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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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文주재 국무회의…설 농축산물 선물 20만원까지 허용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19일 열린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에따라 설 명...
2021.01.19 07:13
출근길 강추위…신규 확진자 300명대 예상[모닝브리핑]

◆출근길 강추위…서울 체감온도 영하 20도 화요일인 오늘(19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영향으로 출근길 기온이 큰 폭 내려가겠습니다...
2021.01.19 07:01
대학 통·폐합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안줄인다

대학간 통·폐합으로 정원을 감축하더라도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은 축소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 설립·운영 규정' ...
2021.01.05 11:35
인터넷·모바일로도 의사 진료·처방 가능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2020.12.07 17:22
이르면 내일부터 모바일로도 의사 진료 받을 수 있다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감염병 심각단계 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될 예정이...
2020.12.07 11:42

문 대통령 "경제지표 반등…내년 상반기 경제 정상궤도"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
2020.12.01 11:01
문재인 대통령 "건설현장 상시 점검체계 구축하라"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17일 산업재해사고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상시 집중 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
2020.11.17 17:26
제습기·전기안마기 등도 유해물질 사용 제한한다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기·전자제품의 품목에 전기안마기와 제습기 등이 추가됐다. 유해물질의 범위도 확대한다. 17일 환경부는 이 같은 ...
2020.11.17 13:18
문 대통령 "산재사망 50% 차지하는 건설현장 밀착감독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산업재해 사고의 5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상시 집중점검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감독 증...
2020.11.17 11:09
문재인 대통령 "2050년 탄소중립, 선택 아닌 필수"

문재인 대통령(얼굴)은 3일 ‘2050 탄소중립’과 관련,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는 능동적이고 ...
2020.11.03 17:03

수능 일주일전 모든 고교 원격수업…확진 수험생 시험 볼 별도 공간 마련

다음 달 3일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일주일 전부터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수능 당일 수험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
2020.11.03 10:46
정부 임시 국무회의…7.8조 규모 4차 추경 배정안 의결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4차 추경 배정계획안과 예산 공고안 등을 의결한다. 임시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
2020.09.23 07:18
문대통령, 안경 안쓰고 국무회의 첫 참석…왜?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안경을 쓰지 않은 채 공식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공식 석상에 좀처럼 안경 없이 참석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은 이날 ...
2020.09.08 11:33
산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도 정부 '공정경제 3법' 강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
2020.08.25 16:51
산업계 우려에도…'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2020.08.25 14:31

文 "방역과 경제 두마리 토끼 잡을 것"…4차 추경 가능성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방역과 경제라는 두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비상한 경제...
2020.08.25 10:56
정총리 주재 국무회의…6·17대책 후속 종부세법 등 처리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3건을 비롯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
2020.08.04 05:3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오늘부터 시행…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담은 주택임...
2020.07.31 10:08
전·월세 5% 이상, 31일부터 못올린다…'임대차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
2020.07.30 17:45
계약갱신·전월세상한제 '속전속결'…내일 임시 국무회의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
2020.07.30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