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이 수사받고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성범죄·횡령 피해자인 척 고소…부산지검, 무고사범 12명 기소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선량한 시민을 허위로 고소한 무고사범들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올해 1∼5월 무고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12명을 입건해 60대 A씨를 구속 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복지센터 운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관련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을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고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실질적으로 복지센터를 운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수사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진정을 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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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사례도 있었다.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한 70대 B씨는 과거에 경리로 일했던 부하 직원이 분양대금 2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는 등 3차례 무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0대 C씨는 지난 3월 성매매한 뒤 성매수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허위 신고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C씨는 당시 모텔에서 성폭행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제로 모텔에 끌려왔고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는 선량한 시민이 수사받고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등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고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특히 상습, 음해성 무고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