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인구소멸 대응계획, 정주공간 확보에만 집중

일자리 대책 부족…"정부 기금사업 실행 위해 불가피"

전남 곡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기 위한 인구소멸대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좀 더 받기 위해 특정 사업에만 관련 대책이 집중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있다.

11일 전남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이달 초 '곡성군 인구감소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용역 최종 보고를 받고 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지방소멸기금 등을 지원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초 인구소멸 대응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해, 각 지자체가 곡성군과 같은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곡성군은 지난 2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기본계획 2022~2026년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과 2023년 시행계획을 만들었다.

지역현황, 인구특성, 주민의견 등을 정밀 분석한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인구 확대, 정주·교육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대응 과제로 도출했다.

특히 청년인구가 집중적으로 감소하고, 청년층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으로 전출하고 있다는 현황을 토대로 기업 유치 등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제시했다.

그러나 38개로 압축한 지방소멸 대응 대책 상당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 활력 증진'에만 집중됐고, 일자리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대응 사업이 제시됐다.

생활인구 확대 사업은 청년공간·체류형 거주공간·청년마을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18개 사업이지만, 일자리 사업은 5개에 불과하고 대부분 청년농 육성과 관련된 내용에 그쳤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떠나는 청년층을 잡아야 한다는 현안 분석에도, 지역에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해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에만 인구감소 대응계획이 집중됐다.

생활인구를 늘리면서 이를 일자리 창출과 지역내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관련 정책 수립에는 이르지 못하고 정주 공간 조성에만 집중하는 이 같은 경향은 전남도내 시군 지자체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인구소멸 기본 계획 수립이 정부의 기금사업을 실행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정주 여건 확대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상대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대책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일자리 관련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