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부터 운영

관광객 연174만명 추가유치
"환경 파괴" 주장에 막혀 세 번째 신청 만에 통과
수익 15% 또는 매출 5% 환경기금 조성 등 조건
지리산 케이블카에도 영향…함양군 등 10여곳서 추진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사업이 추진된 지 20년 만에 승인됐다. 이로써 국립공원에 18년 만에 네 번째 케이블카가 설치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이번에 설치를 승인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연간 174만여명의 관광객을 추가 유치해 연간 1520억원가량의 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이 지금까지 늦어진 것은 환경단체의 무분별한 반대와 그 논리에 휘둘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란 지적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허용] 20년 진통 끝 첫삽 뜨는 설악산 케이블카…경제효과 연 1500억 이상

○18년 만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강원 양양군은 1995년부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해왔다. 2001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마쳤다. 하지만 ‘국립공원 케이블카 길이가 2㎞ 이상이면 안 된다’는 자연공원법에 가로막혀 사업은 실현되지 못했다. 2010년에서야 케이블카 길이 제한이 5㎞로 늘어나면서 양양군은 사업 계획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의 환경보전 논리에 가로막혀 번번이 거절당했다.

2012년 첫 번째로 오색~대청봉 구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케이블카가 들어설 상부 지역이 보전 가치가 높고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부결됐다. 2013년에도 오색~관모 능선 구간을 대상으로 2차 신청을 했지만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양양군은 기존 등산로를 피하면서 산양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대안 노선’을 마련, 세 번째 문을 두드려 승인받았다. 대신 위원회는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의 5%를 설악산 환경보전 기금으로 조성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 수립 △탐방로와 케이블카 연계 불가 등 일곱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이처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에 18년의 시간이 걸린 이유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일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맡겨 늦어졌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파급 효과 높아”

양양군이 두 번의 낙방에도 불구하고 케이블카 설치를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로 연간 1520억원가량의 경제적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사업으로 총 1309억원, 케이블카 운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총 215억원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도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제성에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KEI는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의 비용편익 분석이 1.14로 기준치인 1보다 높게 나와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향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따른 외국인 관광 특수 및 설악-금강권 관광벨트 조성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강원도와 양양군의 설명이다. 양양군 측은 “케이블카 설치로 설악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 등산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도 국립공원의 자연경관을 감상할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은 지지부진하던 다른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리산 권역의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 전남 구례군, 전북 남원시 등 전국 10여곳에서 케이블카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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