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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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원랜드 前 이사 7명, 30억 배상하라"
자금난에 빠진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를 지원해주기로 의결한 전직 강원랜드 이사 7명이 강원랜드에 3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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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10년 임대하고 세입자도 못 바꾸나"
계약갱신요구권 효력이 끝났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세를 얻은 점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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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으로만 존재해도 미술저작물"…남의 도면으로 조형물 만들면 '무단복제'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작품도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도면설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도면을 사용해 조형물을 만들면 ‘저작물 무단복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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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도우미도 근로자…미지급 임금 줘야"
장애인의 외출과 가사, 간병을 돕는 장애인 도우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 등 ‘경상남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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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법관 10명 추가 징계 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청구가 이뤄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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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 10명 징계청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휘말려 검찰로부터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법관 10명이 추가로 법원의 자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지난해 6월 13명의 법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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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 암매장한 30대 아버지에 징역 20년
5세 친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30대 아버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8)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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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체결된 노조에 격려금 먼저 주면 부당노동행위"
회사가 단체교섭 중이던 여러 노동조합 가운데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먼저 격려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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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결핵 숨기고 계약, 보험금 안줘도 돼"
폐결핵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나모씨가 현대해상화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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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쿠폰 팔고 수수료 받으면 '불법'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통해 각종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으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행위 알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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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위기' 인정 안하는 대법…통상임금 '10兆 폭탄' 결국 터지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진중공업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졌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때 회사의 경영위기 가능성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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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쌓아야 한다며 '신의칙' 명확한 기준 제시 안하는 대법원
기업들은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잇따라 기업 패소 판결을 내리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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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갔다가 정신 장애 생기면 귀국비, 후송비도 여행사가 내야"
패키지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 정신 장애가 생겼다면 추가 지출한 체류비 등도 여행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행객이 여행사를 믿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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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가치 허위로 부풀렸다면 대출받은 전액 사기 이득에 해당"
담보물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 전액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초과한 액수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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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불 내 3남매 사망…20代 엄마에 징역 20년 확정
술을 마시고 불을 내 3남매를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20년 형이 내려졌다. 3남매 나이가 생후 15개월부터 네 살까지로 어려 화제가 됐던 사건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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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연한 60→65세로 계산해 손배액 지급해야"
육체노동 정년을 65세로 가정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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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일부만 인정돼도 병원비 전액 청구 못해"
환자 사망에 의료진 과실책임이 일부만 있더라도 병원이 병원비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의료 과실로 사망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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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재택위탁집배원, 우체국 소속의 근로자"
우정사업본부와 도급계약을 맺은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소속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2000여 명에 해당하는 재택위탁집배원들이 고용 안정 등을 보장하는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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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북' 비난한 변희재, 대법 "명예훼손 해당 안돼"
‘종북(從北)’이라고 칭한 것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논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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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에 실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줘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택시회사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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