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기소…77억 수수 혐의(종합)

김인섭→이재명 측 인허가 로비 의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일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그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공사장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11만1천265㎡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부지에 대해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으나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성남시는 부지 용도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임대 주택 비율도 당초 100%에서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는 무산됐다.

3천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이같은 용도 변경 배경에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이 시장의 최측근 정진상씨와 친분이 있던 김 전 대표의 로비가 작용했다고 본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으로 꼽힌다.

정씨와는 백현동 개발사업이 추진되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총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이 대표 측에 대관 로비를 했고 이는 위례·대장동 사건처럼 이 대표의 배임, 이해충돌 행위와 연결된다고 의심한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대표의 옥중 편지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 외에도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모씨(사망)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김 전 대표를 여러 차례 면회한 사실도 파악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 이 대표는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 사항이었으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