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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파파라치도 등장할 듯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가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교통법규 위반을 카메라로 찍어 신고하는 카파라치,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쓰파라치, 의약분업 위반을 신고하는 팜파라치 등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와 관련한 부정사례를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
2005.03.27 -
포털사이트 등 음란물 유포 38명 기소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배포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음란물을 게시해온 국내 대형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물었고, 1차 사법처리 대상자가 38명에 이르는데다 추가로 100여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7일 남녀 간 성교장면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음란동영상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법상 음란물유포)로...
2005.03.27 -
[인사] 한국환경자원공사 ; 디피씨 ; 워커힐 ; 농심기획
◈한국환경자원공사 ▷산업지원이사 金正壽 ◈디피씨 ⊙승진 ▷부사장 丁海松 ◈워커힐 ▷기획조정실장 邊基鎬 ◈농심기획 ▷대표이사 趙奉九
2005.03.27 -
교대제 개선 `일자리 나누기' 확산
교대제 개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성과를 보이면서 참여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어 일선 사업장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교대제 전환 컨설팅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교대제 개선기업들이 근로기간 단축과 고용 개선은 물론 생산성 증대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 음성의 ㈜풀무원 제3두부공장은 ...
2005.03.27 -
미아리 집창촌 화재..4명 사상
27일 낮 12시36께 속칭 `미아리 텍사스'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402 4층 건물에서 불이나 성매매 여성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쳐 고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1명은 중태다. 현재 건물 안에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꺼졌으며 현재 소방관들이 진압 작전을 마무리하고 건물 내 남아있는 여성들을 찾고 있다. 경찰은 외관 상 건물 3~4층의 유리가 모두 ...
2005.03.27 -
외국인들의 '서울 아리랑'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27일 열린 '외국인과 함께하는 서울아리랑'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민속공연을 보며 따뜻한 봄날씨를 만끽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net
2005.03.27 -
이명박 시장 내일 유럽 3개 도시 순방 출국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체코 프라하, 헝가리 부다페스트, 덴마크 코펜하겐 등 유럽 3개 도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3개 도시 시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이 시장은 서울지역의 정보통신 및 부품관련 중소기업의 EU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각 도시와의 교육.문화.시민서비스 분야의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21세기 서울형 신산업 등을 현지에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f...
2005.03.27 -
정부,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 `잰걸음'
1910년 3월 중국 뤼순(旅順)에 있는 일본 감옥에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오는 5월초께 현재는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다롄(大連)시 뤼순 감옥을 방문할 계획이다. 안 의사의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차 안 의사가 순국한 뤼순 감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당시...
2005.03.27 -
"채용시 대학별 등급가중치 사용 안돼"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관련 업체의 대학별 등급가중치 적용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례검토와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채용 전문업체인 코리아리크루트㈜에 대해 대학별 등급가중치를 작성해 이를 기업체에 제공한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이 회사에전달했는데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아리크루트는 이에 대해 "가중치는 각 대학 학...
2005.03.27 -
노벨상 수상자 대학 특강 잇달아
대학들이 저명한 노벨상 수상자들을 경쟁적으로 초빙해 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노벨상 수상자 초빙에는 한 명당 수만달러의 비용이 들지만 수상에 따른 지명도로 인해 대외홍보나 학생들의 학문탐구 자극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서울대는 28일 2004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론 치카노베르(Aaron Ciechanover) 테크니온 이스라엘 공대 석좌교수를 초청,단백질 분해 시스템에 대한 특강을 연다. 치카노베르 교수는 단백질 분해기구 해명에 관한...
2005.03.27 -
"산재보상 넘는 교통사고 피해 보험사 책임" .. 대법원
교통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하는 보상액보다 더 크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이 차액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7일 업무용 차량을 타고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B사 직원 신모.차모씨 유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교통사고로 생긴...
2005.03.27 -
`내년부터 대학 예산지원 대폭 확대' .. 교육부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3천억원이투입되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인력양성 사업이 새로 시작돼 첫해 1천억원이 지원되는 등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조4천788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을추가로 투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 예산 계획'을마련, 최근 국회 교육위 교육재정소위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8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 통....
