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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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의회 '北관련 의원모임' 의장…"전단금지법, 표현의 자유 침해"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
2021.02.04 17:45
탈북자의 '北인권 증언' 검증해야 한다는 이인영

“북한 인권 기록이 실제로 그런 건지, (탈북자들의) 일방적인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부족합니다.” 이인영 ...
2021.02.04 17:45
英상원의원 "민주정부에서 인권 관련 표현의 자유를 막다니"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3일(현지시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원칙을 제한해 매우 ...
2021.02.04 15:43
이인영 "北인권, 탈북민 증언 사실 여부 검증 필요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인권 기록물 공개와 관련한 외신의 질문에 “기록이 실제인지 일방적인 (탈북자의) 의사를 기록한 것인지 아직 확인&m...
2021.02.03 18:56
이재준 고양시장 "대북전단금지법 지지…국민 안전 우선"

이재준 고양시장( 사진 )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2021.02.02 20:08

"文, 북한 짝사랑" 비판한 '한국계' 정 박…美 국무부 고위직 임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한국명 박정현·사진)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
2021.01.27 18:02
영국 "대북전단법 주시할 것…北으로 정보유입 중요"

영국 외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주민들을 ...
2021.01.12 12:25
EU "인권은 한반도 평화에 필수요소"…대북전단법 사실상 비판

국제사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날선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인권이 한반도 평화에 필수...
2021.01.06 10:46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전단금지법 초당적 논의"

미국 신임 하원 외교위원장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민주당)이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위원회를 소집할 방침이라고 4일...
2021.01.05 17:08
"송영길 북핵옹호 발언, 美에 도전하는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
2020.12.29 17:21

美전문가 "NPT가 불평등조약이라는 송영길, 北주장에 동조한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핵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미국의 북한 문제 전...
2020.12.29 14:21
"대북전단금지법은 北독재정권 비호"…27개 단체 헌법소원

인권 단체 27곳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고 북한 독재정권을 비호한다”며 헌법소원을 제...
2020.12.29 11:59
"내정 간섭말라" 대진연, 평택 미군기지에 삐라 살포 시도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놓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좌파 단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2020.12.28 16:20
美·英 이어 캐나다도 대북전단 금지법 비판

미국·영국 의회에 이어 캐나다 정부와 유럽 인권단체들이 23일(현지시간)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미국...
2020.12.24 17:21
美·英 이어 캐나다까지…국제사회,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연일 국제사회에서 비판...
2020.12.24 11:48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발언 왜곡"

칼 거시만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사진)이 22일(현지시간) “한국 통일부가 자국 언론과 재외공관에 배포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2020.12.23 17:45
칼 거쉬만 "통일부, 내 발언 왜곡…맥락 보지 않은 짜깁기"

칼 거쉬만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이 통일부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지난 15일 배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
2020.12.23 10:55
국제사회 비판에도…대북전단법 국무회의 통과

정부·여당이 야당의 거센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두...
2020.12.22 17:26
대북전단금지법에 고립되는 한국…외교부 "각계각층과 소통"

외교부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미국 각계각층과 소통중...
2020.12.22 16:38
美 '대북전단금지법' 비판에 …송영길 "韓 표현의 자유가 더 완벽"

미국 의회 등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의견을 적극 밝히는 데 대해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
2020.12.22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