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전체 기간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확립 추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20...
2020.12.31 14:35
文대통령 "공정경제 3법은 선도형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그리고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
2020.12.17 15:20
김상조 "대통령 공약, 모든 전속고발권 폐지 아냐…3차 지원금 예산 충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공정경제3법이 원안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에 대해 &ldqu...
2020.12.17 11:27
朴의장 중재…'기업규제 3법' 처리 임시국회로 넘어갈 듯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논의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업규제 3법(상법&middo...
2020.12.04 17:30
'기업규제 3법'도 9일 처리하겠다는 與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기업규제(공정경제)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공언하는 등 입법 고삐를 바짝...
2020.12.02 17:21

예산 고비 넘자마자…이낙연 "공수처법 9일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2020.12.01 17:24
대기업 대졸 초봉 4000만원…中企와 1100만원 차이

사업체 규모에 따라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연봉이 110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차가 쌓일수록 격차는 더 벌어져 10년차 사원은 사업체 규...
2020.11.19 17:47
한경연 "한국판 뉴딜 성공하려면 재정투자 경제성부터 높여야"

한국경제연구원은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재정투자의 경제성 확보와 민간 투자 활력 제고가 담보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
2020.11.12 07:32
與 국감 끝나자 입법 몰아치기…"택배사업도 등록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생활물류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
2020.10.27 17:30
"공정경제 3법, 헤지펀드 경영 위협" vs "경제력 집중 막아야"

“기업규제 3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헤지펀드의 경영 개입이 심해질 게 불 보듯 뻔합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2020.10.19 17:25

"규제 3법, 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는 꼴"

“병든 닭 몇 마리를 몰아내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닭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상...
2020.10.14 17:51
'기업규제 3법'에 태클 건 양향자 "감사위원 분리선출 손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사진)이 12일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2020.10.12 15:04
與 "공정경제 3법, 기업 의견 듣겠다…숙의의 장 필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여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기업규제 3법)에 대해 "기업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낙연 민...
2020.09.23 10:09
'기업규제법 찬성' 다시 밝힌 김종인…野 내부선 '신중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개정안·상법 ...
2020.09.17 17:31
산업계 "기업활동 위축" 우려에도 정부 '공정경제 3법' 강행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기업활동이 위축...
2020.08.25 16:51

산업계 우려에도…'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
2020.08.25 14:31
법까지 만들어 '플랫폼 산업' 규제 나선 공정위

정부가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업체,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등 플랫폼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온라인 쇼핑몰 입점 수수료와 주요 플랫폼기업의 인수합병(M&A)까지...
2020.06.25 17:41
공정거래법·상법 개정…巨與 믿고 강행하는 정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과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계가...
2020.06.10 17:42
'전염병'으로 여행·예식장 취소 때 계약금 일부 돌려받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5일 발표한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 개선 방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
2020.05.15 17:41
당정청 "소상공·자영업 신속지원…산재보험 확대"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서 공정경제 제도개선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5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표준계...
2020.05.15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