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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라도 90% 과세는 위법"

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라도 해당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2022.05.23 11:17
생명보험 10개 가입 후 사망한 사업가…대법 "보험금 지급해야"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명보험 체결 동기가 수상하더라도, 이를 ...
2022.05.23 10:17
휴지값 7배 올리고 1+1 행사…대법 "홈플러스, 허위 광고"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직전 할인기간과 비교해 휴지값을 7배 올리고 ‘1+1’ 행사를 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
2022.05.22 17:57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남재준·이병기 가석방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감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
2022.05.22 17:55
상급자 책임 추궁에 거짓말로 부하에 책임전가…명예훼손일까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22.05.17 17:04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손해배상소송, 대법서 판결 뒤집혔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심에선 원...
2022.05.15 09:01
"211억원 세금 취소" 대법서 확정…효성 조석래·현준, 7년 소송 이겼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2022.05.13 17:54
효성 조석래·조현준 부자, 200억원대 세금소송 최종 승소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2.05.13 16:25
'야놀자' 제휴업소 정보 수집한 '여기어때' 창업자 무죄

여행·숙박 앱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영업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2022.05.12 17:35
고발한 보험사가 '금감원 직원'이라며 압수수색…대법 "손해배상 대상 아니다"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원장이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참여한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022.05.09 17:23

'재직조건 무효' 땐 통상임금·수당 눈덩이…노조 "더 달라" 줄소송 예고

지난 4일 원고인 근로자 측이 승리한 금융감독원 추가 임금 청구 소송 2심의 핵심 쟁점은 ‘재직 조건’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
2022.05.06 17:48
'정인이 사건' 양모 징역 35년 확정…양부는 징역 5년[종합]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대...
2022.04.28 12:05
대법 "해고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냐"

해고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에 ‘화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 해결에 쓰인 비용은 ‘사례금...
2022.04.27 17:45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수완박 시 재판 무효될 수도"…무슨 뜻일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
2022.04.26 16:14
대법원장, 노정희 선관위원장 후임에 노태악 내정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22.04.22 11:04

2014년 고양터미널 가스배관 화재사고…"공사발주 CJ도 책임"

2014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서 불길이 시작된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을 낸 당사...
2022.04.19 17:52
1500만원에 산 장물…"물려받았다"며 문화재 등록하다 '덜미'

중국 명나라 때의 법전 '대명률'(大明律) 장물(도난·사기 등 재산범죄로 불법취득한 타인의 재산) 을 사들인 뒤 지정문화재(보...
2022.04.18 09:43
법원 실수로 8억 날렸는데…法 "불복절차 안 밟은 본인 책임"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당사자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2022.04.15 17:15
"서초구 재산세 50% 감면 정당"

서울 서초구가 내세웠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
2022.04.14 22:22
"서초구 반값 재산세"…대법원, 서초구의회 손 들어줬다

서초구가 내세웠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
2022.04.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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