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 잠긴 주택 골라 심야에 귀금속 훔친 50대 구속
잠에서 깬 뒤 피해 사실을 파악한 30대 여성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조사를 벌여 17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 거주지에서 피해품을 압수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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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단성폭행 의혹 초교 교사 논란에…교육부 "개선책 논의"
"교사 성범죄 엄격히 대응 필요" vs "소년법 보호처분 장래 영향 없어야" 고등학생 시절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경기 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당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을 엄격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 못지않게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으로 장래를 발목 잡혀선 안 된다는 반론도 있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 법원 등 관계부처를 모아 회의하면서 개선 방안을 논의해보려고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짧은 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과거 대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그중 한명이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언급된 사건은 13년 전인 2010년에 대전지역 고교생 16명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 여중생을 한 달여에 걸쳐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았다. 의혹이 불거진 뒤 당사자로 지목된 A 교사는 먼저 면직을 신청해 결국 교단을 떠나게 됐다. 논란 이후 소년법 보호처분이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고, 범죄경력 자료에도 기록되지 않아 교사 등 공직을 맡는 데 지장 없다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학생을 직접 상대하는 교사들의 성범죄 이력에 대해선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재 예비 교원이나 교원이 성인이 돼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선 현재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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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4건중 1건은 성범죄자 거주지 2㎞ 이내서 발생"
한국셉테드학회지 논문…성범죄자 평균 이동 거리 9.66㎞ 성범죄 4건 중 1건이 성범죄자 거주지 2㎞ 이내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범죄를 위한 이동: 성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얼마나 이동하는가?' 논문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2008년 4월∼2018년 12월 기준)의 초범 사건 762건을 연구해 이같이 분석했다. 이 논문은 장 교수가 같은 대학원 범죄학과 박사 홍명기씨와 함께 저술해 최근 한국셉테드학회지에 실렸다. 분석 결과 성범죄자의 거주지와 성범죄가 이뤄진 장소 간 평균 거리를 뜻하는 성범죄자의 평균 이동 거리는 9.66㎞였다. 이동 거리 중앙값은 5.71㎞였다 거주지로부터 약 2㎞ 이내에서 약 25%, 2∼4㎞에서 약 16%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범죄의 41%는 범죄자 거주지에서 도보로 1시간 남짓 거리인 4㎞ 내에서 발생하는 셈이다. 지역 특성별로 보면 도시에 거주하는 범죄자가 저지른 성범죄 이동 거리 중앙값은 5.65㎞로 농촌 범죄자의 경우(9.61㎞)보다 약 4㎞ 짧았다. 범죄 수법별로 보면 피해자가 성범죄자와 아는 사이이거나 협박 또는 폭력을 수반하는 성범죄가 그렇지 않은 성범죄에 비해 이동 거리가 짧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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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상관 성희롱도 모자라 법정 서자 동료에 "위증해줘"
징역 6개월…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는 징역 4개월에 집유 1년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법정에 선 20대 남성이 군 동료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짓 증언을 하게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모(23)씨에게 1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복무 중이던 2020년 11월 강원도 화천군의 한 육군 생활실에서 동료들에게 여군 상관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듬해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중이던 작년 5월 같은 생활실에서 지냈던 동료 A씨에게 허위 증언을 해주면 비싼 술을 사주고 유흥업소도 데려가 주겠다며 "내가 '치즈케이크 먹고 싶다'고 말했던 것처럼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실제 강씨 요구대로 그가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실체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위증교사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상관 모욕 혐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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