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399명 추가 확진…3명은 해외에서 유입
23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99명(해외 유입 3명) 증가한 134만4천37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 같은 요일(386명)보다 13명 증가한 수준이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누계는 1천989명을 유지했다.
재택 치료자 수는 2천154명으로 파악됐다.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2.6%로 확보 병상 62개 중 14개를 사용 중이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
대통령 주재 사회보장 전략회의서 '사회서비스 고도화 방향' 발표갑작스러운 질병·부상시 돌봄 서비스…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추진"복지 대상 확대해 고품질서비스"…'돌봄 민영화' 비판도 정부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겪을 경우 돌봄·가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이나 중장년 등 그동안 복지 서비스에서는 제외됐던 연령대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회서비스고도화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사회보장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고용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신속히 일시적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진한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노인·아동·장애인 등을 중심으로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청년과 중장년층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심리·정서 지원, 교류 증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시·도에서 우선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아동·청소년, 초등학생,
-
2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가 범행에 적극 가담"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건축왕'의 범행에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A(61)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의 4차 공판에서 피해자 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B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저당을 불안해하니 공인중개사가 문제 된 적 없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바지 임대인이 소유한 집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 1억 원 가운데 9천만 원은 은행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천만 원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냈다. B씨는 "근저당이 있어 위험한 것 아니냐고 묻자 임대인이 돈이 많고 부자인데 이자도 밀린 적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고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보장해주겠다는 별도 서류까지 써 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부동산에서 중개한 물건 대다수가 A씨 소유인 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전세 사기 피해자 C씨도 검사 측 질문에 "부동산에서 이 물건은 우리가 계속 중개했던 물건이니 안전하다고 했다"며 "집 주인이 이자를 잘 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고 말했다. C씨는 이어 "공인중개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보증금을 보장해주겠다며 이행보증서도 작성해줬다"며 "계약 당시 임대인은 만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은 A씨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문을 이어갔다.
-
3
헌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거치지 않아 부적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같은 조치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2년 4개월 만에 각하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자영업자 2명이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이 포함된 서울시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구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 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청구를 각하한다. 쟁점은 서울시 고시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지 여부였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행정 규칙'의 일종이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서울시가 공권력을 이용해 사업장의 구체적 행위를 제한할 목적을 갖고 있었고 감염병예방법상 '조치'의 일환으로 해당 고시를 발령했다는 점을 근거로 행정 처분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작년 10월 대면 예배 제한 조치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서울시 고시를 행정 처분으로 간주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인들은 서울에서 음식점·피시방을 운영하는 이들로 서울시가 2020년 10월∼12월 발표한
![엔비디아 $1조 넘자 “8년 보유 끝 매도”한 투자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305/01.3359091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