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10년 만에 돌아온 순천정원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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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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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산 산불, 오후 10시 기준 진화율 65%…드론 투입 야간진화(종합)
건조한 날씨·강풍에 진화 난항…민가 확산 방지 방어선 구축 인천 강화도 마니산에서 난 불이 해가 질 때까지 잡히지 않자 산림 당국이 야간 체제로 전환한 뒤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6일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나 산림 19만5천㎡ 이상이 산불 영향권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0시 기준으로 불길의 길이는 2.1㎞이며 산불 진화율은 65%다. 법당 등 국가 지정 보물을 보유한 마니산 정수사와 주변 시설로는 다행히 아직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 일몰 후에도 진화되지 않자, 산림 당국은 오후 7시를 기해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한 뒤 인근 민가나 주요시설로 산불이 확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야간에는 헬기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마니산에 투입됐던 산불 진화용 헬기 14대는 인근 계류장으로 모두 철수했다. 산림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된 드론을 이용해 산불 진행 방향을 분석하면서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야간 진화에는 산불재난 특수진화 대원 등 90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인 동막리 마니산 초입 일대에 주택 건물, 평상 형태 시설물, 굿당 창고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산림 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40여분만인 오후 4시 30분께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불 1단계는 산불지점 평균풍속이 초속 2∼4m 이상이고 피해 규모가 10∼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소방 당국도 화재 발생 40분 만인 오후 3시 24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다시 40여분 뒤에는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높였다. 대응 1단계에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고, 대응 2단계에는 인접한 5∼6곳의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다. 산림·소방 당국은 산불 현장에서 순간 최대 초속 11m의 강한 바람이 부는 데다 강화도 일대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탓에 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마니산 지형이 험준해서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야간에는 산불 확산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날이 밝는 대로 헬기를 다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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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 김인섭 측근 '이재명 재판 위증' 구속영장(종합2보)
'검사사칭' 관련 위증 혐의…검찰, 李 위증교사 정황 확보백현동 로비 대가 35억원·장비 납품 알선 대가 7천만원 수수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이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 등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씨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KBS 최철호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 자격 사칭)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PD는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성남시장을 취재했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량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씨는 2019년 2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재판에 나와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연락을 여러 차례 받고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준 대가로 업체 납품을 성사시켜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비서실은 그러나 입장문에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증언을 요청한 것은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의 증언 내용도 일부 보도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최철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인(이 대표)을 검사 사칭의 주범으로 몰고 가는 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나"고 묻자 김씨가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측 반박에 "우리는 객관적인 증인 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더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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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제징용, 피해자 뜻 가장 중요"
'검수완박' 갈등엔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원론적 답변모친 금전 대여·배우자 위장 전입 의혹엔 "송구"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안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우리나라는 일제의 35년 강점으로 많은 손실을 입었고 강제징용 피해자는 직접 손해를 입은 분들이어서 피해에 전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할 방법과 관련해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최근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원인이 된 자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선 가해 학생이 소송을 내면서 피해 학생의 피해를 가중하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청구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가해 학생의 행정 쟁송을 막기는 어렵다"면서도 "쟁송으로 피해 학생의 피해 구제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효력을 유지한 '검수완박' 법안에는 "경찰과 검찰 사이 이해관계를 떠나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충분한 토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다만 "최근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미 결정한 사안에 더 상세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촛불집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밝혀달라는 요구에는 "국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권자로서 의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평가된다"며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는 주권자의 의사로 탄핵 의결과 심판까지 이르게 한 집회로, 국민의 뜻이 가장 준엄함을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충실한 재판을 위해선 판사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충분한 수의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판사가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싶어도 사건이 많으면 잘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판사들은 국가 공무원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직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고 증원에 드는 예산은 가장 가치 있게 사용되는 예산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건 "모친 소유 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부담하게 된 6억3천여만원의 추가 분담금, 그로 인한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친이 부담할 경제적 여유가 없으셔서 대여해드린 것"이라며 "이자를 받지 못한 부분은 증여세 납부를 검토하고 있다. 송구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교사였던 배우자가 1997년 육아휴직하면서 추후 서울 학교에 배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후보자 누나의 서울 집에 전입신고했으나 배우자가 실제 복직하지 않고 2001년 퇴직했다며 "경위가 어떻게 됐든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2001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1억6천여만원에 살 때 매도인이 감세 목적에서인지 8천800만원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해 들어줬다며 "사정상 어쩔 수 없이 요구에 응했으나 매매가를 낮게 신고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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