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남욱-유동규, 대장동 속행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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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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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대 대통령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6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3부는 22일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일당’을 개발 시행자로 선정해 788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민간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성남FC 사건에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 등 네 개 기업에 성남FC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에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라며 “검찰이 온갖 압수수색 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고 맹비난했다.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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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28억 약정 의혹…'50억 클럽' 수사는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은 여전히 줄줄이 남아 있다. 대장동 본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428억원 약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불법 대북 송금,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등 다른 사건들을 겨냥한 진상 조사에도 점점 속도가 붙고 있다.검찰은 22일 공소장에 적은 범죄 혐의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은 제외했다. 다만 향후 ‘50억 클럽’ 의혹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면서 해당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이익 배분 협의 사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해당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한 사실이 확인돼 전제 사실로 기재했다”며 “이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할 부분이 있어서 보강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백현동 수사 의지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지난달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이모씨의 주거지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신호탄을 쐈다. 그 후에도 관련자를 불러들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 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를 영입한 지 얼마 안 돼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인허가받고 부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받아 3000억원대 주택 분양수익을 냈다는 내용이다.대북 송금 수사에도 힘을 싣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21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더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 기소했다. 수사팀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800만달러를 건네는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깊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북측에 보낸 돈 중 500만달러는 북한 스마트팜 조성비, 300만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비로 봤다. 해당 내용을 진술한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을 기소한 뒤에도 이 대표를 겨냥한 진상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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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와 관련한 수사는 1년6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지난 대선 때 구성된 검찰 수사팀은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는 데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재편된 수사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이 대표가 최종책임자로서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배임 혐의 최대 쟁점 될 듯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다섯 가지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막대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최종 책임자’로 판단한 근거를 169쪽 분량의 공소장에 펼쳤다.이 대표의 배임 행위로 공사가 환수했어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업자들이 챙겼고, 그만큼 공공의 이익이 줄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민간업자에게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하고,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사업에서는 민간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211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법원에선 배임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원은 공사가 반드시 얻었어야 할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비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액 방식을 택했다”며 “오히려 5503억원을 공익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李 기소는 ‘허위 발언’ 이어 두 번째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를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다. 네이버의 ‘40억원 뇌물’을 기부금으로 숨기도록 한 것과 관련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이날 검찰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대장동 관련 배임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아울러 이 대표, 정 전 실장과 공모해 기업들에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로 전 성남FC 대표 이모씨, 성남시 공무원 이모씨, 경기도 공무원 김모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날 후원금 명목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김진희 전 네이버I&S 대표, 이재경 전 두산건설 부회장을 기소했다.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에 대장동 혐의가 추가되면서 이 대표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매주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최한종/김진성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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