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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등 외국인 우범자 2만5000명 한국행 사전 차단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후 ISIS(이슬람국가) 테러전투요원 등 월 평균 1506명의 외국인 우범자의 한국 입국이 사전에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 10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전확인제도'가 전면 시행된 작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행 항공기 탑승이 사전 차단된 외국인은 2만5598명에 달한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는 법무부가 출발지 외국공항 항...
2018.10.1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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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요원 등 우범자 2만5000명 한국행 항공기 탑승 차단
인터폴 수배자 14명·입국금지자 1천621명 국내 입국 시도 외국인 S(40)씨는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공항에서 아스타나 항공을 이용해 한국에 입국하려 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못했다. 그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이슬람국가)의 테러전투요원인 사실을 확인한 한국 법무부가 항공사를 통해 탑승을 막았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탑승자 사...
2018.10.1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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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영장 신청…"검찰, 수사 보강 지시"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10일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해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서장은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qu...
2018.10.1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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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빨간불'…신설 10곳 중 3곳 서울에
정춘숙 "서울-지방 분담률 차등 적용해 균형적 확충해야…중앙정부 예산 확충 필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을 4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새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간 편차 및 서비스 이용 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2018.10.10 07:43 -
"스리랑카인에게 뒤집어씌우지 마세요"… 들끓는 여론
'고양 저유소 화재' 구속영장 신청에 책임 소재 '논란'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구속돼야 할 사람이 스리랑카인 한 명뿐일까요? 사회적 지위나 국적을 떠나 공정한 수사를 바랍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으로 밝혀진 풍등을 날린 스리랑카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정식 절차를 밟아 국내에 들어온 20대 외국인 근로자가 호기심의 ...
2018.10.10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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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 4만3000명 인력 충원 계획
노동부 2차 실태조사 결과…시행 전보다 2만여명 늘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계기로 인력 충원 목표를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8월 3∼17일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주 52시간제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사 대상 3천557...
2018.10.10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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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5년간 5조원대
김병관 의원 "고액·상습체납자 납부 강제수단 등으로 징수율 높여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부담금과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이 5조원이 넘는다고 10일 지적했다. 김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의 지방세외수입 중 체납액은 5조5천933억원에 달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mid...
2018.10.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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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리우 민병대-마약조직 총격전…주민들 '공포의 하루'
최소 6명 총상…경찰, 마약조직원 16명 체포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민병대와 마약밀매조직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주민들이 극도의 공포감 속에 하루를 보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리우 시 서부 산타 크루스 지역에서 전날 오전 경찰 복장을 한 민병대와 마약밀매조직 간에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현지 TV 방송은 헬기 촬영을 통해 40여 명의 중무장한 민병대원들이 마약밀매조직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을 방...
2018.10.1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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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기업회생이어 제품 출고 지연까지…소비자 불안감 가중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스킨푸드의 제품 출고 지연소식이 알려지며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개시를 신청한 스킨푸드의 불안정한 사정과 더불어 스킨푸드는 주문제품 출고 지연안내를 하며 소비자들의 우려를 샀다. 또한 이를 상담할 고객센터 운영 중단 소식도 같이 알려 스킨푸드의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경우 일반 소비자에게도 피해에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4년에 설립된 스킨푸드는 2...
2018.10.0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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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대선 5개월 전부터 '공무원이 될 자'" 판단
지지율 고공행진 근거 사전수뢰죄 인정 …김백준 "대통령 되는 노마크 찬스"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검토하면서 대선이 치러지기 이전인 2007년 7월부터는 당선이 예상되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돈에 대한 유&m...
2018.10.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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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정착시킨 변재승…한국형 도산법 틀 잡은 이규홍
그들은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다. 그들의 법조 인생은 ‘사상누각’ 같았던 한국 법조계의 주춧돌과 대들보가 됐다. 수사부터 소송 절차, 법률서비스산업과 공익 활동까지 그들의 손길과 발길이 속속들이 닿아 있다. 사법시험 초기인 1~10회 합격자, 그중에서도 검사나 판사로 활약한 사람들 이야기다. ◆판례 만들고, 특수 수사 기틀 닦고 사법시험은 1963년에 처음 시작됐다. 공무원 채용 절차의 일부였던 사법고시 고등과...
