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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대 교수들, 내일 총회서 '주 1회 전원 휴진' 논의
"남은 교수들 피로 누적…휴진 여부·구체적 방식 논의할 것"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23일 총회를 열고 '주 1회 전원 휴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23일 오후 5시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일주일에 하루 요일을 정해 외래 진료와 수술을 하지 않는 방식의 휴진을 의결 안건으로 올린다고 22일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 여부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수들은 각자 일정에 맞춰 사직서를 낼 예정인데, 8월에나 사직서를 낸다는 사람도 있다"며 "남아 있는 교수들의 피로가 점차 누적되고 있어 그런 식으로 (휴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며 이들의 공백을 메꾸는 수련병원 교수들의 피로도는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는 25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수련병원 교수들이 '대규모 사직'을 예고한 가운데, 이날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4.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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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선수들, 수면제 대리처방"…오재원 마약 논란 일파만파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 소속 선수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22일 오재원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구단 자체 조사를 통해 소속 선수 8명이 과거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곧바로 KBO 클린 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지난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고, 해당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단은 선수들이 오재원의 강요에 따라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했다.오재원은 2021년부터 후배들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대리 처방을 강요하면서 "(수면제를 받아오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 "팔을 지져 버리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도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후배 선수들을 수면제 대리 처방에 동원했을 가능성이 거론돼 파문이 일었다.오재원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
2024.04.2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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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초임검사가 술 먹고 경찰 폭행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22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는 전날 오전 2시께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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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보여줘"…아파트서 8살 여아 속옷 내린 男 초등생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이 보호자 없이 다니는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기를 보여주고 '성관계 놀이'를 요구한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2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낮, 서울시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 5~6학년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자아이들을 연쇄적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앞선 지난달 20일 해당 아파트에는 당시 상황을 알리는 공지문이 붙기도 했다.공지문에 따르면, A군은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얼마면 되느냐' 등의 회유를 했다. 다른 여학생들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라고 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 맞다"라고 말했다는 것.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라고 했다. 여자아이가 도망쳐 자기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또 자기 성기를 노출하기도 했다.아파트 입주자들은 "사고 예방과 공동 대응 요청 차원에서 알린다"라며 "교육청에 A군이 인근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막아야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된다는 내용 등으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현재 해당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서울 경찰청으로 넘어갔다.22일 온라인에서는 이 공지문이 퍼져나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네티즌은 "촉법소년 제도를 어서 없애야 한다", "성교육이
2024.04.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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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에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 정민오 씨 임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22일 고용·노동분야 전문가 정민오 씨(사진)를 기획이사로 임명했다.신임 정민오 기획이사는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미시간주립대학원 노사관계 및 인력관리 석사를 졸업했다.정 이사는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두루 역임한 고용․노동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나있다.정 신임이사는 "공단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 비전인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을 드리는 행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고객에게 공정․적시․감동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2024.04.