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애인 자립·1인 1실 지원…거주 환경 개선 모색

보건복지부는 보호시설에 사는 장애인이 과밀 거주 환경이 아닌 1인 1실 등 소규모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범시설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부산 내 공동주택 다수를 연계해 소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라온누리에 방문했다.

라온누리는 시설에 사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아파트 8채에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란 장애 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라온누리 아파트 1채에 장애인 2~4명 등 발달장애인(지적 27명·자폐 1명) 총 2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올해까지 이 시설에 살던 장애인 4명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21년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 10개소를 조사해 과밀 수용 문제를 파악하고 작년 5월 복지부 장관 등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장애인 1인 1실 배치를 확대하고 침실 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6차 장애인종합계획(2023~2027)에서 장애인 맞춤형 통합 지원과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를 9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설정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연계해 1인 1실 위주로 운영하는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을 신설하고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