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4월부터 석 달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221곳과 함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검정고시가 치러지는 4월 8일에는 전국 시험장 앞에서 꿈드림센터 직원들이 건강검진 신청을 받고 검진 방법을 안내한다. 올해 검진 대상자는 최근 3년 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에게 직접 전화해 검진을 안내하고, 카카오톡 알림톡도 발송할 예정이다. 5월에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인스타그램 홍보 계정을 통해 학교 검진항목 및 비용, 신청방법, 검진기관을 안내하는 온라인 홍보도 할 계획이다. 5월에 건강검진을 받고 인증하면 5천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준다. 여가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전액 국고 지원으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받으려는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사이트(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또 지역 꿈드림센터를 통해 중앙보훈병원 등 전국 보훈병원 6곳(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에서 소득 조건 없이 치과, 내과, 산부인과, 안과, 피부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매년 증가…동시 수급자 늘면서 기초연금 깎인 수급자도 계속 나와기초연금 재정소요액 2023년 22조5천억원→2070년 238조원 전망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노인도 계속 나오고 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전체 기초연금 노인 100명 중 44명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국민연금도 받는 동시 수급자는 2021년 기준 265만36명이다.동시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132만3천226명에서 2015년 144만4천286명, 2016년 154만1천216명, 2017년 175만1천389명, 2018년 195만7천696명, 2019년 213만9천227명, 2020년 238만4천106명 등 매년 늘고 있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4년 30.4%에서 2015년 32.1%, 2016년 33.6%, 2017년 36.0%, 2018년 38.2%, 2019년 40.0%, 2020년 42.1%, 2021년 44.4% 등으로 해마다 불어났다.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7년 새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3명꼴에서 4.4명꼴로 증가했다.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은 '기초연금 추계모형 검토 및 재정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2060년에는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가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중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감액자 대체로 증가세동시 수급자가 늘면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경우도 해마다 꾸준히 나오고 있다.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
질병관리청은 30일 지영미 청장이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보상·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코백회 측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위원을 재편성하고, 이의신청 사례에 대한 별도 위원회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기저질환 배제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인과성 인정을 폭넓게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 청장은 폭넓은 보상·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명문화하고, 재심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는 등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별사례에 대한 별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심층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계속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