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국가채무
(1) 국가 신용등급의 하락
(2) 이자율 상승에 따른 구축 효과
(3)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 증가
(4) 향후 재정 팽창 정책에 대한 제약
(5) 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주식시장 과열
[해설] 정부의 국채 발행은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로 연결된다.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할수록 국채의 추가 발행은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줘 향후 확장 재정정책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국가 부도 위험도 커져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가 주식시장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을 침체로 이끌 수 있다. 국채 발행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해 시중 이자율이 오르면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정답 ⑤
[문제2] 아래 나열한 경제 현상 중 한 나라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1) 국채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2)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3) 단기에 갚아야 할 외채의 규모가 늘었다.
(4) 국가신용등급이 A+에서 BBB+로 하락했다.
(5) 국채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하락했다.
[해설] 한 나라가 갚아야 할 단기 외채 규모가 늘어나면 외화를 급히 조달해야 하므로 단기 환율 변동성이 커지며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해진다. 그 나라 국채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국채 금리는 하락하지만, 반대면 상승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다. 경상수지가 10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외화 유입보다 유출이 많으므로 환율 변동과 해당 국가의 대외 건전성에 부정적이다. CDS 프리미엄 하락은 해당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문제3] ‘이것’으로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오르고, 낮으면 떨어지는 ‘이것’은 무엇인가?
(1) ISM지수
(2) CDS 프리미엄
(3) S&P500지수
(4) 전환프리미엄
(5) TED 스프레드
[해설]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 파생상품이다. 부도 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 및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고, 신용위험이 낮으면 떨어진다. 하지만 CDS를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얻는다. 이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싸다. CDS 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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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빚을 못 갚아 부도를 낸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중남미나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국가 부도라니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미 국채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한국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급등했다.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위기가 해소되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미국은 거의 2~3년에 한 번 비슷한 일을 겪는다. 미국만이 겪는 문제미국이 부도 위험에 처했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큰 불황에 빠졌거나 미국의 국력이 갑자기 약해진 것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법률이 정한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다. 현재 이 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미 지난 1월 이 수준에 도달했다.이후 미국 정부는 추가로 빚을 내지 못하고 남은 현금을 털어 쓰거나 일부 공공 지출을 유예하며 버텼다. 이런 비상조치마저 한계에 다다르면 미국은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의 차환 발행을 하지 못해 디폴트를 맞게 된다. 최대한 버틸 수 있는 시한으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사진)이 제시한 날짜는 6월 5일이다.미국 부채 한도의 역사는 제1차 세계대전 때인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까지 미국은 정부가 돈을 빌리려면 건건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했다.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전쟁 중에 필요한 돈을 일일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쓰기엔 너무 번거로웠다. 그래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빚을 낼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제약을 뒀다. 그것이 부채 한도다.부채 한도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특이한 제도다. 덴마크에 이런 제도가 있지만 부채 상한이 국가부채의 7배에 달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호주는 2007년 부채 한도를 도입했다가 2013년 폐지했다. 그 외에 GDP 대비 재정적자나 국가부채 비율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있지만, 차입 규모 자체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대원군은 당백전, 바이든은 당조전?애초에 부채 한도를 정한 취지는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00여 년간 미국은 부채 한도를 계속 높여 가며 국가부채를 늘려 왔다. 1960년 이후로만 78차례 상향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한도 비율도 초기에는 50% 안팎이었으나 지금은 120%가 넘는다.최근에는 부채 한도 상향 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그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부채는 늘어나는데 한도가 제때 조정되지 않으면서 디폴트 위험이 제기되고, 그 영향이 주식·채권 시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고, 상·하원 의회 중 한 곳 이상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 대립이 더 격해지는 경향이 있다.부채 한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거론되는 해결책 중 하나가 1조달러 백금 동전이다. 미국 정부가 액면가 1조달러 동전을 찍어 미 중앙은행(Fed)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1조달러를 받아 쓰자는 것이다. ‘당백전’이 아니라 ‘당조전’이다. 이 아이디어는 흥선대원군의 당백전이 그랬듯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미국이 부도 나면 달러를 사라?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디폴트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이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전쟁을 치르던 1814년 국채 부도를 낸 일이 있다. 1979년에도 1억달러가 조금 넘는 국채를 제때 갚지 못했다. 다만 당시 디폴트는 행정 착오가 겹친 것이어서 파장이 크지는 않았다.이후 미국 디폴트 우려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된 때는 2011년이었다. 그해 8월 부채 한도 조정이 늦어지자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그 아래인 AA+로 낮췄다. 사상 초유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후 주요국 주가가 급락했다.하지만 달러 가치와 미 국채 가격은 상승(금리 하락)했다. 