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확인한 차명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을 통해 얻은 이자소득이라도 해당 계좌를 만들어준 금융회사에 9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10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업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생명보험 체결 동기가 수상하더라도, 이를 ...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직전 할인기간과 비교해 휴지값을 7배 올리고 ‘1+1’ 행사를 한 것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 대상자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감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자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며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더라도, 억울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결과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2심에선 원...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7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그의 장남인 조현준 회장이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
여행·숙박 앱 경쟁사인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목록을 영업목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기어때...
경찰 압수수색을 받은 병원장이 보험사 직원이 '금감원' 직원이라고 속이고 참여한 행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지난 4일 원고인 근로자 측이 승리한 금융감독원 추가 임금 청구 소송 2심의 핵심 쟁점은 ‘재직 조건’을 두고 있는 정기상여금을 통...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양부는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대...
해고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에 ‘화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분쟁 해결에 쓰인 비용은 ‘사례금...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및 공소유지 검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 합의안 1항에 대해 “재...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2014년 경기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에서 불길이 시작된 지하 1층을 임차했던 CJ푸드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을 낸 당사...
중국 명나라 때의 법전 '대명률'(大明律) 장물(도난·사기 등 재산범죄로 불법취득한 타인의 재산) 을 사들인 뒤 지정문화재(보...
법원의 실수로 잘못된 결정이 내려져 당사자가 큰 손해를 봤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불복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국가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서울 서초구가 내세웠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
서초구가 내세웠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장이 서초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