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연, 미주개발은행과 손잡고 중남미 직업교육 지원한다
직능연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DB 주도의 '21세기 스킬 연합'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직능연은 IDB와 함께 중남미 지역의 기술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류장수 직능연장은 "중남미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직능연은 이 지역 국가들에 적합한 진로교육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직능연은 IDB를 통해 직업, 전공 및 교육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정보망과 진로심리검사 문항들을 제공한 적이 있다.
마이스터고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도 공유한다. 한국형 직업교육의 우수 모델로 꼽히는 마이스터고가 어떻게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고용주가 만족할만한 역량의 졸업생을 키워내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1세기 스킬 연합은 미주지역 내 최대 지역개발 금융기구인 IDB가 주도하는 기관 및 기업 간 파트너십이다.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의 26개 수원국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 정책을 지원한다. 구글, IBM 등 글로벌기업과 국제기구인 UNESCO, 우리나라의 SK텔레콤 등 5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가입해 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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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펙수클루, 에콰도르 허가 획득…중남미 첫 승인"
대웅제약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염산염)가 에콰도르 보건감시통제규제국(ARCSA)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4~5월 중남미 진출을 위해 멕시코 에콰도르 칠레 페루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제출 10개월 만에 허가를 받았다. 이번 품목허가는 지난해 11월 필리핀에 이어 두 번째 해외 품목허가다. 회사 관계자는 “에콰도르 허가가 주변국 허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해, 펙수클루의 중남미 진출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올해까지 펙수클루의 허가 신청국을 2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까지 총 11개국에 허가를 신청했다.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연내 항궤양제 최대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에도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7월 국내에 출시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칼륨경쟁적위산분비억제제(P-CAB)다. 기존 양성자펌프억제제(PPI)의 단점을 개선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위산을 분비한다고 했다. 적응증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급성 및 만성 위염 위점막 병변 개선 등이다. 위염 적응증은 P-CAB 제제 중 펙수클루가 국내에서 유일하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앞으로도 펙수클루를 글로벌 블록버스터(연매출 1조원 이상 의약품) 품목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2027년 100개국 진출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도희 기자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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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와 FTA 추진해주세요"…한·중남미 FTA 탄력 받을까
“중남미로 가려고 하는데 관세가 너무 쎕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전력기기를 생산하는 비츠로이엠 장택수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중소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멕시코와 브라질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싶은데 높은 관세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털어놓았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FTA는 고민해볼 부분이 있다”며 “중동 지역은 탄소 중립 등 디지털경제로 가기 위해서 혁신기업의 투자와 수입을 원하고 있고, 남미는 한류 열풍 때문에 소비재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쪽으로 전략적으로 팀을 꾸리고 있다며 “FTA는 고민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중국 무역 비중을 줄이면서 중동과 중남미 등 신흥 시장 개척에 매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멕시코, 브라질 등과 FTA 타결까지 성사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무역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와 같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 지역과는 신규 FTA를 추진하겠다”며 “우리의 FTA 네트워크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중남미 지역의 멕시코·태평양동맹(PA)·에콰도르·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FTA를 맺고, 칠레·중미 등과는 FTA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등 자원부국과 배터리 산업에서의 광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9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다. 2021년 대멕시코 수출액은 112억 달러(약 14조원)에 달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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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학생 수 26% 줄어드는데…교육교부금은 67% 증가
저출산으로 2020~2030년 초·중·고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26% 줄어들지만 이들에게 배정되는 교육 예산은 67%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예산의 약 9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정해져 있어 경제 성장에 따라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초·중·고교에선 돈이 남아돌아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고령화 시대에 필수적인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 예산의 1% 남짓으로 빠듯하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직적 예산에 재정건전성 ‘빨간불’7일 통계청에 따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7만8000명에서 2030년 406만8000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합계출산율(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지난해 0.81명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이 심해진 결과다.하지만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을 위해 지방교육청에 배정되는 교육교부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예산은 2020년 53조5000억원에서 올해 81조3000억원으로 2년 만에 52% 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교부금이 2030년까지 89조2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10년 사이 66.7% 늘어나는 것이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이 기간 976만원에서 2192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이렇다 보니 일선 교육청에선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을 무상으로 뿌려 논란이 됐다. 코로나19 지원 명목으로 10만~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교육청도 있다. 그래도 교부금 중 다 쓰지 못해 다음해로 넘어간 돈이 2020년 4조3000억원에 달한다.반면 대학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금 같은 내국세 연동제 방식의 교육교부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46.9%에서 2060년 144.8%로 치솟는다. 하지만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교육교부금 증가율을 경상GDP·학령인구 증가율과 연동하면 교육 예산을 늘려가면서도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16.6%로 28.2%포인트 낮출 수 있다.“평생·직업교육 내실화해야”정부는 교육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교부금에 들어가던 교육세 중 3조원가량을 고등교육(대학)과 평생교육으로 돌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문제는 남는다. 3조원의 교부금은 대부분 대학에 투입될 예정인데, 대학생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예산의 ‘칸막이’ 구조와 비효율적 재정 운용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고령층 증가에 맞춰 평생·직업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쪽으로 교부금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낸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 96조1383억원 중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1조2251억원으로 1.3%에 불과하다. 한국은 직업훈련에 투입되는 공공지출 예산(2019년 기준)이 GDP 대비 0.0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1%)에 비해 낮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현재의 평생교육은 교육이라기보다 노인정에서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가깝다”며 “은퇴 세대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정의진/강진규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