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한다…연내 결과 발표

복지부 "최근 청소년 마약문제 급증에 대책 마련"

강남 학원가의 '마약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올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실태조사를 벌인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최근 청소년 마약 문제 급증에 대응하고 국가적 대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시급한 실태 파악이 필요한 일반 청소년의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등에 대해선 연내 실태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심층분석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 소년원 수감자와 청소년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는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자별 접근 전략 마련과 표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통해 지난달 공고를 내고 실태조사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법에 따라 5년에 한 번 마약류 투약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투약 실태를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없다는 의원의 지적에 올해 청소년 대상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며 "문항도 보완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