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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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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고개드는 '피의사실 공표'…법조계 '내로남불'?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새삼 뜨겁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소환돼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판(재판) 청구 전에 피...
2021.04.17 06:00
"경찰수사 부실"…23년만에 국가책임 인정된 '대구 여대생 사건'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1998년 10월 당시 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정모양이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정모양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2021.04.03 06:02
정경심측, 무더기 증인 신청… 法 "1명만"[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 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법원...
2021.03.30 06:00
법원이 3:0으로 자사고 손 들어준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교육청의 전패입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 올해 2월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 그리고 지난 23일 서울 숭문고와 신일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자율형사...
2021.03.27 06:00
결국 '동료 성폭행' 인정한 前 서울시 직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동료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결국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2021.03.19 05:00

김명수發 사법부 혼란은 현재 진행형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9일 사과문을 올렸지만 법조계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사법부 안팎의 혼란도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아보입니다. 서울 서...
2021.02.24 06:00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침묵하는가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대법원장', '거짓말' 그리고 '정치'. 모여서는 안 될 단어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
2021.02.11 06:00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내달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2021.01.27 06:00
'D-61' 쌍용차가 풀어야 할 숙제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법조계 안팎에선 2~3개월 전부터 쌍용자동차가 회생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쌍용차가 마힌드라(쌍용차 대주주)의 뒤를 이을 ‘...
2020.12.29 06:00
"윤석열 소송 핵심은 따로 있다"…현직판사들의 재판 전망은[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지난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바로 다음 날인 25...
2020.11.28 06:00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신주발행 外 대안'이 쟁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난 25일 열렸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빠른 시일 ...
2020.11.26 06:00
"유재수 비위 관련 조국 발언은 허위" 前 청와대 비서관 말말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7년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재판에는 박형...
2020.10.24 06:00
10년 경력 필수, 스카이만 뽑힌다?…고민 깊어진 '경력법관제'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특정 기간동안 법조 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는 '경력법관제'가 시행된 지 8년이 됐습니다.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선 최소한의 법조 경...
2020.10.09 06:00
125살된 서울중앙지법, 2020년 '요즘 판사들' 톺아보기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우리나라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95년 설치된 한성재판소를 모태로 삼습니다. 올해로 125주년을 맞은 셈입니다. 1948년 '서울...
2020.09.19 06:00
다시 시작된 이재용 '법원의 시간'…핵심 쟁점은?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검찰은 지난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배임까지 총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2020.09.02 14:11

증인석 앉은 첫 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부 고생 많다고 생각"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불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임 전 차장이 기소된 2018년 11월부터 약 2년간 계속되고 있...
2020.08.12 06:00
前 채널A 기자 구속과 '녹취록'…법조계 "영장 사유에 힌트 있다"[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
2020.07.21 10:57
"檢 불러주는 대로 썼다"vs"분위기 좋았다"…'혼돈의 증인석' 정경심 재판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지난 2일 있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은 한마디로 '혼돈의 증인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된 동양대 관계...
2020.07.03 10:32
손정우 눈물 본 재판부, 피해자들의 '피눈물'도 봐야 한다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는 지난 16일 베이지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이...
2020.06.17 10:16
"성범죄는 판결을 먹고 자란다"…조주빈 재판은 어떤 판례로 남을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적정 양형이요?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지금 있는 양형이라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양형을 높이면 뭐합니까 실제로 판결 나오는 건...
2020.06.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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