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이 쏘아 올린 갈등…원주시의회 상임위 패싱

비상 경제 예산안 등 추경안 전혀 다루지 못한 채 예비 심사 종료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안건의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원주시의회의 파행이 본회의 반쪽 개원에 이어 상임위 패싱으로 이어져 상당수 추경 예산안이 1차 심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25일 원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열린 3개 상임위원회가 개의 후 정회와 산회로 이어지는 파행 끝에 종료됐다.

이에 따라 비상 경제 예산안이 반영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에서 전혀 다뤄지지 못한 채 사실상 패싱됐다.

다만 이날 열린 제2차 예결위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선임되면서 예결위 패싱은 막았다.

시의회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철거 안건의 '절차상 하자'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시정 비판 문구를 새긴 피켓' 때문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예결위 본 심사 패싱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우려된다.

시의회 파행은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위해 시가 제출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과 해당 예산안에 대한 절차상 하자 논란에서 비롯됐다.

지난 19일 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반쪽짜리 개원했고, 상임위는 연일 파행을 거듭했다.

이날 민주당 시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의회 파행은 원강수 시정의 무모한 도전 때문"이라며 "아카데미극장 예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조성 변경안'도 주무장관과 도지사의 승인 절차 없이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등 곳곳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절차와 과정이 무시될 수 있는 졸속행정이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긴 데다 의회의 견제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행태를 보였다"며 "원칙을 어기고 편성한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원강수 시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피켓은 상임위 심의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이를 제거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파행을 자초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원주시는 35개 사업 245억원 규모의 비상경제 예산안이 반영된 추경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시의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재용 원주시의장은 "원활하게 예결특위가 가동돼 추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