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정부가 재정적자를 확대하면서 지출을 늘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1) 물가가 하락한다.
(2) 민간투자가 감소한다.
(3)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한다.
(4) 국채 시장에서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
(5) 정부저축과 국민저축 감소를 가져온다.
[해설] 정부가 쓰는 돈(정부 지출)은 국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소비 및 투자 여력은 줄어든다.
특히 정부가 세수(조세 수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국채를 발행해 지출을 늘리면 시중의 여유자금이 줄어들어 자금시장에서 이자율이 상승해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정부 저축이 줄어들면서 국민저축 감소를 초래한다. 정부 지출 증가는 총수요 증가를 통해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답 ①
[문제2] 어떤 나라 국민의 한계소비성향이 0.8이라고 하자. 만약 이 나라가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200만큼의 생산량 증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나라 정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얼마만큼 늘려야 하는가?(단, 정부 지출 때 구축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세금도 고려하지 않는다.)
(1) 20
(2) 40
(3) 80
(4) 100
(5) 200
[해설] 재정의 승수효과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총수요가 재정 지출 규모 이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다. 정부 지출 승수는 1÷(1-한계소비성향)으로 구한다. 승수 크기는 한계소비성향(MPC)에 따라 달라지며, MPC가 클수록 소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승수도 커진다. MPC는 추가 수입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얼마만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에서 MPC가 0.8이므로 정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 영역을 응시하지 않기로 한 수험생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학을 꼭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수시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4학년도 수능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50만4588명) 가운데 5.3%(2만6505명)가 수학 영역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선택했다. 2016학년도(6.4%)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4.2%)와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와 비교해도 각각 1.1%포인트, 1.2%포인트 늘어났다.
수학 시험을 보지 않는 수험생이 늘어난 것은 대입에서 수시 선발 비중(4년제 일반대 기준)이 역대 최고인 78.8%를 기록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수시 합격생에게 수능에서 2개 영역만 최저학력기준 이상의 성적만 요구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수학은 포기하고 영어나 탐구 영역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한 수험생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학을 선택한 학생 중 절반 이상(53.2%)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미적분’이나 ‘기하’를 고른 것으로 집계됐다. 두 과목 선택률은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합수능 이후 원점수가 같아도 좀 더 어려운 과목에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올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과는 물론 최상위권 문과 학생들까지 미적분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통합수능에서는 원점수가 같아도 ‘확률과 통계’의 표준점수가 미적분보다 항상 낮았다”며 “올해 확률과 통계에서 미적분으로 선택과목을 변경한 상위권 문과 학생들이 작년의 두 배는 된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
경쟁사가 발급하는 국제학생증은 ‘가짜’며 자신들의 학생증이 유일하게 국제 인증을 받은 ‘진짜’라는 식으로 허위·과장광고한 업체가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국제학생교류카드사(ISEC) 대표가 한국국제학생교류회(ISIC)와 A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SIC 측이 ISEC 측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학생증은 ISEC와 ISIC 두 종류다. 유료로 발급되는 국제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해외여행 시 숙소·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이 학생증을 발급할 권리가 있는 두 회사는 학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판촉전을 벌였다.
경쟁이 치열해지자 ISIC 측은 2001년 ‘ISEC는 가짜 국제학생증이며 ISIC만이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담은 홍보물을 다수의 대학과 여행사에 배포했다.
ISEC 측은 같은 해 소송을 제기해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또 ISIC 측이 허위사실을 포함한 홍보물을 배포하면 안 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04년과 2019년 ISIC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ISIC는 다시 한 번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의 학생 신분증인 국제학생증’이란 광고를 201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용했다. ISEC도 400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재차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한 광고”라며 ISEC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ISEC 학생증도 적법한 절차로 발급돼 각 나라에서 학생 신분 증명과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