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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임대사업자 주택' 세입자가 더 손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때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가 일반 임대주택 세입자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전...
2021.01.13 17:28
"등록임대는 세입자 동의시 1년에 임대료 5% 올릴 수 있어"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세입자의 동의 하에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5일 더불어민주...
2020.10.05 07:31
등록임대 정리 수순…장기 아파트임대 등록말소 허용 '논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제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는 폐지한다. 그러나 정부가 폐지되는 등록임대...
2020.07.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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