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금은방 유리문 깨고 150돈 금 훔쳐…용의자 추적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헬멧을 쓴 한 남성이 해당 금은방 유리문을 깨고 15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4천500만원 상당)를 훔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경찰은 금은방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남성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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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 받고 출동했더니 '마약 쿠키' 소지한 외국인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대마 쿠키'를 보유하고 있는 30대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했다. 5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정 무렵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집트 국적 30대 A씨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고 음주 측정을 했지만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그가 차 안에 숨긴 직경 5cm 정도의 고형체를 발견했다. 경찰은 마약전단팀을 동원해 해당 고형체를 대상으로 마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51g의 대마초 성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자세한 마약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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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기소
북한에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부당 지시…경기도 문건 반출 혐의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구속기소)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사단법인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5억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씨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또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씨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신씨는 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1월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와 같은 해 6월 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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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넘어간 '노조 손배청구' 소송…대법이 '파업조장법 쟁점' 판단 내놓는다
대법원이 불법파업을 벌인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제한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법원이 해당 쟁점을 직접 판단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올 경우 사실상 노란봉투법 도입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은 2020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판결에서도 전합을 거쳐 1·2심을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했다.이번 사건은 2013년 7월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회사가 교섭을 거부한다”며 울산3공장 생산 라인을 무단 점거해 63분간 조업을 중단시킨 게 발단이 됐다. 현대차 측은 조업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방해의 공동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쟁의행위 발생 경위를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피고 측은 2018년 9월 상고장을 제출했다.전원합의체는 이 사건에서 △조업 중단으로 발생한 손해의 증명 △일반조합원의 손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