2005.03.27 -
중고생 91% "일진회 안 없어질 것"
중ㆍ고교생들의 90% 이상이 최근 경찰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일진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초ㆍ중ㆍ고 교육전문 민영방송 에듀TV(www.edudream.com)에 따르면 이 회사 사이트를 방문한 중ㆍ고생 26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5%만이 `일진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경찰 단속으로 일진회 조직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59.6%가 `조직이 작...
2005.03.27 -
예비군, 다음달 2일 명승지 등 입장료 면제.할인
예비군의 날인 다음 달 2일 전국 모든 예비군들에게 명승지와 국립중앙극장 등의 입장료가 면제되거나 할인된다. 국방부는 창설 제37주년 예비군의 날인 다음달 2일 전국 모든 예비군들은 전역증이나 군 소집통지서를 지참하면 국립박물관(지방소재 11개 국립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입장료를 면제받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14개 공개 능.원, 현충사 관리소, 세종대왕유적 관리소, 칠백...
2005.03.27 -
손정의 사장 日 뉴스 '태풍의 눈'
재일교포 3세로 '재팬드림'의 상징인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48) 소프트뱅크 사장이 일본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손 사장은 지난 주말 내내 NHK 등 방송은 물론 주요 신문들의 머릿기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올 들어 일본 업계의 최대 관심 인물은 일본방송과 후지TV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온 호리에 다카후미 라이브도어 사장이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손 사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그룹 계열인 소프트뱅크 인...
2005.03.27 -
봄기운 완연, 전국에 나들이 인파
3월의 마지막 휴일이자 부활절인 27일 전국의유명산과 유원지에는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인파로 붐볐고 각 지역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렸다. 설악산 국립공원 등 강원지역의 유명산에는 등산복을 가볍게 차려입은 1만2천여명의 인파가 몰려 봄기운 가득한 산의 정취를 만끽했고 속리산과 계룡산 국립공원에도 각각 6천여명이 찾아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즐겼다. 경주 황성공원 일대에서 열린 '한국의 술과 떡잔치'에는 10만여명이 찾아 송편빚기...
2005.03.27 -
인명구조용 한강.청평호 수중지형도 만든다
한강에서 빈발하고 있는 투신자살 등 수난사고발생에 대비, 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작업을 위한 한강바닥 지형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는 27일 투신사고 다발지역인 성산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 등 한강에 설치된 25개 교량 주변 수중지형과 지물을 음파촬영을 통한 영상자료와 지형도 작성 작업에 착수, 오는 10월까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물놀이 인구가 많아 사고가 잦은 청평호의 하상 ...
2005.03.27 -
"과로가 업무와 무관한 질병 키웠다면 업무상 재해" .. 서울고법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원인과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질병을 유발.악화시키는 요인이 됐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1부(김이수 부장판사)는 27일 안료 생산업체 작업장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상동맥경화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 있는 김씨...
2005.03.27 -
[인터뷰] 금성출판사 김인호 사장..'공부방형 학습지' 대박
금성출판사 김인호 사장은 '아이디어 뱅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그가 개발한 '공부방형 학습지' 덕분이다. "학습지 교사들은 하루에 여러 집을 다니다 보니 일이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했고 학부모들은 학습지 교사의 지도 시간이 15분 내외로 짧아 교육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 공부방 모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니 이동할 필요가 없어진 학습지 교사들이 더 많은 시간을 교육...
2005.03.27 -
초중고생 `외모' 고민 .. 키.몸무게.시력 順
초.중.고생들은 자신의 건강과 관련해 키나 몸무게 등 외모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건사연)와 전교조 보건위원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초등6년생과 중.고교생 2천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고교생건강태도와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과 관련한 고민(복수응답)으로 키(50.8%),몸무게(44.3%), 시력(43.6%), 피곤(30.8%), 여드름(28.6%), 어지러움(13....
2005.03.27 -
신안 장도습지 람사습지로 등록된다
경남 우포늪과 강원도 대암산 용늪에 이어 전남신안의 장도습지가 국내 3번째 람사습지로 조만간 등록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람사협약 사무국은 최근 환경부에 "장도습지가 등록요건에 적합해 30일 람사협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식 게재키로 했다"고 알려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장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12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람사습지 등록을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도 빠르면 올해 8-9월에 전남 순천만을 람사습지로 등록해달...
