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왕산 산불 불길 잡혀…대응 1단계로 하향

입력2023.04.02 17:44 수정2023.04.02 17:4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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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복불복 시가 과세'에 건물주 날벼락…"폭탄 맞았다"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4일 세무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토지, 대형 빌딩,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1년 부모에게 A부동산 임대법인을 증여받은 소유자는 시가로 지분을 평가받아 세금이 11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강남에 있는 B상업용 오피스도 국세청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세금이 수백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주택 보유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시작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정도로만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감정평가 부동산 대폭 확대 꼬마빌딩에 한정됐던 평가 방식, 비주거용 전반으로 넓혀 과세A씨는 지난해 국세청에서 날아온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 몇 번을 다시 확인했다. 2021년 형제 등 네 명과 함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임대법인 지분 25%에 부과된 세금이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다. 이들은 당초 이 법인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꼬마빌딩들의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증여세 약 110억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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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형빌딩·토지도 시가로 과세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한정한 시가 기준 상속·증여세 부과 대상을 토지, 대형 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 전반으로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기준으로 변경하면 공시지가 대비 세금이 최대 100%가량 늘어난다. 꼬마빌딩 시가 과세를 두고 건물주가 줄줄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파장이 상당할 전망이다. 4일 세무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꼬마빌딩 외에 토지, 대형 빌딩,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기업의 주식 등에도 시가 기준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실제로 2021년 부모에게 A부동산 임대법인을 증여받은 소유자는 시가로 지분을 평가받아 세금이 110억원에서 208억원으로 두 배가량 뛰었다. 강남에 있는 B상업용 오피스도 국세청 감정가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받아 세금이 수백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주택 보유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2020년부터 꼬마빌딩을 시작으로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정도로만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한다. 김진성/민경진/박시온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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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돌려달라" 소송전…올들어 분쟁 2.7배 급증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조세 불복소송으로 다투는 세금 규모가 1년 전보다 2.7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세 부담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꼬마빌딩 감정평가처럼 새로 도입된 ‘기획 과세’ 여파까지 더해진 영향이란 분석이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받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조세 불복소송은 930건, 세금 규모는 총 2조7855억원에 달한다. 이미 작년 전체 기록(2조4049억원)을 뛰어넘었다. 작년 상반기 대비로는 약 2.7배 증가했다. 소송 건수도 작년 상반기(811건)보다 14.6%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양도세 불복소송 증가율이 42.1%(189건)로 가장 높았다. 증여세(37.5%) 종합소득세(34.7%) 상속세(19.2%) 법인세(14.6%) 등 다른 세금을 두고 벌어진 소송도 고르게 늘었다. 부가가치세 소송만 유일하게 7.2% 감소했다. 조세 불복소송은 납세자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경정 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에도 과세가 취소되거나 과세금액이 조정되지 않았을 때 제기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했을 때 올해 접수된 소송 중 상당수가 2~3년 전 이뤄진 과세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이른바 ‘부자 증세’로 불리는 과세정책을 속속 내놨다. 여기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시가평가해 상속·증여세를 매기는 등 기존에 없던 과세 방식이 새로 도입된 것도 불복소송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선 과거 과세정책의 파장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세 불복소송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