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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 악용해 실업급여 6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북부지검은 고용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5억8000만원 가량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서울...
2022.05.26 18:50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대폭 수정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26일 법조계...
2022.05.26 15:37
尹정부 첫 금감원장 놓고…檢·경제관료 '막판 경합'

지난 12일 사의를 밝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의 후임 인사를 놓고 설왕설래가 난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양대 세력으로 꼽히는 검찰 라인과 경제·금융관료 라인 간 &l...
2022.05.25 17:50
'여의도 저승사자' 부활에…로펌들, TF 줄줄이 신설

검찰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금융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
2022.05.24 17:22
합수단 설치 거론되는 11개 중점검찰청, 각자 주특기는?

검찰이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꾸린 데 이어 추가 합수단 신설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합수단 설치 주체로 거론되는 중점...
2022.05.24 10:33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금융범죄,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이 기업·금융범죄에 대해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
2022.05.23 17:40
"어차피 부인할건데 뭐하러 조사하나"…간 큰 대장동 피고인들, 왜?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이 사건 피고인들은 ‘어차피 법정가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
2022.05.21 11:00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백운규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들을 한꺼번...
2022.05.19 17:30
한동훈 "尹사단 부활? 정치검찰 출세는 지난 3년 가장 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검찰 인사를 두고 '윤석열 사단의 부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
2022.05.19 13:50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기조실·원전국 압수수색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산업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
2022.05.19 11:13

부활한 '여의도 저승사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어떤 곳?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즉시 재출범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2년여만에 부활하게 됐다. 소위 &lsqu...
2022.05.18 10:20
한동훈 예고 하루 만에…'여의도 저승사자' 합수단 재출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부활했다.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2022.05.18 09:54
한동훈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즉시 부활"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법연수원 27기) 임명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적으로 새 판 짜기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17일 취임 일성으로 ...
2022.05.17 19:14
尹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한동훈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17일 임명된 한동훈 신임 장관은 취임일성으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 시급히 점검하고 발 빠르...
2022.05.17 18:57
'혐오발언' 논란…김성회 비서관 자진 사퇴

동성애 혐오 발언, 위안부 비하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13일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비서관 중 첫 낙마 사례다.대통령실은 이날...
2022.05.13 19:23

"검수완박 해도 검사가 중대재해 직접 수사 가능"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이 통과됐어도 노동&nbs...
2022.05.13 15:47
검찰서 재차 '무혐의' 받은 로톡…리걸테크들 불안 걷히나

온라인 변호사 광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검찰서 변호사법 위반 등에 대해 재차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리걸테크(법률...
2022.05.12 09:53
로톡 "검찰 '혐의 없음' 처분 환영…합법성 재확인"

검찰이 11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합법성을 재확인...
2022.05.11 18:25
교수·시민단체 대신 관료 중용…요직엔 검찰 출신 포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중책을 맡았던 교수·시민단체 출신이 크게 줄고, 검찰 및 관료 출신이 약진한 것으로 나...
2022.05.11 17:48
검찰 "변호사법 위반 아니다" 로톡 불기소

검찰이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변호사단체와의 영역 다툼에서 리걸테크(...
2022.05.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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