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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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두산 선수 8명, 오재원에 수면제 대리 처방받아 전달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 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KBO 사무국에 따르면, 오재원이 몸담았던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구단은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2주 전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두산 구단은 오재원의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해 관련 사실을 파악했으며, 해당 선수들은 현재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두산 선수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주로 2군 선수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구단은 연합뉴스에 "이번 조사를 통해 오재원이 현역으로 뛰던 2021년과 2022년 구단 소속 선수들에게 대리 처방을 강요했다는 걸 알게 됐다"며 "팬들과 리그 구성원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KBO 사무국은 법률 검토를 거쳐 "두산 구단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KBO 사무국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KBO리그 10개 구단 선수 전수 조사 필요성에는 선을 그은 대신 구단별 조사에 무게를 뒀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오재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3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2024.04.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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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돈 벌어 빌딩 사려는 사람, 의사 하면 안 돼"
천공(본명 이천공)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돈을 많이 벌어 빌딩을 사려는 사람은 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천공은 22일 공개된 데일리메디와의 인터뷰에서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귀한 사람들이다. 공부한다고 아무나 되는 직업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사람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천공은 "의사들은 치료는 물론 환자가 아픈 이유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오롯이 돈 때문에 의사를 하려고 하면 발전할 수 없고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과거 정부가 의료계 반대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는 각오하고 시작했지만, 역시나 돌아온 것은 투쟁이었다"며 "국가의 강경책은 의사들이 유발시킨 것이다. 의사는 존경받아야 하는 직업인데, 불합리하면 쟁취하려 달려든다. 이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의 공개 만남 제안에 대해선 "만남을 피하지 않는다. 도움이 필요하면 응할 것"이라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 등 공신력 있는 사람이 모여 비공개 만남을 제안하면 도울 것"이라고 했다.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로 '2000명'을 고수하는 것이 천공의 이름에서 비롯됐다는 음모론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류옥씨의 공개 만남 제안도 이 시점에서 이뤄졌다.일부 네티즌들은 윤석열 정부 사업에서 숫자 2000이 자주 등장했다고 주장하면서 음모론을 키우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명의 직급을 올리기로 한 것, 윤 대통령이 무료 급식 봉사 활동을 한 무료 급식
2024.04.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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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 "올 신입생 당초 증원분 50％ 수준인 125명 적절"
고창섭 총장, 충북의대 비대위서 "200명 충분히 수용" 입장 선회내주 충북도·비대위 등 참석한 협의체서 최종 결정…김영환 지사 "정원 200명" 고수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22일 교수들을 만나 의대 정원을 당초 증원된 200명에서 125명으로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중국 충북대 교수협의회장은 22일 충북대 의대 본관 강의실에서 고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 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고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교수들로부터 49명을 교육하던 학교에서 갑자기 200명을 교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자 "기존 증원분의 50％ 정도가 반영된 125명을 모집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정확한 증원 규모는 내주 저와 충북도, 민간 단체, 비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200명으로 정원이 신청될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충북의대가 200명의 의대생을 수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입장이 변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 총장은 회의장을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충북대는 내주 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8일 교무회의에서 내년도 대입전형
2024.04.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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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밤부터 전국에 비…강원·경상·제주 강한 바람
화요일인 23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질 예정이다. 새벽에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강원 영동으로 확대되고 밤부터 전국에서 내린다. 24일까지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부산·울산·경남 남해안, 울릉도·독도 10∼40㎜, 대구·경북과 경남 내륙 5∼30㎜,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서해 5도 5∼20㎜, 충청권과 전라권 5∼10㎜다. 제주도에는 23일 하루 5∼30㎜의 비가 내린다. 강원도와 경상권, 제주도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15m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유입되면서 갯바위나 방파제,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 것으로 보인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1.5∼3.5m로 예측된다. 다음은 2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흐림] (13∼24) <10, 30> ▲ 인천 : [구름많음, 흐림] (12∼22) <20, 30> ▲ 수원 : [구름많음, 흐림] (11∼24) <10, 30> ▲ 춘천 : [구름많음, 흐림] (10∼20) <20, 30> ▲ 강릉 : [흐리고 한때 비, 흐리고 한때 비] (11∼16) <60, 60> ▲ 청주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3) <0, 60> ▲ 대전 : [맑음, 흐리고 한때 비] (11∼23) <10, 60> ▲ 세
2024.04.22 20:00![[날씨] 밤부터 전국에 비…강원·경상·제주 강한 바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K.3649532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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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지지한 시민들…개혁 완성여부는 미지수
