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사법소위원회는 28일 야구의 독과점 금지법 적용을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어 29일로 예정된 사법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여기서
통과될 경우 하원-대통령-상원을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야구가 독과점 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면 야구 시장에도 자유경쟁
개념이 도입,구단주들의 독과점이 폐지되고 노사분쟁시 현재의 파업과
같은 극한 대립 대신 법정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야구는 지난 92년 대법원이 관련 법안 미비로 "야구는 독과점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판결,구단주들의 독과점을 막을 법적 장치가
없었다.

한편 선수노조측은 지난주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9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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