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농구 승부조작 사실이 확인되면 KBL의 살림살이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

정부가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몸살을 앓은 뒤 승부조작이 나오는 경기단체에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어 주목된다.

이런 방침은 승부조작 경기를 주최한 단체를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배정에서 배제하는 규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구체화 단계를 밟았다.

정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방침을 담으려 했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이의가 제기돼 일단 보류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부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급박한 상황이라서 시행령 개정을 보류했을 뿐 기본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승부조작이 불거진 운동경기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발행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체육의 실력 향상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확충할 재원을 모으려고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이름을 붙인 스포츠 베팅 복권을 2001년부터 팔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사업을 수탁해 게임을 진행하는 업체의 이름이자 운동 경기의 결과를 알아맞히면 배당금을 얻는 게임의 이름이 스포츠토토다.

정부는 사행성이 과도하게 조장되는 현상을 막으려고 스포츠토토의 발매량을 종목마다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지도·감독권을 행사한다.

문화부는 승부조작이 발생한 종목에 대한 스포츠토토의 발행량을 줄이면 지원금을 삭감하는 제재와 다를 바 없다고 보고 있다.

KBL은 한 해 예산 200억여원 가운데 스포츠토토에서 나오는 지원금의 비중이 3분의 1 정도인 70억여원에 달한다.

물론 스포츠토토 지원금은 유소년 체육의 활성화나 기반시설 건립 같은 제한된 목적에 쓰인다.

그러나 이 지원이 줄면 저변 확대 같은 장기발전 계획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돼 신중히 접근돼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리그나 구단을 제재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지원금 조절 문제는 사태의 규모나 심각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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