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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심 마무리 예정…'국정농단+특활비' 구형량은

2심서 국정농단 징역 25년·특활비 징역 5년 선고…형량 늘어날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
2020.01.31 05:17
박근혜 파기환송심, 불출석으로 5분 만에 종료…31일 결심할 듯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첫 기일 열려…건강 이유 들어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2020.01.15 14:44
박근혜 '국정농단·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 오늘 시작

심리 자체는 길어지지 않을 듯…불출석 재판 전망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2020.01.15 05:47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묶어서 재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한 재판부가 묶어 동시에 심리한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기존...
2019.12.10 14:47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오늘 상고심 선고…5년 추가 확정되나

전직 국정원장·'문고리 3인방'도 일괄 선고…특활비 범죄 성격 규정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
2019.11.28 05:48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항소심도 불출석…내달 종결할듯

'건강 등 사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7월 선고 예상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
2019.05.30 10:14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배책임 불인정…법원, 소송기각

시민들 "국정농단 정신적 피해 보상" 요구하며 소송 시민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
2019.05.23 14:31
'국정농단 최종판결' 16일 선고 가능성…'말 3마리 뇌물액' 쟁점

이재용 삼성 부회장 횡령 액수와 직결…총액 50억 이상이면 집유 힘들어 삼바 분식회계도 변수…영재센터 16억 '뇌물&mi...
2019.05.01 16:47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구속기간 만료…오늘 밤 기결수 전환

공천개입 혐의 징역 2년 확정…법무부, 나이·건강 등 고려해 처우 결정 대법 전원합의체, 국정농단 사건 심리도 진척&hellip...
2019.04.16 05:11
MB 보석 이어 내친김에?…한국당서 '박근혜 석방론' 솔솔

황교안 "장기간 구속상태…국민의견 감안조치 있으면 좋겠다" 나경원 "문대통령, 적당한 시점에 결단 기대" 자유한국당이 7일 이명박(MB) 전...
2019.03.07 16:24

박근혜도 보석 청구?…청구는 가능하지만 "석방은 불가"

상고심 재판 중이라 이론상 청구가능…허가돼도 곧바로 확정형 집행 "보석 대신 확정판결 서두르고 사면 기대하는 게 실익" 관측 우세 6일 법원...
2019.03.06 15:33
'청와대로 간 특활비' 뇌물 첫 인정…박근혜 형량 늘어나나

"2016년 9월 2억원, 박 전 대통령에 직접 전달…직무 관련성 인정" "국정원장 '회계관계 직원' 해당"…엇갈...
2019.01.04 11:30
해 넘긴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구속기간 중 선고할까

최장 4월16일까지 구속 가능…대법원2부 심리에 집중 '공천개입' 징역2년 확정돼 석방은 불가능 4월17일 이후엔 수형자 신분...
2019.01.01 13:03
'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현재까지 형량 총 33년

재판부 "1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사정 바뀐 것도 없어" '국정농단 25년·공천개입 2년' 2심 마무...
2018.11.21 10:32
'새누리당 공천개입' 박근혜, 형량 바뀌나…오늘 2심 선고

1심 징역 2년 선고에 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법원의 2심 판단을 받...
2018.11.21 06:44

MB '1심 선고 불출석 통보' 이어 박근혜도 2심 첫공판 불출석

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재판부, 기일 연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예정된 1심 선고공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박근...
2018.10.05 11:16
대법,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 내년 4월까지 2차례 연장 가능

12월16일까지 1차 갱신…일각서 "기한 내 선고할 수 있나" 우려 최순실도 지난달 1차 구속갱신…6개월 남았는데 주심 대법관도...
2018.10.01 16:07
"법치 빌린 정치보복" 주장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서 최종 쟁점 판단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상고도 포기했다. ...
2018.09.01 10:19
검찰·박영수 특검팀, 박근혜·최순실 2심 불복해 상고

특검팀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 무죄 부분 등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 상고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검...
2018.08.29 16:26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 대기업 미르·K재단 출연은 또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
2018.08.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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