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결국 사의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어 이사장은 최근 대통령실과 고용부 측에 사직의 뜻을 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어 위원장이 사퇴를 선택한 배경에는 지난달 23일 공단에서 실시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수험자 609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있다.
공단은 지난 2월 출제된 변리사 1차 시험에서도 출제 오류를 저질러 51명의 수험생이 추가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어 이사장이 책임지라"며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고용부는 공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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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점도 전에 답안지 파쇄한 인력공단…수험생 609명 '황당'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 4월 23일 실시한 '2023년 정기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시험 종료 후 걷은 답안지가 착오로 파쇄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공단은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3일 발표한 사과문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시행된 정기 기사 1회 실기시험에 건설기계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수험자 609명이 응시했다. 시험종료 후 필답형 답안지가 포대에 담겨 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운반됐지만, 이후 인수·인계과정에서 포대가 누락돼 공단 채점센터로 인계되지 않고 파쇄된 것이다.공단은 응시자 609명 전원에게 내달 1일부터 4일 사이에 추가시험 기회를 부여하고, 당초 예정된 기사·산업기사 정기 1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일(6월 9일)에 시험 결과를 함께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기기사 실기시험의 전국 응시자 숫자는 19만6000명이다. 어수봉 이사장은 "시험 응시자 609명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조치하겠다"며 "저를 비롯해 관련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의 이런 황당 실수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단은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도 부실 채점·출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들이 면제 받는 특정 과목에서 '과락률'이 지나치게 높아, 국세행정 경력자 출신이 합격자의 20% 넘게 차지하는 등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3년간 합격자 비율은 평균 2.8%에 불과했다.해당 의혹을 밝히는 과정에서 채점위원들이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결과 공단은 기관경고까지 받았고, 이후 ‘국가기술자격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혁신대책’ 등을 마련해 쇄신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무사 수험생들은 현재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치러진 제10회 행정사 시험에서도 공무원 출신들이 면제 받는 '행정사 실무법' 과목에서 유례 없는 과락률(70.35%)을 기록하면서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세무사 시험의 논란을 되풀이 했다. 또 같은해 치러진 127회 소방기술사 시험에서도 1교시에 2교시 시험지를 나눠줘 '문제 유출' 시비가 벌어지는 등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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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주말 피로감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6일 저녁 양성판정을 받았다. 안 장관은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한 상태며, '돌파감염'으로 보이며 현재 증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이나 비서진도 신속항원검사를 받았고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용부는 "안 장관은 현재 서울 소재 자택에서 격리하고 있으며 비대면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주 예정된 고용부 일정에는 차관이나 실장이 안 장관을 대신해서 참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국무위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은 안 장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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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31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14곳에서 집회를 열었지만 큰 충돌 없이 해산했다. 경찰이 최루제인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데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민주노총이 ‘강 대 강’ 투쟁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로 꽉 막힌 도심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이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이 적힌 팻말을 든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광주, 부산 등 민주노총 전국 14개 지역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총 3만5000여 명(주최 추산 5만5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은 온종일 마비됐다. 집회 측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부터 광화문 방면 편도 네 개 차로를 500ｍ가량 점유했다. 반대 차로는 안전을 위해 경찰이 막으면서 세종대로 모든 차선의 통행이 제한됐다. 본 집회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실과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각각 5000여 명이 모인 집회를 열었다. 경찰청 앞에선 전국금속노동조합원 2500여 명이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사전집회를 마치고 세종대로로 행진하면서 인근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집회 측은 오후 5시께 경찰의 집회 종료 요청에 따라 본 집회를 해산했지만 오후 7시께부터 다시 청계천 인근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여 집회를 이어갔다.산업 현장의 피해도 막심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지침으로 기아, 현대제철 등 전국 곳곳의 생산 현장도 멈춰 섰다. 기아 노조는 오전 출근인 1조와 오후 출근인 2조가 네 시간씩 총 여덟 시간 파업을 벌였다. 전 차종이 부분적 생산 차질을 겪었다. 현대제철 울산 1공장도 네 시간 동안 생산을 중단했다. 울산공장 협력사 지회의 근로 거부 때문이다. 생산이 중단된 제품은 강관 및 경량화 제품이다. 네 시간 중단 후 바로 생산을 재개해 제품 판매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려했던 충돌은 없어경찰이 불법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집회 측과 경찰 사이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본집회에서 양측은 집회 구역을 제한하는 펜스 위치를 둘러싼 실랑이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일각에선 경찰의 강경 대응 기조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경찰은 집회에 대비해 서울에만 경찰 7200여 명을 배치하는 등 전국에 1만2000명을 동원했다. 집회 측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최루액 성분인 캡사이신 분사기를 소지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캡사이신 분사기가 집회 현장에 등장한 것은 2017년 3월 후 처음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경비 대책 회의에 참석해 “신고 시간을 초과해 집회를 이어가거나 야간문화제를 빙자해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해산 조치하겠다”며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캡사이신 분사기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지난 16~17일 민주노총 노숙 집회 당시 경찰 대응을 두고 비판 여론이 일자 경찰은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경찰 기동대를 중심으로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를 위한 특별훈련을 한 경찰은 같은 날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의 야간문화제도 강제 해산시킨 바 있다.민주노총은 이어진 야간 집회에서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분신 사망한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분향소 철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조합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야간 집회를 마치고 경찰청으로 행진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취소하고 밤 8시께 자진 해산했다.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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