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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엽의 논점과 관점

전체 기간

문재인 정부 3년, 추락하는 것들

추락하는 게 12월의 수은주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3년차가 마무리돼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추락이 진행되고 있다. 추락 양상이 예상보다 ...

2019.12.0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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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복지 축적' 허무는 5년 정권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표방하고 반환점에 도달한 문재인 정부의 복지 성적표가 낙제점이다. 양극화는 속도가 역대급이다. &lsq...

2019.10.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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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지난 주말 청와대 대변인이 또박또박 읽어내려 간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메시지는 ‘총력전 선언’이다. 결코 유리하지 않은 싸움에 대통령...

2019.10.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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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너무나 후진…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돈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후지면 지는 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노맹 동지 박...

2019.09.0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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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리는 번영의 '65년 체제'

일본 전문가인 공로명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작극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한 인터뷰에서 조심스레 말했다. 대법원의 &lsq...

2019.08.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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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 판검사들

7년 전 대법원이 심은 시한폭탄이 기어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김능환 당시 대법관(현재 율촌 변호사)은 ‘징용 소송’ 상고심에서 ...

2019.07.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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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좌파 포퓰리즘' 따라가나

소득주도성장은 “ILO가 권하고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론”이라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다. 이런 ‘ILO 족보설&...

2019.06.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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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부

3년차인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건 사실 왜곡과 거친 권력 행사 방식이다. 정책 성과를 다수 국민의 체감과 다르게 자화자찬한다든지, 기업인 ...

2019.05.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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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노동의 적'인가

시대의 모순을 아파하고, 맞서는 이들의 삶은 경외감을 준다. 그 투쟁이 과격하고 때로 법의 경계를 넘어설지라도 따뜻한 시선만큼은 거두기 힘들다. 불면의 ...

2019.04.0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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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아진 지 너무 오래된 한국 공기

“영국의 공기는 노예제를 용인하기에는 너무 맑게 된 지 오래됐다.” 1772년 런던 민사법원 제임스 맨스필드 판사의 기념비적 노예 ...

2019.03.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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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이라는 이름의 '차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작년 11월 무렵부터다. 귀 아프게 들리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슬그머니 사그라...

2019.0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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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신재민의 '적자국채 대첩'

“부총리가 이 보고서를 보다가 집어던질 수 있으니, 클립을 튼튼하게 꽂아.” 2017년 11월 중순,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이 ...

2019.0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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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결정'에 제기되는 의문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첫해인 2011년. LG전자 등 많은 상장사가 환율 변동으로 생긴 ‘외환 관련 이익’을 ‘영...

2018.12.1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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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자들의 나라

자본주의는 부지런함을 보상한다. 많이 일할수록 성공에 가까워진다. 반면 사회주의는 결과적으로 게으름을 보상한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만큼...

2018.1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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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진보'가 새겨야 할 것

이쯤 되면 소위 ‘진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그의 후예’를 ...

2018.10.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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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폴레옹 경제학'의 재림

나폴레옹(1769~1821)은 사법 군사 행정 등 다방면에서 탁월했지만, 경제에는 어두웠다. 그는 노동자들을 모아 도랑을 팠다가 묻도록 하는 일을 반복시...

2018.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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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박두 '대중경제론 시즌 2'

꼭 50년 전인 1967년. ‘대중경제론’이 세상에 등장했다. 그때도 5월 ‘장미 대선’이 뜨거웠다. 박정희 ...

2017.03.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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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국의 '오적'

시인 김지하는 담시 오적에서 맹렬한 언어로 ‘다섯 도적’을 고발했다. 1970년의 일이다.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

2016.11.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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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 사태 8년, 더 커진 비관론

8년 전 이즈음인 2008년 9월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소식이 추석 연휴 직후 첫 출근길을 강타했다. 앞서 패니메이와 프레디...

2016.09.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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