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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격 맞은 두산인프라코어 투자자들…반격 카드는?

≪이 기사는 01월15일(15:4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 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대법원이 두산그룹과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2021.01.15 15:59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 내려진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노...
2021.01.14 14:32
중국인에게 허위 난민신청 알선 변호사…징역 1년, 집유 2년 확정

브로커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들에 대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고, 체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알선한 변호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
2021.01.11 06:00
두산인프라코어 운명 좌우할 '1조 소송', 14일 대법원 결론

≪이 기사는 01월10일(13:18)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 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최대 '1조원'의 향방이...
2021.01.10 14:00
대법 "2017년 안진회계법인 업무정지 처분은 다툼의 여지"

2017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대법원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사...
2021.01.07 17:09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안진, 명예회복할까.. 대법서 파기환송

≪이 기사는 01월07일(12: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 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이하 '안진')이 2017년 ...
2021.01.07 16:00
'레깅스 몰카' 무죄→유죄…대법 "분노도 성적 수치심"

대법원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과 창피함뿐 아니라 분노심 공포심 무기력감 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을 포함한다”며 레깅스를 입은 여성...
2021.01.06 17:34
버스 안에서 레깅스 여성 몰래 촬영, 2심 무죄...대법원 판단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돼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심 유죄, 2심 무죄로 ...
2021.01.06 09:24
김명수 "사법권 대한 부당한 외부 공격에 단호히 대처"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1년 시무식사를 통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사법부 판단에 대...
2021.01.04 14:54
대법,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에 "탈세혐의 일부 무죄"

횡령·배임, 탈세, 분식회계 등의 기업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
2020.12.30 12:58

대법, '댓글 공작' 파문 국정원 여직원에 "위증 혐의 무죄"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두고 관련 재판에서 '상부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
2020.12.29 12:00
대법 "비방글에 저속한 내용으로 맞댓글, 모욕죄 아냐"

자신을 비방한 게시글에 욕설 등이 담긴 표현으로 맞댓글을 달았어도 이를 모욕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
2020.12.28 07:54
엄지로 10초간 직원 손등 문지른 軍상사…대법 "추행 행위"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로 기소된 해군의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2020.12.23 07:47
정리해고 근로자 '우선재고용' 시점은?... 대법 판결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업장에 주어진 우선재고용의무는 과연 언제 발생할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정리해고를 실시한 사업주는 3...
2020.12.15 19:27
신임법관 155명 살펴보니...검사출신 15명, 김앤장 변호사 12명

검사출신 15명,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출신 12명, 사내변호사 8명... 법조분야에서 5년이상 경력이 있는 신임법관 155명에 포함된...
2020.12.14 18:40

"윤석열 기피신청 남용" vs "심재철의 위법"…판례 찾아보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다른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에 반대하는 투표권을 행사한 후 스스로 사...
2020.12.11 10:40
대법 'NLL 대화록 삭제' 유죄취지 판결

2007년 남북한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를 받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선 1,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
2020.12.10 17:32
"성폭행 당한 뒤 '괜찮다' 말했다고 성관계 동의 아냐"

성폭행을 당한 뒤 "괜찮다"고 말했다고 성관계에 동의한 걸까. 대법원의 판단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로 결론났다. 대법원 2부(주심...
2020.12.06 09:24
성폭행 당한 만취 10대에 "괜찮냐" 물은 후 성관계한 軍하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0대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후 성관계를 맺은 육군 하사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0.12.06 09:00
'보이스피싱 자금책' 알바 알고도 가담 … 法 "1년 6개월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도 그 사실을 묵과한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방조 ...
2020.12.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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