률 1위'의 진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회의에서 “2분기 성장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라며 또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청와대 참모진...
2020.10.06 17:55

무너지는 5대 사회 안전망

‘K방역’이 성공이라면 그 8할은 국민건강보험 덕분이다. 한국의 코로나 검사는 무료다. 확진자 입원치료비도 공짜다. 사태가 심각한 ...
2020.08.25 17:11
한국 덮친 '낮은 단계 전체주의'

“전체주의야말로 많은 혁명을 유산시킨 세기에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이다.” 좌파 철학자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20세기를 달군 여러 사...
2020.07.28 18:16
삼바 판결 '9 대 0'인 이유

충격적인 사건에는 ‘체르노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코로나 사태를 ‘중국판 체르노빌 사건’이라 부르는 것처럼...
2020.06.30 18:07
홍콩사태가 보여준 386의 위선

35년 전인 1985년 5월. 386세대의 진격을 예고하는 ‘거사’가 터졌다. 서울 5개 대학 소속 대학생 73명이 미국 문화원을 ...
2020.06.02 18:03
위기의 '포용 코스프레' 국가

결국 재난마저 삼류 정치의 볼모가 됐다. ‘상위 30%’ 부자에게도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재원 4조6000억원은 대부...
2020.05.05 18:25

자식에 빚 안기는 '참 나쁜 부모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은 한국 포퓰리즘이 중증단계로 진입 중임을 확인시켜 준다. 지원 대상으로 유력한 ‘월 소득 ...
2020.03.31 18:07
YS의 기아차 덫, 文의 중국 늪

코로나 사태의 불안하고도 수상한 전개는 여러 면에서 23년 전의 외환위기 악몽과 닮았다. 현장의 절박함과 큰 괴리를 보이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그렇다. 문...
2020.03.03 18:27
시민 정신의 국유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며칠 전 ‘눈물의 1승’을 거뒀다. ‘유치원 3법’에 반대해 벌인 개학연기 투쟁을 빌미로 ...
2020.02.04 18:12
선동이 패배해온 역사

진중권이라는 좌파 논객의 활약이 종횡무진이다. ‘친문 교주’라는 유시민 작가의 조국 사태에 대한 언행을 ‘선동이자 세뇌&...
2020.01.07 18:22
문재인 정부 3년, 추락하는 것들

추락하는 게 12월의 수은주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마무리돼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추락이 진행되고 있다. 추락 양상이 예상보다 ...
2019.12.03 18:03

'50년 복지 축적' 허무는 5년 정권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표방하고 반환점에 도달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양극화는 속도가 역대급이다. &lsq...
2019.10.29 18:27
'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지난 주말 청와대 대변인이 또박또박 읽어내려 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메시지는 ‘총력전 선언’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싸움에 대통령...
2019.10.01 17:41
후진, 너무나 후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노맹 동지 박...
2019.09.03 17:50
막 내리는 번영의 '65년 체제'

일본 전문가인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작극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 인터뷰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대법원의 &lsq...
2019.08.06 17:47
우물안 판검사들

7년 전 대법원이 심은 시한폭탄이 기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김능환 당시 대법관(현재 율촌 변호사)은 ‘징용 소송’ 상고심에서 ...
2019.07.09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