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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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혼자 사는 집에 1년간 들락날락…옷까지 훔쳤는데 '집유'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2021.01.22 10:47
BJ, 청송교도소 무단 침입 후 내부 소개했다?…법무부 "사실 아냐"

동영상 크리에이터들(BJ)들이 자동차를 타고 청송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교도소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
2020.12.09 20:59
CJ대한통운 "택배 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 무단침입, 강한 유감"

CJ대한통운은 20일 자사 택배 서브터미널에 ‘과로사대책위원회(과로사대책위)’가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법적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CJ대...
2020.11.20 17:11
"여직원 걱정돼서"…관사 무단침입한 공무원, 法 "해임 부당"

과음한 여직원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거주하는 관사에 무단으로 들어간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
2020.11.10 07:43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실 무단 침입해 서류 '찰칵'…현직 기자 입건

현직 일간지 기자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무단 침입해 서류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국내 모 일간지 기자 A씨...
2020.07.24 17:12

'사드기지 무단침입' 시민단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 (주심 권...
2020.03.26 15:48
선전 팸플릿등 무단침입, 팩시밀리 공해

노조총회 개최시간에 대한 회사측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놓고 회사측과 대립하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주) (대표 김선홍) 노조원 7,000여명이 24일 낮 12시3...
1990.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