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하고 유통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3년 구형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홍모(40)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41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1차례 판매했다. 또한 액상 대마 62mL,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45)씨와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38)씨 등 5명에게 총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홍씨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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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하면 마약 안 나온대'…'더글로리' 금발머리 이유 있었나
최근 마약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모 혹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거나, 수액을 맞아 마약 농도를 낮춤으로써 수사를 회피할 수 있냐는 문의 글이 올라왔다.최근 세계적 흥행몰이 중인 '더 글로리' 시즌1에서 약쟁이로 불리는 이사라(김히어라 분)는 최혜정(차주영 분)이 경찰서에 손명오(김건우 분) 실종 신고를 하자 극도로 분노했다. 손명오가 마약 공급책이었던 터라 자신의 투약까지 덜미를 잡힐 수 있었기 때문이다.'더 글로리' 시즌2로 돌아온 이사라는 금발에 가까운 탈색 머리로 등장한다. 일각에서는 이사라가 수사망을 피하려 탈색한 것이 아니냐고 추정하기도 했다.탈색을 반복하면 모발에 남은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된다는 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지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여러 차례 탈색과 염색을 반복한 뒤 경찰 조사에 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색과 염색을 반복하면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설이 나돌았다.그가 경찰에 소환될 당시 전신 제모를 했던 사실은 경찰이 모발과 다리털도 채취해 국과수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며 드러났다. 당시 박유천의 체모 대부분이 제모 된 상황이었지만 다리털 등을 통해 마약 정황이 드러났다.수액을 맞아 체내 마약 농도를 낮추려는 경우도 있다.'더 글로리'에서 이사라의 모친은 딸이 마약 투약 후 남성들과 나뒹굴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행한 의료진에게 링거액을 놓을 것을 지시한다.하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탈색하거나 수액을 맞는 것은 물론 사우나를 통해 땀을 배출하는 것도 마약 범죄 회피에는 소용이 없다.마약 수사에서는 모발과 소변 검사가 동시에 이뤄지며 모근에도 3일 정도 마약 성분이 남기 때문이다.수사기관에서는 마약 투약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를 주로 하는데, 소변 검사는 보통 3∼7일 정도면 흔적이 사라져, 일주일보다 더 전에 했던 마약 투약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발 검사를 막기 위해 모든 털을 검사하게 된다.국과수에 따르면 눈썹·음모 등 체내 짧은 털뿐만 아니라 손톱·발톱 등으로 마약 성분 검출이 가능하며 제모 뒤 자란 머리를 뽑으면 모근에 가까운 만큼 최근 투약한 성분이 검출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이계성 인천참사랑병원 원장은 "예전에는 탈색 염색 등으로 회피하려는 이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시도가 소용없다는 인식이 일반화됐다"라며 "입원 치료 마약 중독자들의 경우 혈중 농도를 낮추고 배설을 촉진하기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액을 투여하긴 하지만 일종의 해독 작용일 뿐 혈중 마약 성분을 없앨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오히려 탈색 등을 통한 회피와 수사 방해 사실이 드러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재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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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봉현' 막는다…보석 중 전자장치 훼손하면 처벌
앞으로는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파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오늘 재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법무부는 2020년 8월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구속돼있는 피고인의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례처럼 재판을 받는 기간에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일을 막는 취지로 도입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손목에 차고있던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48일간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그 이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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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하라" 업무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조합원을 동원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부장 김모 씨와 사무국장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또 지대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실형을 선고받은 지부장 등 3명은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아무리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도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 등 특권 사용이 인정돼선 안 된다"며 "지부장 포함 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 양 최후 진술에서조차 자신들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범법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의료진 등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던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주장만 관철하려 한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김씨 등은 2021년 8월 17일∼18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면서 조합원 300여명을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김씨 등은 사측을 압박하고자 쇠 파이프 등 공사 자재로 출입구를 막아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는 한편,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혐의도 받는다.일부 피고인은 자신들을 제지하려는 기동대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한 명은 지난해 3월 15일 안양시 동안구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74시간 동안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