시민대표단 토론·설문 첫 시도…'더 내고 더 받자' 우세결과 놓고 "노후 빈곤예방 첫단추" vs "논의과정 문제 많아"국회서 입법해야 개혁 '완성'…"21대서 처리" vs "22대로 넘겨야" 사상 처음 시도된 국회 차원의 국민연금 개혁 숙의 토론이 '보장성 강화론'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더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안 중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둔 안이 재정 안정에 초점을 둔 안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시민대표단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특위는 공론화위가 설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여야 간 연금개혁 합의안 도출에 나설 예정인데, 합의안이 나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21대 국회에서 입법까지 이뤄지며 연금개혁이 완성될지는 미지수다. ◇ 토론할수록 '더 내고 더 받자' ＞ '더 내고 그대로' 공론화위원회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1안),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2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시민대표단 492명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상향 조정된다는 것은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급액이 그만큼 높아져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국민연금 기금이 많이 쌓이게 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
2024.04.2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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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오홍섭 씨 별세 外
▶오홍섭씨 별세, 박정규씨 남편상, 오미선·오세욱·오미용씨·오청민 삼성물산 베트남법인장·오미정씨 부친상=2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오전 9시30분 02-3410-6920▶이운규 前 SH건설 대표 별세, 박인숙씨 남편상, 이종훈 SH건설 본부장·이지현씨·이종명 스키아 대표 부친상, 김용남 미래구조엔지니어링 대표 장인상=21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24일 오전 7시 031-787-1503▶김태룡 前 신민당 의원 별세, 김진숙·김상숙·김남숙·김문진·김정원·김병수씨 부친상, 김길영·이주현·이오·권명현·이승종씨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2024.04.22 18:58 -
[인사] 수협중앙회 ; 감사원 ; 국토교통부
◈수협중앙회▷수산중대재해지원팀장 이상길▷대외협력팀장 이우승▷자회사지원팀장 조윤형▷정부비축사업단장 양재명▷판매사업부장 겸직 경제기획부장 주규현◈감사원◎고위감사공무원 승진<고위감사공무원>▷국장급 국회사무처 파견 정의종◎전보<〃>▷미래전략감사국장 강민호◎보임<과장>▷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이용익▷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제2과장 채정관▷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김종관▷심의실 감사품질담당관 이칠성◎전보<과장>▷산업·금융감사국 제1과장 구민▷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이지웅▷기획조정실 감사전략담당관 박환대▷과장급 국군방첩사령부 파견 장수영◈국토교통부◎승진▷물류정책관 김근오◎전보▷생활교통복지과장 신보미▷물류정책과장 최정민
2024.04.22 18:57 -
광주 민주화운동 보도한 앤더슨 별세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이 21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76세. 그는 당시 광주에 머무르며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했다. 1983년 레바논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중 레바논 무장세력에 인질로 잡혀 7년 동안 억류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2024.04.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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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지구의 날 기념 영상 공개
맥도날드가 지구의 날을 맞아 친환경 활동의 주요 성과를 알리고 재생페트를 주제로 한 친환경 디지털 동영상(사진)을 22일 공개했다. 영상은 수거된 폐플라스틱을 세척·소독해 플라스틱 칩 플레이크로 분해하고, 재생페트 컵과 리드 재료로 재활용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2024.04.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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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만 검색해도 수두룩…"5분이면 개인정보 거래"
‘전화번호가 담긴 DB(데이터베이스)를 개당 30원에 판매합니다. 문제가 된 적 없으니 연락해 주세요.’포털 온라인 검색창에 ‘개인정보 DB’를 입력하자 ‘대출DB, 주식DB, 코인DB, 카지노DB’ 등을 거래한다는 업체 수십 개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 사기를 벌이려면 특정인의 선호만 알아도 성공률이 올라간다”며 “이를 사고파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탐지 건수는 17만9138건으로 2022년 16만1743건 대비 10.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만1714건과 비교하면 47.1% 늘었다.온라인 사기가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 불법으로 추출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파생산업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KISA가 탐지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게 보안업계의 추정이다. 개인정보 불법 거래 정황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현실도 관련 범죄를 키우는 원인이다.기자가 한 온라인 DB 판매업체에 문의한 결과 수십만 건의 개인정보 구매에 걸리는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텔레그램으로 접촉한 개인정보 판매상은 “1000건당 30만원이 기준”이라며 “구매 DB 개수가 많아지면 건당 가격을 낮춰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장집’(불법 통장 거래소)을 이용해 대포 통장을 구한 뒤 거래를 진행한다”며 거래의 안전성을 강조했다.개인정보는 각종 불법 온라인 사이트의 악성코드에서 추출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대출 광고 배너에서 ‘대출 DB’를 추출하고, 도박 사이트에서 ‘카지노 DB’를 추출하는 식이다.현행법상 남의 개인정보
2024.04.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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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휴비스, 자연사랑 그림축제
삼양그룹과 휴비스가 지난 20일 전주 휴비스 공장에서 열린 ‘제26회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사진)를 마무리했다. 1996년 시작된 자연사랑 파란마음 그림축제는 삼양그룹 장학재단인 수당재단과 삼양사·삼양화성, 화학 섬유소재 전문기업 휴비스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환경 축제다.
