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문제도 '데이터 분권' 이뤄졌다면 대비 가능했을 것"

"정부 데이터, 지자체와 공유해야"…국회 토론회서 '한목소리'

"'데이터 분권'이 이뤄졌다면 전세피해 문제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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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개최로 열린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관리·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데이터 분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한목소리로 공감을 나타냈다.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분권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피해 문제도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재산 관련 데이터, 법원이 보유한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 등의 데이터가 사전에 지자체에 공유됐다면 위험 신호 등을 포착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부처는 정보 공개와 데이터 공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자치단체와 투명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수재 경기도 AI빅데이터과장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 열람 정도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다 깊은 데이터 분석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시스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인호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행정안전부는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며 그간 자율에 맡겼던 공공기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해 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상록 국세청 국세데이터담당관도 "국세데이터가 지닌 경제·사회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공유·활용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고, 박종헌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운영실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분권화된 건강·질병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가명정보·익명정보 제공과 지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홍영표·정춘숙·박재호 국회의원이 함께 주관했으며, 2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