미국 경제가 흔들리자 투자자 사이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오히려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 미국이 일시적으로라도 디폴트에 빠진다면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위기에 빠지는 것만큼 세계 경제에 큰 리스크 요인은 없다고 할 수 있다.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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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영토 확장을 위해 물고 물리는 전쟁을 지속했지요. 그중 백제는 고구려, 신라에 비해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국가도 경제도 흥망성쇠 반복백제는 한강 유역의 한성을 수도로 해 근초고왕 시기 전성기를 맞았지만,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지금의 공주인 웅진으로 수도를 옮기게 됐어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성왕이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흥을 꾀했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신라군에 죽임을 당하면서 국세도 약해졌죠. 무왕과 의자왕이 신라를 압박하면서 다시 강성했지만, 신라와 당나라 연합의 공격으로 멸망합니다. 백제의 역사를 통해 나라의 운명이 흥하고 망하는 일이 반복되며 순환하는 세상의 이치인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든 성장과 침체를 겪으며 흥망성쇠를 반복하지요.경제 분야에서도 ‘경기순환’의 개념을 적용해 흥하고 쇠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이란 경기가 확장→후퇴→수축→회복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변동하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말합니다. 경기변동이라고도 하지요. 그림처럼 물결이 굽이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점과 저점 사이를 순환 주기라고 합니다. 회복과 확장은 상승 국면, 후퇴와 수축은 하강 국면입니다.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일자리도 늘어나고 기업 투자가 확대됩니다. 경제 규모도 커지죠. 반대로 하강 국면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문을 닫는 기업도 생겨납니다. 경제 규모는 줄어들거나 정체할 수 있어요.현재 경기는 어느 위치일까요?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 설정’에서 2013년 3월 경기 저점으로 시작해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제11순환기를 마감하고, 2020년 5월을 제12순환기의 저점으로 잠정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제11순환기는 확장 국면 54개월, 수축 국면 32개월로 전체 기간에서 확장 국면이 수축 국면보다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순환기는 통계청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와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므로 사후적인 결과물이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재 경기의 대략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경기순환 국면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를 좌표 평면상에서 시계처럼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행하는 경제동향보고서 ‘그린북’에서도 당국의 현재 경기에 대한 판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기추세로 보면 상승하는 모양이지만 현재(단기)의 경기가 저점인지 정점인지는 전문가 사이에서 항상 논쟁거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제지표를 통해 지금이 경기순환 물결에서 어느 위치인지 이를 예측하려 하지요. 현재 경기는 어느 국면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통계청, 한국은행 등에서 자료를 찾고 판단해보는 것도 유익할 겁니다.정영동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테샛 공부합시다] 경기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지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305/AA.335368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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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동목초지와 같이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재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① 스미스 역설② 쿠즈네츠 곡선③ 피터팬 증후군④ 공유지의 비극⑤ 투키디데스 함정[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은 재산권 및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는 그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자기 가축에게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도록 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어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어장이 물고기 남획으로 황폐해지는 사례도 공유지의 비극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피터팬 증후군의 경제적인 의미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의 혜택 때문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경향이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④[문제] 완전경쟁시장에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 재화는 정상재)①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 상승② 이 재화를 생산하는 일부 공장의 폐업③ 이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소득 증가④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 상승⑤ 이 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해설]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거나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상승한다. 수요 측면에서 소득 상승, 소비자 선호 증가, 광고,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해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요소(원자재·노동력 등)의 가격 상승, 자연재해 등에 따른 공급망 손실, 조세 부과 등은 공급이 감소해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 재화와 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재화의 수요는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이 된다. 정답 ④[문제] 총수요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① 이자율이 하락하면, 총수요는 감소한다.② 총수요는 이자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③ 총수요의 변동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④ 한 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의 총수요는 소비, 투자, 수출의 합이다.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증가는 총수요의 증가를 가져온다.[해설] 한 경제체제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양을 총수요라 한다. 소비(C), 투자(I), 정부지출(G), 순수출(X-M)의 합이다. 총수요에서 소비는 다른 변수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투자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기변동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총수요가 변동하는 원인은 소비보다 투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투자 증가로 이어져 총수요가 늘어난다.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한다면, 화폐량의 변동은 총수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정답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