2024.04.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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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성인력 부족…'사이버 사기' 수사 112일 걸려
플랫폼을 활용한 젊은 층의 사기범죄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의 인력 부족과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 맞물려 상당수 범죄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검찰은 ‘검수완박법’ 도입 이후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역량은 그대로인데 처리해야 할 사건이 크게 늘면서 시급성이 생명인 사이버범죄에서도 ‘수사 지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22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에서 작년 상반기 66.1일로 4년 만에 15일 이상 증가했다. 특히 사이버 사기·도박 등은 같은 기간 75.1일이던 수사 기간이 112.7일로 무려 37.6일 늘어났다. 경제 수사는 같은 기간 63.9일에서 85.6일로, 지능형 범죄는 84일에서 104.3일로 길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요구하는 경제·사이버 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탓에 사건 처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1월 1일 시행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검찰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기준을 피해액(이득액) ‘5억원 이상 고액 사기’로 제한한 게 핵심이다. 5억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가중처벌 기준 금액이다. 2022년 9월 2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등 ‘2대 범죄’
2024.04.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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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죄 최고형 15년 '솜방망이 처벌'
젊은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데는 ‘솜방망이 처벌’도 한몫하고 있다. 사기죄 최고형은 15년이다. 하지만 100명이 넘는 다중 피해자가 생겨도 1인당 피해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을 비켜갈 수 있다. 편취한 이익금이 1억~5억원인 경우 대법원 양형 기준은 1~4년이지만 이마저도 대부분 감형돼 하한선 형량이 부과되는 실정이다.22일 한국경제신문과 리걸테크 스타트업 엘박스가 1727건의 1심 사기 판결을 분석한 결과 초범, 미성년 등의 이유로 77.1%가 형량을 감경받았다. 1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윤정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13년 전 사기범죄 양형기준을 만들 때도 나이를 이유로 감형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컸다”며 “최근 사기 범죄 연령층이 점점 낮아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말했다.투자를 가장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대다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5년간 유사 수신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는 전체(2518건)의 8%(201명)에 그쳤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재호 법무법인 더쌤 변호사는 “서민들의 피 같은 돈을 한탕에 말아먹는 다중 피해 사건의 경우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용훈 기자
2024.04.22 18:47 -
수능서 비중 커지는 경제…'주니어 테샛'으로 개념 세우자
한국경제신문사가 주관하는 청소년 경제·금융 이해력 시험 ‘주니어 테샛’이 5월 11일 시행된다. 국가 공인 시험인 주니어 테샛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수준에서 기초적인 경제 지식과 생활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경제가 필수 과목이 된 가운데 초·중학생 때부터 경제 기본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시험으로 관심을 끈다.주니어 테샛은 초등학교·중학교 교육 과정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 표준안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단순히 암기해서 풀 수 있는 문제보다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응용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 위주로 나온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총 50문항이 출제된다. 만점은 300점이며 경제 33문항(200점), 금융 17문항(100점)을 풀게 된다.점수에 따라 S급(270~300점), 1급(240~269점), 2급(210~239점), 3급(180~209점)까지 자격증과 국가 공인 성적표를 발급한다. S급과 1급을 받은 응시자에겐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명의의 상장도 준다.주니어 테샛은 2012년 2월 처음 시행돼 2013년 국가 공인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난도를 다소 낮추고, 학생들의 실생활에 보다 근접한 문제를 강화해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 첫 시험은 5월 11일 치러진다. 이어 8월과 11월까지 총 3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 4월 29일까지 주니어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접수 중이며, 응시료는 5만원이다. 모든 응시자에게 경제 만화책 ‘나도 경제왕 1·2권’과 기념 메달을 준다.주니어 테샛은 초등학생 경제·금융 교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최근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자녀 경제교육에
2024.04.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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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vs 생활비…황보승희 의원·검찰 법정 공방
