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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채 씨는...
2021.05.14 08:38
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법률관계 종결…파산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

공공주차장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해당 업체의 파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에 따른 양사의 법률관계는 이미 종결됐기...
2021.05.06 16:54
출소 2년 반 만에 동거인 둔기 살해 60대男…'징역 20년' 확정

살인미수로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2년6개월 만에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
2021.05.05 19:27
정봉주 "민주당, 유시민도 대선 못 뛸 정도로 폐쇄적" [인터뷰+]

"다음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만으로 이기기 쉽지 않은데…"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한경닷컴> 과 인터뷰에 나선 정봉주 전 의원( 사...
2021.05.04 08:37
20개월간 교통사고 11번 내고 수천만원 보험금… 긴급출동기사 '무죄'

20개월 간 교통사고를 11차례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보험사기...
2021.05.02 10:46

대법 "땅속에서 폐기물 발견…매도인이 처리비용 부담해야"

토지 매매 거래 후 땅속에서 몰랐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
2021.04.30 17:13
클릭 한 번에 재판 접속…화상장비 활용한 '영상법정' 도입

대법원은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영상재판 프로그램인 ‘영상법정’을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 감정...
2021.04.30 14:33
대법 "매매거래 땅 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매매 거래된 땅 속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알지 못했던 건축 폐기물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도인이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2021.04.30 08:47
남의 땅에 조상묘…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땅 주인 허락 없이 20년 이상 묘를 관리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얻었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토지 주인인 A씨가 묘를 관리하는 ...
2021.04.29 16:48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미투 누명서 유일하게 생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소속 정봉주 전 의원( 사진 )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
2021.04.29 15:04

서울대 교수 '옥시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무죄 확정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
2021.04.29 13:30
MZ세대 사무직 노조 일파만파... 첫 승부처는 '교섭단위 분리'

MZ세대가 주축인 사무직 노조가 LG전자, 금호타이어,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에 속속 등장하면서 기존 노사관계 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노조...
2021.04.27 17:22
"좋은 법관 뽑긴 글렀다"… 법원 안팎에서 탄식 나오는 이유[최진석의 Law Street]

올해 법관 임용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주 지원자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달 중순 서류심사를 거쳐 6월 실무능력평가, 법조경력‧...
2021.04.26 08:26
"생리중? 증명해"…승무원 휴가 거부 항공사 전 대표의 최후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신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
2021.04.25 14:58
"기도비 더 내라"는 동료신도 말에 토막 살인…징역 25년 선고

"기도비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대순진리교 동료 신자를 살해한 뒤 토막 내 빈 주택가에 버린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
2021.04.22 12:00

조국, '성추행 무고' 대법 판결 앞둔 정봉주에 "고생 많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 )은 22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보도한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의원에...
2021.04.22 09:46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간접 증거로도 범죄사실 인정”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조모(43)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조씨는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나...
2021.04.15 16:02
건배사 못하면 입에 마늘을…'엽기 갑질' 양진호 징역5년 확정

이른바 '엽기 갑질'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 )이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양진호에 징역 5년형 확정...
2021.04.15 14:40
현대모비스 사외하청까지... 불법파견 판결 줄줄이 대법원으로

직접 생산공정에서 주로 문제 되던 불법파견이 간접공정, 사외하청까지 확산하는 가운데 주요 사건들이 줄줄이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법부의 ‘...
2021.04.06 18:03
"학내 성폭력 무혐의라도 학칙 따른 징계는 정당"

대학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더라도 학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2021.04.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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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음주운전' 배우 채민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법률관계 종결…파산 이유로 해지할 수 없어"

출소 2년 반 만에 동거인 둔기 살해 60대男…'징역 20년' 확정

정봉주 "민주당, 유시민도 대선 못 뛸 정도로 폐쇄적" [인터뷰+]

20개월간 교통사고 11번 내고 수천만원 보험금… 긴급출동기사 '무죄'

대법 "땅속에서 폐기물 발견…매도인이 처리비용 부담해야"

클릭 한 번에 재판 접속…화상장비 활용한 '영상법정' 도입

대법 "매매거래 땅 속 쓰레기 처리비용, 매도인이 부담해야"

남의 땅에 조상묘…대법 "분묘기지권 있어도 사용료 내야"

정봉주 '무고·명예훼손' 무죄…"미투 누명서 유일하게 생존"

서울대 교수 '옥시 가습기살균제 허위보고서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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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관 뽑긴 글렀다"… 법원 안팎에서 탄식 나오는 이유[최진석의 Law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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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비 더 내라"는 동료신도 말에 토막 살인…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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