2005.03.27 -
내달부터 불법자동차 상시단속
다음달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이 상시적으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11개 지사 직원들로 불법자동차 단속팀을 편성해 불법개조한 자동차나 불법부착물을 장착한 자동차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밝혔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제거 또는 임의변경 ▲버스 승차좌석 임의 증가 및 축소▲무리한 광폭타이어 설치 ▲번호판 훼손 ▲전조등.방향지시등.후미등.제동등 색상임의변경 ▲각종 등화장치 불법부착 ▲화물차 측면보호대 및 후부안전판 미설치...
2005.03.27 -
수강료 과다 학원 집중단속 .. 서울시교육청 2163곳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28일부터 수강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학원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005년도 신학기에 들어 학원 수강료를 불법 인상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잇달았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의 특징은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주도하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학원가에 인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것. 특히 입시학원과 유아대상 어학학원,오피스텔에서의 불법 개인과외 교습이 주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2005.03.27 -
집창촌 화재 무방비..당국관리 소홀
27일 대낮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속칭 `미아리 텍사스) 화재를 계기로 허술하기 그지없는 집창촌의 재난대비 실태가 여실히 노출됐다. 또, 2000년 군산 집창촌 화재참사 이후에도 집창촌의 취약한 소방시설은 거의 개선되지 않아 관할 행정기관이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국에 산재한 집창촌들은 대부분 건물이 노후하고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있지 않은 데다 건물이 지나치게 밀집해 있어...
2005.03.27 -
['생활서비스' 경쟁력을 키우자] (6) 외국기업 진출막는 비싼 임대료
국내 원두커피 전문점 시장 1위인 스타벅스코리아는 얼마 전 쓴 경험을 했다.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꼽히는 삼성동 코엑스몰 영화관 안에 있던 매장(아셈점)을 철수한 것.이 쇼핑몰에는 젊은 영화팬들이 평일에도 줄지어 몰려들어 국내 스타벅스 전체 매장 중에서 매출액 10위권에 드는 우량 매장이었다. 스타벅스가 이런 알짜 점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임대 회사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임대료를 3백% 가까이 올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
2005.03.27 -
독서지도사 자격증 뜬다
2008학년도 이후 입시에서 독서능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 이후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독서지도사는 아이들에게 독서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민간자격증.학습지업체나 출판사 등에서 독서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따 두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12년째 독서지도사 과정을 운영해 온 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의 경우 독서지도...
2005.03.27 -
한강 투신등 수색 지원 수중지형 지도 만든다
한강에서 빈발하고 있는 투신자살 등 수난사고 발생에 대비,신속하고 정확한 수색작업을 위한 한강바닥 지형도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추진된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대는 27일 투신사고 다발지역인 성산대교 한강대교 양화대교 등 한강에 설치된 25개 교량 주변 수중지형과 지물을 음파촬영을 통한 영상자료와 지형도 작성 작업에 착수,오는 10월까지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물놀이 인구가 많아 사고가 잦은 청평호 하상 지형도의...
2005.03.27 -
독도 유람선 이틀째 출항..접안 미지수
독도에 대한 출입 규제가 풀린 4일째인 27일 입도 관광객 등 144명을 태운 두 번째 유람선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독도를 향해 울릉도를 출발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부터 독도 동도에 마련된 접안시설(물량장)에 높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유람선이 접안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지난 26일 첫 출발했던 유람선이 해상 날씨의 영향으로 접안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날 출발한 배가 접안에 성공하면 사실상 첫 입도 유람선이 된다. 유람선을 운...
2005.03.27 -
육군 `소형선박 전복사고' 조사착수
육군은 27일 전날 오후 한강 하구에서 작전중 4명의 병사가 희생된 소형 선박 전복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었갔다. 육군 제3군사령부는 사고 직후 감찰참모(대령)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꾸려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함께 구조된 6명(부사관 및 병사)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파악 중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사고 선박의 스크루가 유속이 빠른한강 하구에 방치된 폐그물 등에 걸려 갑자기 전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
2005.03.27 -
대학 구조조정 연3천억 투입 .. 교육부, 국회 보고
내년부터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매년 3천억원이 투입되고 '두뇌한국21'(BK21) 2단계 사업의 연간 지원액수가 4천억원으로 1단계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등 고등교육 예산이 대폭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2조4천7백억원의 고등교육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고등교육 예산 계획'을 마련,국회 교육위에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8백억원인 대학 구조개...
200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