검찰 "선거비용으로 사용"…황보 의원 "생활비로 들어온 것" 2020년 3월 내연남인 정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이 돈의 성격을 두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가 황보 의원에게 보낸 돈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2020년 3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정씨 측이 황보 의원의 후배 계좌로 5천만원의 목돈을 보낸 것은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 근거로 황보 의원이 후배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 여론조사,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2018년 말부터 정씨와 내연관계였고 한 달에 500만원 정도를 생활비 명목으로 후배 계좌를 통해 받았는데 불규칙적으로 받아보니 불편해 정씨가 10개월 치를 부친 것"이라며 "직접 받지 않은 건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받은 돈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생활비로 들어온 것을 변통해서 쓴 것일 뿐 나중에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씨가 황보 의원의 국회 활동을 위해 서울 마포에 아파트를 임차해주고 대외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 명의 신용카드를 준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이에 황보 의원 측은 "서울에서 함께 생활할 공간이 필요해 같이 집을 알아봤고 월세 일부와 관리비 등을 냈다"며 "생활필수품 등을 사는 데 신용카드를 사용했고 국회의원 활동에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4.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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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 생글생글 읽고 모의고사 풀어보세요
어른에게도 경제는 어렵다. 그런데 초등학생·중학생이 ‘경제 시험’을 본다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방법이 있다. 주니어 테샛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1) 주니어 테샛 모의고사 풀어 보기주니어 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주니어 TESAT 모의고사’가 있다. 클릭하면 주니어 테샛 모의고사 문제와 정답, 해설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직접 풀어보면 주니어 테샛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수 있다. 모르는 내용은 정답과 해설을 참고하면 된다. (2) 주니어 생글생글 구독하기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어린이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주니어 생글생글’은 매주 경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소식을 전한다. 최신 경제 뉴스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초적인 경제 지식을 쌓고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주니어 생글생글 홈페이지(jrsgsg.hankyung.com)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유승호 기자
2024.04.22 18:44 -
"전관 소개해 회유" 주장에 검찰 "이화영이 먼저 접견 요청"
"해당 변호사, 피고인과 오랜 친분…허위사실 지속 유포, 응분 책임져야" 검사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를 회유에 동원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에 검찰이 "이화영 요청으로 해당 변호인과 접견했음을 확인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오후 언론에 낸 A4 3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이화영 피고인은 오늘 자필 진술서에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처음 주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변호인으로부터 '검사가 주선한 바가 전혀 없고, 이화영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화영 피고인과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한 바 있을 뿐이고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치소 접견내역 확인 결과 김성태가 체포되어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해당 변호인이) 이화영 피고인을 접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인지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전체가 촬영될 수 있도록 천장에 있다"고 설명한 뒤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녹화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하는 것으로
2024.04.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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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250m 출점제한 어긴 가맹본부 경고 처분은 적법"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가 신규 출점하지 않기로 합의한 반경 250ｍ 지역 안에 ‘폐점 후 재출점’ 등의 방식으로 다른 점포 출점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가맹약관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을 이용한 편의점 가맹본부의 ‘꼼수 출점’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주식회사 BGF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GF리테일은 2020년 9월 A씨와 경기 부천시에 CU편의점 출점 가맹계약을 맺었다. 계약 약관에는 ‘가맹본부는 A씨 점포로부터 250ｍ 내에 CU편의점(직영점 포함)을 신규로 개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존 가맹사업자가 거리 제한 기준 내에서 폐점 후 재출점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은 250ｍ 내에서도 점포를 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달았다.BGF리테일은 2021년 5월 기존 가맹사업자인 B씨에게 A씨의 점포로부터 약 278ｍ 거리에 있는 편의점을 폐점하고 A씨 점포에서 약 230ｍ 거리에 있는 곳에 재출점을 승인했다. 