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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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포용 없는 中國夢은 판타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이 패닉 상태다.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사건 이후 가장 커다란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19 사태는 200...
2020.02.16 17:00
'선거 중립' 선례를 만들라

2013년 2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장 국정연설에서 105번이나 박수를 받았다. 60분 연설이었으니 거의 30초마다 ...
2020.02.13 17:00
'우한 폐렴'에 갇힌 中, 베이징이 바뀌어야

국가가 시련에 직면할 때 지도자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9·11 사태&rsqu...
2020.02.10 18:03
이제 세제 개편을 고민할 때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293조5000억원으로 세입예산에 비해 1조3000억원 덜 걷혀 4년 만에 세수에 ‘펑크’가 났다. 지난해 세수 ...
2020.02.09 17:29
기업 생사 걸린 감사의견, 극히 신중해야

“노 모어 벳(No more bet).” 딜러가 구령과 손짓으로 베팅 마감을 선언하면 곧이어 회전반이 정지되고 주사위가 멎은 눈금에...
2020.02.03 18:39

칠레의 경고음, 韓 반면교사 삼아야

칠레 사태가 심상치 않다. 지하철 요금 50원 인상이 발단이 된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면서 21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
2020.02.02 17:14
'국민의 선택'은 남아 있다

계속 늘어나던 세계의 민주국가 수는 21세기 들어 정체 상태를 보이다가 2005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줄어들었다. 동시에 민주주의의 질도 나빠지기 시작했다...
2020.01.30 18:27
여러 갈래 길,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새로운 10년의 첫해가 시작됐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다. 몇 갈래 길이 앞에 놓여 있다. 하나는 ‘아르헨티나로의...
2020.01.28 18:24
'기울어진 운동장' 이해부터 잘못 됐다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나 팀이 승리하기 위해 균등한 기회를 가지려면 운동장이 평평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한쪽 선수나 특정 팀이 ...
2020.01.27 16:59
'자유의 정책'으로 돌아갈 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달콤한 기치를 내걸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세금과 빚을 통한 퍼주기식 복지정책과 환경·기...
2020.01.20 18:24

나라 곳간을 지켜야 한다

국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다. 나랏빚 700조원 돌파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처음이다. 1인당 채무도 1400만원...
2020.01.19 17:17
진보는 자유를 품고 보수는 비전 제시해야

대한민국 운명의 한 해가 시작됐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는 집권 4년차 국정운영 방향을 담았다. 3·1운동, 임시정부 수...
2020.01.14 18:18
'美-이란 충돌'서 경계할 신흥국 변동성

지난 3일 미국 무인항공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총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가 피살됐다. 쿠드스군은 혁명수비대에서 해외 친이란 무...
2020.01.12 17:11
베트남처럼 미래를 보고 뛰자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국제경영원(IMI)의 교육사업을 위해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적이 있다. 현지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베트남 최고...
2020.01.06 18:18
혁신금융으로 집값 잡고 일자리 살려야

수출과 기업 실적은 폭락하고 청년 취업률은 바닥인데도 대도시 집값은 치솟는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폐업은 끝이 없고 40대 가장 실직은 더욱 늘어 가족의 ...
2020.01.05 17:10

한국과 중국은 공동운명체 될 수 없다

2020 경자년(庚子年) 새해 바깥세상을 바라볼 때 최대 화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과 미·중 무역전쟁이다. 지난달 하원에서 트럼...
2020.01.02 18:39
至楚北行의 경제, 바로 세워야

2019년 정부의 행태는 지초북행(至楚北行)으로 요약된다. 지초북행은 ‘남쪽의 초나라에 가려고 하면서 북쪽으로 간다’는 말이다. 이...
2019.12.29 17:19
대통령제와 어울리지 않는 연동형 비례제

부분적인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 판세는 알 수 없지만, 다당제(多黨制)를 가져올 것만은 확실하다. 선...
2019.12.26 18:21
공유경제 길목에서 길 잃은 한국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2019년과 함께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이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이 역사적인 세모에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사건은 한국의 ...
2019.12.22 16:55
내년 경제전망이 의미 없는 이유

벽에 걸린 달력이 이제 마지막 잎사귀처럼 달랑 한 장 남았다. 어느새 연말이다. 시간은 이렇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날 선 손익계산서를 내미는 동시...
2019.12.19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