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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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銀, 제주항공·진에어 700억 긴급 지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한 운항 제재가 31일 풀렸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 문제로 행정 제재를 받은 지 19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03.31 15:48
초소형 청소·세탁차…7200억 '미니카' 시장 열린다

앞으로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초소형 소방차·청소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
2020.03.23 17:40
'2023년 말 예정' GTX-A개통, 1년 더 늦어진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3년 12월로 공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파주~동탄) 개통이 2024년 하반기로 늦어질 전망이다. GTX 공...
2020.03.23 17:33
국내선 항공기 탑승할때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도 본인 명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내선 항공기를 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이 행정안전부의 정부24 모바일 앱 등 정부...
2020.03.19 17:58
공시가 25% 올렸다는 강남…도곡렉슬·반포미도 등 40% 급등 '속출'

서울 강남권 주요 아파트 공시가격이 4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부가 발표한 강남권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9억원 초과...
2020.03.19 17:52

서울 공시價 15% 급등…이 와중에 '보유세 폭탄'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뛰면서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3구’ 공시가격은 18.45...
2020.03.18 17:39
위례신도시 트램사업 본궤도 오른다

정부가 올해 총 68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철도 중심의 광역교통망과 환승센터 구축 등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서울 7호선 연장사업이 올 상반기...
2020.03.17 17:48
'1층 필로티 주차장' 층수 계산서 제외

앞으로 다중주택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 공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해준다. 아파트에도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도 제1...
2020.03.17 17:46
'공공지원 민간임대' 자격요건 검증 강화

이르면 9월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입주자 소득...
2020.03.17 17:45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본격 조사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됐다. 전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사...
2020.03.13 17:46

'타다 금지법' 결국 통과…기여금·총량제 정할 '시행령'으로 쏠리는 눈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젠 세부 시행령에서 정해질 플랫폼 운송사업 총량 관리와 기여금 방식에 모빌리...
2020.03.06 23:55
수도권·광역시 '예당 300%' 16일 시행

정부가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40%에서 300%로 확대한다. 이번 개선안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올해 업무보고에 ...
2020.03.05 17:33
유예기간 1년6개월 남았는데…법사위 통과하자 "서비스 중단"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타다의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사진)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
2020.03.04 21:28
9부 능선 넘은 '타다 금지법'…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다. 통상 법사위를 통...
2020.03.04 18:44
건축사·감정평가사 시험 등 코로나發 줄줄이 일정 연기

코로나19 여파로 이달 예정된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이 4월 이후로 미뤄졌다. 분양대행자 교육도 줄줄이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 시행할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
2020.03.03 17:18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車 사업 '가속'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국토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
2020.03.02 19:57
이재웅 "타다 이익, 모두 사회에 환원할 것"…'타다 금지법' 폐기 호소

이재웅 쏘카 대표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 금지법)의 폐기를 촉구하며 "타다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2020.03.02 14:45
상한제 분양가 더 내려간다…기본형 건축비 2.69% 인하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금액 산출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를 2.69% 내리기로 했다. 옵션으로 제공되는 발코니 확장 비용도 최고 30% 낮춘다. 올해부터 ...
2020.02.27 17:10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25% 급감

지난달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 만에 25% 급감했다. 착공과 준공 실적도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
2020.02.27 17:09
청약 당첨자 '거주의무' 확대…'GTX-D' 노선 검토

서부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 검토되고 시속 400km급 고속열차가 도입된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은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연계한 복합환승센터로 ...
2020.02.27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