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데일리M

입력2023.04.02 15:01 수정2023.04.02 15:01

▲ 사업국장 이건우 ▲ 사업국 팀장 이나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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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발행하거나 증세해야 하는데...무리수 투성인 '더 내고 더 받는 안'

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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