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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4대강사업 해체로 또 다른 갈등 일으켜선 안 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4대강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양쪽으로 쪼개질 정도로 갈등이 심했는데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2021.01.20 15:44
가습기살균제 무죄에…한정애 "항소심 다른 결과 내도록 할 것"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
2021.01.20 11:39
한정애 "탄소중립 위한 명료한 비전 제시할 것" [전문]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창궐하는 근본 원인은 생태계 파괴와 기후위기"라며 "환...
2021.01.20 10:24
'공매도 재개' 물러선 금융위…은성수 "국회 의견도 청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오는 3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한시적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
2021.01.19 15:25
낙태는 왜 '무법 상태'가 됐을까?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지난해 12월31일까지 ...
2021.01.19 11:52

피해호소인부터 백신추정주사까지…與의 신박한 작명법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국민을 대상으로 마루타 실험을 하자는 것"이라고 ...
2021.01.11 12:11
권은희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엔 정인이가 없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사진 )는 11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인이법'과 관련해 "근본적 해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이슈에만 휩쓸려 ...
2021.01.11 09:12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 본회의 통과…표준계약서 등 포함

택배업계의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안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
2021.01.08 19:34
노동자 사망시 기업 대표 1년 이상 징역형…법인은 50억 이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중대재해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
2021.01.08 19:08
"민생·경제" 외치던 정치권…새해 첫 국회부터 규제法 줄줄이 처리

국회가 8일 올해 첫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물법) 제정안 등 1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
2021.01.08 18:43

경제계 호소에도…중대재해법 결국 국회 통과

근로자의 사망·사고 시 경영진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법(중대재해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심사가 시작되고 ...
2021.01.08 18:41
정세균 "코로나 수혜 기업과 피해 업종의 고통분담 고민"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민간 기업)그룹이 피해 업종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rdqu...
2021.01.08 17:01
건설업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유감스러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연·회장 김상수)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단연...
2021.01.08 13:36
원희룡 "졸속 입법은 정인이 희생 헛되게 할 것" [전문]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 )는 8일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법안 발의안들을 두고 "아동학대 피해자들을 더 위험하게...
2021.01.08 09:14
'카페는 죽었다' 국회 앞 1인 시위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원들이 오후 9시 이전까지의 매장 내 영업 허용을 요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서울...
2021.01.06 11:07

'정인이 보호법'이라며 '뒷북' 발의…국회는 도대체 뭐했나?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에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간 정인이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핏덩이 아기가 이런 잔혹한 세상을 ...
2021.01.06 08:00
'박원순 피소' 누설한 與의원 처벌 못하는 이유 [조미현의 국회 삐뚤게 보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 전 시장이 사...
2021.01.01 10:00
'화관법 설계자' 한정애, 화학규제 강화할까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말한다. 법안에는 국회의원의 약력과 가치관, 목표가 고스란히 반영된다. 지난 30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2021.01.01 08:00
박병석 국회의장 "정치권, 민생·통합 위해 헌신해야"

박병석 국회의장(사진)은 “국회가 당리당략을 넘어 민생·통합·평화·안전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2021.01.01 00:00
민의 거스른 21대 국회가 새해에 되새겨야 할 '牛生馬死'

국회는 4·15 총선 한달 후 ‘국회보 5월호’에 특집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각계 인사들로부터 ‘21대 국회에...
2020.12.31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