이후 A씨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며 영업지역 내 출점동의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2021년 5월 가맹점 본부에 B씨의 점포 이동 중지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BGF리테일은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며 B씨의 점포 재출점 절차를 마무리했다.공정위는 작년 5월 BGF리테일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GF리테일은 소송을 걸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 법원에서부터 시작한다.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
2024.04.22 18:42 -
집안 곳곳에 벌레떼…새 아파트 '혹파리의 습격'
올초 경기 파주시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한 달 전부터 매일 집안에서 발견되는 ‘혹파리 떼’(사진)와 씨름하고 있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살충제를 뿌리고 살충등도 설치했지만 혹파리는 도무지 사라지지 않고 있다.전국적으로 새 아파트 입주민들이 혹파리 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붙박이장, 수납장 등 ‘옵션’으로 제공되는 가구 속에 숨어 살던 혹파리가 날씨가 따뜻해지자 밖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민들이 “건설사가 가구에 부실 자재를 쓴 게 문제”라며 불만을 제기하면서 시공사와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지난 19일 파주 운정신도시 J아파트 입주자대책회의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창문틀과 화장대 서랍, 붙박이장 등에서 이달 초부터 혹파리 알과 사체가 다수 발견되기 시작했다. 한두 세대에서 발견되던 혹파리는 보름 새 수십 세대로 번졌다. 입주민 B씨는 “합판으로 만들어진 가구에서 어김없이 혹파리가 나온다”며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구 내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불안이 더 크다”고 했다.국내 아파트촌에서 발견되는 혹파리는 파리목 혹파리와의 나무곰팡이혹파리(Asynapta groverae)다. 나무에 살며 곰팡이와 버섯 등 ‘균’을 먹고 산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5~6월 알을 깨고 밖에 나온다.주 서식처는 중국과 인도로 한국 식생에선 찾아보기 힘든 혹파리 떼가 올 들어 유독 새 아파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의 신축 H아파트에서도 지난달 중순부터 혹파리 떼가 나타나 거의 모든 세대로 번졌다. 최근 H아파트 방제를 담당한 C방제업체 대표는 “경기 화성시, 강원 화천군 등 전국 10여 곳의 아파트 단지에서
2024.04.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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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지구를 지켜라”…어린이 습지 탐사대
24주년 ‘지구의 날’을 맞은 22일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의 평두메 습지에서 어린이들이 개구리와 올챙이 등 습지생물을 관찰하고 있다. 평두메 습지는 수달, 담비, 삵 등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지난 2월 ‘람사르 습지’ 등재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2024.04.22 18:40![[포토] “지구를 지켜라”…어린이 습지 탐사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49390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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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에 보조금 줄줄…'마을기업' 더 안뽑는다
정부가 보조금 부정 수급, 부실 경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기업’ 신규 선정을 중단했다. 지역주민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해 수익 창출 활동을 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이다.2011년부터 운영돼 온 마을기업은 사실상 ‘정부 보조금 타 먹기 사업’이 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국회도 올해 관련 예산을 종전의 3분의 1로 대폭 깎았다. 정부는 기존에 있던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도 순차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부실화된 마을기업 ‘우후죽순’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선정된 마을기업 수는 ‘0개’다. 작년 신규로 선정된 마을기업이 88개였던 것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전국 마을기업 수는 작년 말 기준 1817곳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1년(550곳) 대비 3배 넘게 늘었다. 정부는 당초 마을기업을 3500곳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은 2030년까지 마을기업 지정 목표를 3500곳으로 제시했다.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잇따른다. 최대 3년간 1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단 ‘예비 마을기업’으로만 지정돼도 1000만원을 받고, 새로 마을기업이 될 때 5000만원, 두 번째로 지정될 때 3000만원, 기존 마을기업이 고도화될 때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초기에는 장점이 적지 않았다.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었다. 42개 마을을 돌아다니는 빵집 ‘이동점빵’(전남 영광군), 제로웨이스트 관련 유통·교통·여행·업사이클링 등 전반을 다루는 ‘지구별가게’를 운
2024.04.2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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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다툼 끝에…지인 여성 흉기로 찌른 40대 구속
