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등 충남 5곳 건조주의보…예산·계룡 건조경보 유지
건조주의보는 이틀 이상 목재 등의 건조도가 35%를 밑돌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산불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예산·계룡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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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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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상자산 신고' 선제 추진…8월까지 행동강령 개정
김동연 "선출직 코인 문제로 국민 실망…법 시행 전 경기도 자체 규정 만들 것" 경기도가 소속 공무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31일 도정열린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직기강 확립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 감사관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직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며 "행동강령 개정안에 관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오는 8월까지 완료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법안은 6개월여 뒤인 오는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동연 지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 전에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권고 사항으로 해서라도 4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 공무원들까지 가상자산 신고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 코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냐.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가 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을 빗대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크게 지탄받는 일에도 내부 징계 못 하고 해서 국민에게 지탄받는다. 공직자도 똑같지 않겠냐"며 비위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징계를 주문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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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 발표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돌봄 서비스…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추진"복지 대상 확대해 고품질서비스"…'돌봄 민영화' 비판도 정부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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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범행에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 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저당을 불안해하니 공인중개사가 문제 된 적 없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바지 임대인이 소유한 집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가운데 9천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냈다. B씨는 "근저당이 있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임대인이 돈이 많고 부자인데 이자도 밀린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별도 서류까지 써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동산에서 중개한 물건 대다수가 A씨 소유인 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 C씨도 검사 측 질문에 "부동산에서 이 물건은 우리가 계속 중개했던 물건이니 안전하다고 했다"며 "집 주인이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공인중개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보증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이행보증서도 작성해줬다"며 "계약 당시 임대인은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은 A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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