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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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법'에 기재부 난색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핵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법’에 관해 재정당국이 난색을 보였다. 해외에 비슷한...
2021.01.20 17:18
공공기관 '묻지마 펀드 투자' 못한다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실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기재부는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공기관이 여...
2021.01.19 17:41
'엉망진창' 부동산세금…유권해석도 다 뒤집힌다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부동산 세금이 복잡하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세무사들이 포기하는 정도를 넘어 과세당국도 오락가락한다는 점입니다. 유권해석조차 얼마 못 ...
2021.01.18 09:43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되나…금융위, 기재부에 '반대' 의견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
2021.01.11 18:02
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검토한 바 없다"

올 6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
2021.01.10 17:03

국민들 마스크 며칠씩 써서 대란 막았는데…기재부 "우리 성과"

기획재정부는 28일 '2020년 적극행정' 연말 시상식을 열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공무원에게 주는 상이다. 올해엔 마스...
2020.12.28 17:03
정부, 회사채·저신용 CP 매입 6개월 연장

정부가 저신용 등급을 포함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 기간을 내년 7월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산업은행은 신종 코...
2020.12.24 11:06
이재명, 홍남기 또 저격…"기재부의 나라" "상식 밖 사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힘없는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며 "아무리 '기재부의 나...
2020.12.23 14:07
정부 "코로나 탓 경제불확실성 확대"…'소비·투자개선' 삭제[종합]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여파로 내수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주요 소비 개선세 꺾여&he...
2020.12.18 15:10
살던 집 매각 늦어졌을 뿐인데…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5배 폭탄'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달 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400만원 정도로 예상한 종부세가 2000만원으로 나왔기 때문이...
2020.12.13 17:09

'0.5+0.5=1'이 아니란 정부…부부 공동명의는 종부세 공제 역차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종부세 절세 혜택이 크다고 해서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를 택...
2020.11.26 17:27
서울 전세 2.5만개 날려놓고, 대책은 8900가구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자 이번 정부의 24번째 ...
2020.11.19 17:31
공공임대로 전세난 잡을 수 있을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전세난이 좀처럼 해빙국면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후 3개월도 넘게 지났지만 위축된 전세공급이 풀리지 않고 있죠. 수급...
2020.11.18 16:04
직무급제 도입 안하는 공기업에 불이익 준다

정부는 직무급을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직무급은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와 달리 직무의 중요도...
2020.11.17 17:10
원화, 22개월 만에 최저…1050원선까지 떨어지나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환율이 1년10개월 만에 1110원 선으로 하락(원화가치 상승)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규모 경기 부양...
2020.11.09 17:14

홍남기 "사의표명 진정성 있어…사과할 일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했던 것과 관련해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진정성을 담아 말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홍 부총...
2020.11.06 11:52
기재차관 "내년초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해 민간투자 유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이 "내년 초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해 뉴딜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민간부문 뉴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0.11.06 11:33
"중저가 1주택 재산세 완화…지분적립형주택 2023년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020.10.28 08:33
"유보소득 과세하면 대출이자 오르고 입찰 탈락"中企 성토

“40년간 경영해왔지만 한번도 배당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배당안한 유보금에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발상 자체가 전통 제조업계 입장...
2020.10.27 15:51
"경제회복 궤도" 기재부 자신감에…"아니다" 선 그은 한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올 3분기 경제성장률(1.9%)를 놓고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기재부는 "경제 정상화를 위한 회복궤도에 진입했다"고 깊게 의미부...
2020.10.27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