전북 익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익산시 한 주택에서 40대 B씨의 배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금전적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진술 등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24.04.2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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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환자 최적 병원 찾게…진료협력 플랫폼 개방
시범사업 참여 안하는 의료진도 환자 의뢰 가능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플랫폼을 개방해 22일부터 사업 미참여 의사도 네트워크에 급성심근경색 환자 등을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 등 응급·중증 심뇌혈관 질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 내 의료기관과 전문의들이 직접 소통해 치료 병원을 신속하게 결정하는 네트워크다. 기관 네트워크로는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1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를 제외하고 55곳의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7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인적 네트워크도 운영중이며 전문의 총 1천31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네트워크가 소통을 위해 활용하는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사업 미참여 의사들에게 개방해 지역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도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의료진과 수술실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히 찾아 전원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카카오채널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에 입장해 인증과 이용 신청을 완료한 후 채널 내 '환자 의뢰'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연합뉴스
2024.04.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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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0억 걸려도 2년, 남는 장사"…사기범죄 1위는 20대
‘20대 사기 범죄 비중 전체 1위.’과거 40·50대 중심이던 사기 범죄의 주류가 20·30대로 급재편되고 있다. 암호화폐 등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신종 사기와 피해 규모가 클수록 형량이 줄어드는 솜방망이 처벌이 젊은이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 세대가 사기 범죄의 주범이 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법원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기범 가운데 19~30세 비중은 26.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020년까지 사기 범죄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50대는 20.9%로 2위로 밀려났다.30대(16.2%)까지 포함한 MZ세대의 사기 범죄 비중은 43.1%로 40·50대 합계 40.1%를 앞질렀다. 특히 20대 사기 범죄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 27.2%로 급증한 이후 2년 연속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코인, 중고거래 등 신종 사기가 극성인 시기와 맞닿아 있다.솜방망이 처벌이 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많다. 리걸테크 업체 엘박스에 의뢰해 최근 2년간 징역형이 선고된 5억원 이하 1심 사기 판결 1116건을 분석한 결과, 편취금액 1억원 이하 범죄의 징역형은 평균 11개월, 2억원은 평균 16.5개월에 그쳤다. 법원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에 양형기준(징역 1~4년)의 하한을 적용한 것으로 해석된다.사기 금액이 클수록 평균 형량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도 문제다. 100억원 이상 편취한 1심 사기 판결 16건 중 최고 형량은 징역 7년 한 건이었다. 나머지 15건은 7년 이하 형을 받았다. 2011년 이후 13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사기 범죄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규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는 “개별 범죄
2024.04.22 18:31![[단독] "100억 걸려도 2년, 남는 장사"…사기범죄 1위는 20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99.3562987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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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오월단체, 5·18 참상 알린 앤더슨 기자 애도
광주시는 22일 5·18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고 테리 앤더슨 전 AP통신 특파원 별세 애도 성명을 "5·18 참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총탄이 빗발치는 광주 시내를 직접 발로 뛰면서 취재한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인이었다"고 평가했다. 광주시는 "앤더슨 기자는 전쟁과 분쟁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때로는 납치와 감금, 구타와 살해 위협의 숱한 고통 속에서도 인권과 정의, 양심과 이성의 길을 잃지 않았다"며 "5·18을 세계인의 역사로 바로 세우는 일은 고 앤더슨 기자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5·18 기념재단도 이날 성명을 내 별세한 앤더슨 기자의 영면을 기원했다. 기념재단은 "고인의 숭고한 기자 정신 덕분에 오월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고인의 공적을 기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24.04.22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