2018.10.0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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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설립 주도한 최병석…민변 초대 간사에 인권변호사 조준희
2만400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국내 변호사 기준)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변호사 단체에 소속돼 있다. 변호사 단체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각광받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다양하다. 이들 단체의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맡았던 인물은 누구일까. 법에 따라 모든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초대 회장은 최병석 변호사다. 1897년 경남 진주에서 태어나 19...
2018.10.09 18:29 -
[법조 톡톡] 2019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4.71대 1…작년보다 소폭 하락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9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이 총 20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는 2019학년도 입시에 9424명이 지원해 4.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8학년도 경쟁률은 5.19 대 1이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원광대 로스쿨로 60명 선발에 532명이 지원해 8.8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위는 아주대 로스쿨로 50명 선발에 443명이 지...
2018.10.09 18:28 -
[법조 톡톡] 최성환 前 광주지검 부장검사,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
최성환 전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검찰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최 변호사는 서울 우신고와 국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광주지검,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쳤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관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도 맡았다. 이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 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5...
2018.10.09 18:28![[법조 톡톡] 최성환 前 광주지검 부장검사,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https://img.hankyung.com/photo/201810/AA.1796238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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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 유일 지방세 전문팀…기업들 '과세 리스크 해결사'로 나선다
세금 문제와 관련해 요즘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기관은 국세청이 아니라 시·군·구청이다. 예측이 까다로운 지방세 추징 때문이다. 국세청이 취급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판례도 많고 법리가 비교적 명쾌해 기업들이 대비하기 수월하다. 하지만 취득세 간주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이 걸려 있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석이 다를 수 있고, 아직 법리나 유권해석이 축적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6&mi...
2018.10.0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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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신고 풍등 불법이라고?…국민 누구도 몰랐다
외국인 근로자가 날린 풍등(風燈) 한 개가 경기 고양시에서 발생한 재산피해 43억5000만원 규모의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 소방당국이 허가 없이 풍등을 날려선 안 된다고 법령까지 개정했지만 현장에서 “불법인 줄도 몰랐다”는 반응이 태반인 만큼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다. 풍등은 알루미늄으로 된 뼈대에 얇은 종이 등을 씌우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날리는 소...
2018.10.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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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잠식' 외국인 노동자…불법 고용 6년새 2배 늘었다
지난해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2만4740건으로 6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6년 전에 비해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무부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고용제한 위반 사례는 총 2만4740건으로 2011년(1만3182건)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비자 없이 취업활동을 하...
2018.10.0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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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스와 미소
9일 경기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서 시민들이 활짝 핀 코스모스 꽃밭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구리시는 지난 5~7일 관람객 20여만 명이 이곳에서 열린 ‘구리코스모스축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구리=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2018.10.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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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처리 장치 '엉터리 시공'
미세먼지 처리 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하고, 미세먼지 데이터를 거짓으로 측정해 신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처리 장치를 엉터리로 설계·시공한 7개 업체와 이를 거짓 신고한 공장 1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피의자 10명은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는 자동차 페인트시설에 밀폐되지 않은 부스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
2018.10.09 18:17 -
마곡 서울식물원 시범 운영 11일부터…내년 봄 정식 개장
서울시가 마곡도시개발지구에 조성 중인 서울식물원을 11일부터 시범운영한다. 정식 개원은 내년 5월이다. 서울시가 2015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서울식물원의 면적은 50만4000㎡로 여의도공원 면적의 2.2배에 달한다. 3100여 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80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식물원은 열린숲, 주제원, 호수원, 습지원의 네 구역으로 구성된다. 식물원의 랜드마크인 식물문화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외 공...
