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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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그리고 부동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은 것은 고등학생 시절 어느 겨울이었다. 몸이 아파 병석에서 그 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그 책을 읽자 몸이 아파졌는지는 분명...
2021.04.12 17:45
참수부대가 와해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냉전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추축국과 싸웠던 2차 세계대전이 채 끝나기 전에 시작됐다. 공산주의에 호의적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
2021.04.11 17:13
'안전한 공기 살균제'란 미신

실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말끔하게 제거해준다는 공기 살균·소독제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모양이다. 살균제를 뿌려주는 스...
2021.04.07 16:56
재산·종부세 폭등, 국회가 풀어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다. 서울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9.9%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특혜분양 논란이 거센 세종시는 7...
2021.04.04 18:15
시장을 무기로 횡포 부리는 중국

지난주 중국 최대의 소셜미디어 웨이보는 나이키 운동화로 그야말로 불이 났다. 25일 오전 나이키 운동화 네 켤레를 ‘화형’에 처하는...
2021.03.29 17:13

LH 해법, 작은 정부가 답이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사회적 협동’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 로빈슨 크루소 같이 고립돼 자급자족하는 개인은 자신의 행복...
2021.03.28 17:01
買票정치 쓰나미

한때 미얀마는 우리보다 잘살았다. 그런데 1960년대 초 비슷한 시기에 쿠데타가 일어나 두 나라가 모두 군부 통치의 진흙탕에 빠졌다. 한 세기가 바뀌어도...
2021.03.25 17:13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

경제적 자유는 경시하면서도 언론·사상·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는 중시하는 게 오늘날 사회주의...
2021.03.22 17:49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윤석열 현상'

정작 본인은 정치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 1~2위다. 정치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심지어 일반인까지 그가 ...
2021.03.21 18:45
복지국가의 명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복지 문제다. 선거철을 맞아 원칙과 형평성이 심히 부족한 돈 뿌리기가 난무하고 있다. 코로나19...
2021.03.18 17:25

관료주의적 K방역, 대수술해야

연일 확진자가 400명을 웃돌고 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감염도 심각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은밀한 전파도 계속되고 있다. 언제라도 전국적 ...
2021.03.15 17:49
재정 규율이 무너졌다

재정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여야의 정치적 담합으로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
2021.03.14 18:35
금융의 정치 도구화를 우려한다

게임이론은 사람들의 유인을 분석해 전략적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 관찰될지를 예측한다. 게임이론을 정치적 투표 분석에 적용한 이론 중에 중앙투표자 정리(me...
2021.03.11 18:03
美·中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디를 선택해야 합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전쟁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자...
2021.03.08 17:54
더 큰 불의에 분노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개발이 예정된 토지를 사놓은 일은 도덕적 기반이 많이 허물어진 우리 사회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다. 내부자 거래는 어느 사...
2021.03.07 18:26

기업 세금 더 올리면 청년실업 어떡하나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세무를 강의하면서 33년째 세법개론 교과서를 발간했다. 1989년부터 2000년까...
2021.03.02 17:05
짙어지는 국가주의 그림자

경제란 무엇인가? 《세속적 철학자들》의 저자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 로버트 헤일브로너에 따르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경제다....
2021.02.25 18:00
美 리더십 회복의 첫걸음

백악관 주인이 바뀐 지 벌써 한 달이 됐다. 지금 세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미·중 패권전쟁의 향배다. 당장 워싱턴...
2021.02.24 17:36
석기시대에 갇힌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좌파 사회주의 색깔이 뚜렷하다. 나눔, 배려, 포용, 유대 등 사회주의 체제에 고유한 도덕적 가치를 전제하는 정책을...
2021.02.22 17:55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 사회

영국의 헨리 8세는 100%에 가까웠던 은화의 은 함량을 25%로 줄였다. 그러자 금화가 유통에서 사라졌다. 155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집권한 뒤 재정...
2021.02.21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