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자녀 두고 내연녀와 미국 간 父…'390억 유산' 권리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①]

최진석 기자

입력2023.03.22 07:00 수정2023.03.29 14:51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①

사업가 A씨의 국적에 따라 결과 달라져
한국 국적일 경우 유류분 청구 가능
미국 국적 취득했다면 유류분 청구 못해
미국선 자녀 유류분 인정하지 않기 때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관리 부문 전문가인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사업가 A씨는 1968년에 B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와 딸 둘을 낳았다. 사업으로 큰돈을 번 A씨와 가족의 삶은 내연녀 C씨의 등장과 함께 급변했다. A씨는 1985년에 가족을 한국에 두고 C씨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B씨는 병을 얻었고, 몇 년 뒤 사망했다. A씨는 한국에서 일군 재산의 대부분을 처분해 당시 약 150억원의 돈을 미국 LA로 가져갔다. 그곳에서 대형 쇼핑센터 건물을 구입한 A씨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리고 C씨와 사이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A씨는 2022년 10월에 사망했는데, 사망하기 전 3000만달러(한화 39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미국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증여했다.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은 A씨가 남긴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

핵심 쟁점은 A씨의 국적이다. A씨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에 관해 사망 당시 피상속인(A씨)의 본국법에 따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제77조).

따라서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망했다면, 한국의 상속법(민법)이 적용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1/2에 대한 유류분권을 가진다(제1112조). 따라서 한국에 살던 자녀들은 미국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그 금액은 법정상속분 1/5(A의 자녀가 총 5명이므로)의 1/2이기 때문에 한 자녀당 1/10, 즉 약 300만달러(39억원)가 된다.(요소1 참조) 만약 A씨가 C씨와 재혼을 했다면 배우자의 상속분(직계비속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한다)을 고려해야 하므로 한국에 살던 자녀들의 유류분은 각각 1/13이 된다.(요소2 참조)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미국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미국에선 기본적으로 자녀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한국에 있는 자녀들이 미국의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요소3 참조)

A씨가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의 수도 있다. 이처럼 A씨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한국법을 본국법으로 본다(국제사법 제16조). 따라서 이 경우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이 모두 미국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집행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미국 법원(이 사건의 경우에는 LA 카운티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법원에다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하기 어렵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미국에는 유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먼저 유류분제도가 존재하는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집행판결청구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소송을 해 미국 법원에서 승소한다면, 한국 자녀들이 유류분을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자녀들은 한국 자녀들에게 유류분만큼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A씨가 남긴 대형쇼핑센터가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한편, 관련 절차를 거쳐 한국 자녀들이 상속 유류분에 해당하는 돈을 입금받으면, 과세 당국으로부터 상속세를 부과받게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받은 유류분은 상속의 효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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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몫 제대로 달라"…재벌집 여성들의 반란 '유산 전쟁' [오현아의 법정설명서]

재벌가 여성들이 '유산 전쟁'에 나서는 일이 잇달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대상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그룹을 이끌고 있는 아들 혹은 남동생 등입니다. 아직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단계에 불과해 쟁점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유산 소송의 본질은 '자신이 받아야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 접수된 소송 두 건을 통해 재벌가에 일어나고 있는 유산 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엄마와 누나, 아들 상대로 소송'BYC' 일가의 유류분 청구 소송 먼저 제기된 소송은 속옷업체 BYC 일가의 소송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한석범 BYC 회장과 남동생인 한기성 씨를 피고로 한 '유류분 청구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한 회장과 동생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람은 한 회장의 모친이자 고(故) 한영대 BYC 회장의 배우자인 김모씨와 장녀인 한지형 BYC 이사입니다. 한 회장은 지난해 1월 별세했고, 지금은 4남매 중 셋째인 한 회장이 BYC를 이끌고 있습니다.김씨와 한지형 이사는 유산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자녀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인데요. 한영대 회장이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남기고 간 재산은 약 1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의 유류분은 약 10%에 해당하는 10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실제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청구대상 금액은 13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대회장 자산 대부분 상속한 구광모 LG 회장도 피소지난 10일 LG일가의 상속 소송이 제기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모친인 김영식씨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LG 회장(장남)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고(故) 구본무 전 회장(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약 2조원입니다. 대부분은 ㈜LG 지분이었습니다. 선대회장이 남긴 지분 11.28% 중 8.76%(당시 약 1조4000억원)를 구 회장이 상속받았습니다. 구 대표와 차녀 구연수씨는 각각 2.01%(당시 약 3300억원)와 0.51%(당시 약 830억원)를 상속 받았습니다. LG는 장자승계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2004년 아들이 없던 선대회장은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입적하기도 했습니다. LG 측은 "이번 상속도 원칙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며 "경영권 재산도 구 회장이 모두 상속받아야 하나 구 회장이 세 모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앞선 BYC의 유류분 반환 소송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 소송은 상속 절차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적 상속분에 못미치는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 금액을 달라는 것입니다.반면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은 채 상속 재산이 나뉘어졌다는 것이죠. 원고인 김씨와 구 대표 등은 "가족간의 화합을 위해 상속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LG 측은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분할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상속 제척 기간 3년도 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침해를 인지한날로부터 3년 안에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2018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소송 모두 이제 시작 단계로 첫 공판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만, 해당 소송들이 진행 상황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두 재벌가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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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상속세와 함께 양도세도 유의해야 하는 이유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기의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 그리고 사후에 누구에게 유증할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자유를 무제한 허용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생존가족의 기대가 무너지고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유류분제도다.즉, 상속인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예컨대 배우자와 자녀는 1/2)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하는 바람에 동생의 유류분이 침해되면, 동생은 형을 상대로 원래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동생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형에게 증여했던 재산을 반환받게 될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해당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더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의 누진체계가 적용돼 이미 납부한 증여세보다 많은 상속세가 나오게 되고 그 차액을 납부하는 구조다.다만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나 그 증여재산을 동생이 유류분청구를 통해 반환받은 경우 해당 증여는 소급해서 효력이 없게 된다. 결국 동생이 상속개시 시점에 그 재산을 상속받은 셈이 된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이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결국 유류분으로 인해 상속세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유류분 반환대상인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해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유류분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기 때문에(제1115조),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다.예를 들어 아버지가 50억원에 구입한 빌딩을 장남에게 증여했는데, 사망 당시 해당 빌딩의 시가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동생은 장남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4 지분에 대한 권리를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빌딩의 지분 1/4을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당하는 가액 25억원을 받는다면, 동생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 동생은 원래 빌딩의 지분 1/4을 받아야 했는데, 지분 대신 가액을 받게 되면 지분을 받은 다음 해당 지분을 다시 장남에게 매도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원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