2018.10.09 18:16 -
만리시장에 봉제인·디자이너 '협업 패션공장'
서울 서계동·청파동·만리동에 걸쳐 있는 만리재길에는 2000여 개의 봉제공장이 있다. 가옥과 작은 건물에 서너 명이 일하는 가내수공업형 업체들이다. 아침에 주문을 받아 오후 8시께 옷을 납품한다. 이 업체들이 제작한 완성품들이 모여 동대문으로 팔려나가는 곳이 만리시장이다. 만리시장이 생긴 지도 50여 년째다. 그런 만큼 시대가 바뀌어 시설이 낡은 데다 후계자들도 맥이 끊기면서 쇠퇴했다. 서울시 도시재생본부는 만리시장 ...
2018.10.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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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수사 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염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
2018.10.09 18:14 -
'저금리 대출' 전환에 솔깃…5억여원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고 속여 45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일당 18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인출책 26명에게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환전책 4명에게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통장을 빌려준 18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2018.10.09 18:14 -
"동남권벨트 되살리자"…하나로 뭉친 부·울·경 광역단체장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은 지난 8일 오거돈 부산시장과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역 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동남권벨트를 회생시키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든다는 게 핵심이다. 남북한 경제교류 협력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3개 지역 단체장은 10일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부산·울산&mid...
2018.10.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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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브리프] 울산문화예술회관, 연극 등 공연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연극 ‘톡톡’, 국립현대무용단 ‘쓰리볼레로’, 뮤지컬 ‘빨래’ 등 세 가지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고 9일 발표했다. 연극 ‘톡톡’은 오는 12~13일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공연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의 ‘쓰리볼레로’는 11월2일 대공연장 무대에, 뮤지컬 ‘빨래’는 11월30일과 12월1일 소공연장 무대...
2018.10.09 18:09 -
[영남 브리프] 불법어업 단속 '울산해오름호' 취항
울산시는 9일 다목적 어업지도선 ‘울산해오름호’를 건조해 동구 방어진항에 취항했다. 울산해오름호는 고속 디젤엔진을 장착해 최대 시속 20노트까지 운항 가능하다. 불법어업 단속과 해양오염, 적조 방제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을 한다.
2018.10.09 18:08 -
[영남 브리프] 11~13일 창원경남 창업 박람회
경상남도는 11~1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18 창원경남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를 연다. 외식·주점·카페·서비스·도소매·점포설비 분야 70개 업체가 참여한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사업설명회와 무료 창업강좌, 취업상담회 등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2018.10.09 18:08 -
취임 100일…지지도 급상승한 경북지사·대구시장, 비결은?
취임 100일을 맞은 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의 직무수행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9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 지사는 긍정평가가 58.8%로 2위, 권 시장은 58.1%로 3위를 차지했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두 단체장은 취임 초기인 7월 조사에서는 각각 8위와 6위를 기록한 뒤 지지도가 급상승했다. 반면 김경수 경남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하위권인 14~...
2018.10.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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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PHIGS
[문제] 지난 유럽 재정위기 때는 ‘PIGS’가 문제였다면, 이번엔 ‘PHIGS’가 유럽연합(EU) 위기의 진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PHIGS가 위기의 뇌관으로 떠오른 이유는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극우정당의 등장, 반(反)EU·포퓰리즘 정권이 나타나며 정치적 대립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PHIGS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1) 그리스 (2) 헝가리 (3) 폴란드 (4...
2018.10.09 17:39 -
메이지유신 150년 일본…지금은 'AI 교육유신'
한때 세계 제조업을 제패했던 일본이 ‘인공지능(AI) 교육’ 도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메이지유신 150년을 맞은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AI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유신’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사이타마공대는 내년 4월부터 일본 대학 최초로 AI 전공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뽑는다. 교과과정은 ‘인공지능개론’ ‘응용 AI프로그래밍 연습&r...
2018.10.09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